<7차 계획 심의자료>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등 직업안정제도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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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 23

경제기획원

I. 인력수급 여건 전망

- 7차계획기간중 총량적인 인력공급의 둔화추세가 지속되어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만 인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0 50-60년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증가는 2.2%로 둔화(6차기간중 3.3%)될 것으로 예상됨

0 반면에 인력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률을 7.5%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

에도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유사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0 이에 따라 실업률은 2.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화, 개방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산업구조 조정이 불가

피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0 따라서  종래의 고용정책은 취업기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나

0 앞으로는 한정된 가용인력을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분야로 유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

- 이와같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면 구인-구직

자가 늘어날 것으로 양자를 원활히 연결하기 위한 고용정보제공, 직업

훈련 등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그러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 잠재인력이 적지 않음

0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하지 않은 약 25만명에 상당한 비진학자가 상존

0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낮은 수준이므로

다수의 여성 잠재실업자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통계청 고용구조조사('90)에서 89년의 여성 잠재실업자가

약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85    89    90   싱가폴(89)  미국(89)

여성경제활동     ----  ----  ----  ----------  --------

참 가 율 (%)     41.9  46.5  47.0     48.4       56.4

- 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의 중점은 취업기회의 확대보다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직업안정제도의 확충에 두어야 함.

0 가용인력을 제조업 취업위주로 산업인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0 구인-구직자간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업종간 인력이동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직훈련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적합하도록 인력수급을

조정해 나감.

II. 직업안정제도의 확충 방안

1. 직업안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취업한 근로자는 90년 상반기중 9,436명에 불과

하며 동 기간중 총입직자의 2%에 불과

일 본       서 독

--------    -------

.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입직자 비중     18% 수준    30% 수준

-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0 직업안정기관이 45개소에 불과하여 절대수가 부족(일본 631개소,

서독 713개소)

0 담당직원도 343명에 불과하고(일본 15,318명, 서독 66,000명) 일반

직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도 결여

- 일반국민은 직업안정기관을 단순.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기관으로 인식

하고있어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0 지방행정기관의 직업안정기능이 미흡한데도 기인

2. 직업안정제도 확충방안

- 단기적으로는

0 읍.면.동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구인 - 구직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이를 종합하여 전산입력

0 "취업정보센타"를 1단계로 6대도시의 구와 공단인접 시.구에 설치

하고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

0 시.군.구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교육위원회, 노사단체의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고용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

0 지갯力逾옐濚ゼ弩�직업안정과를 확충하고 지방노동사무소, 지방노동

청 및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타에 전담직원 보강

- 중장기적으로

0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를 직업안정소로 분리.개편하고

0 구인.구직자를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보험제도 도입

을 검토

III.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구상

1. 제도도입의 취지

- 7차계획기간중 소득 1만불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보험제도

의 도입여건 성숙

0 선진 40여개국에서 이미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0 ILO, OECD가입 등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선진제도를 수용

-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 지급이 주가 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위주로 제도를 설계.운용할 경우에는 일부 선진국의 예와 같은 실업

증가, 노동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0 셈管쩜�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

0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마찰적 실업 완화를 위한 전직훈련 등 직업훈련

활성화

2. 제도의 기본체계

-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중점은

0 단순한 실업급부 위주의 제도운용을 지양하고

0 직업안정 사업과 직업훈련 확충에 둠

- 제조업 중심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조업 분야로의 재취업,

제조업 취업에 적합한 직업훈련 이수 등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강구

- 보험수지, 고용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기업규모, 부담

및 급여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 보험료는 노.사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급여수준, 기간,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운용

3. 기본체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의 개략적인 도입 모형

- 적용대상자의 범위

0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사업장의 상용근로자에 대해 적용

0 자영업자, 임시직.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보험가입대상은 약 470만명

- 보험료 부담

0 취업장려금(실직급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부담

0 기업의 부당해고 억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해고율이 낮을수록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조정방안 강구

0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산업(정보산업 등)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차등적용 방안 강구

- 취업장려금(실직급여) 지급방식

0 외국의 경우 실직급여는 실직발생전 임금의 50-70%를 지급

0 취업장려금 급여수준

. 제도도입 초기에는 퇴직전 임금의 50%를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선을 설정

. 취업장려금을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구직.훈련기간중

생계비.교통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

0�취업장려금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함

. 외국의 경우 3개월-1년

0 제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장치강구

0 취업장려금 수급자격 : 비자발적 실업, 구직의사가 있을 것, 실직

즉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 실업발생전 1년

이상 근무,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요건

갖춘 자

4. 도입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보험제도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있으므로 제도를 정밀

하게 분석.설계해야 하므로 향후 3년에 걸쳐 시안을 작성

0 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치 운영

- 준비위원회의 시안이 작성되면 종합적인 검토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7차계획기간 후반기에 고용보험제도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