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쓰레기 분리수거제 조기정착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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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매립대상 쓰레기의

수거체계는 3년 이내 정착시키기로 하는 한편 재활용품 회수, 재활용전담

기관으로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최근 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등에 기인한 NIMBY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이용의 효율화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기존의 매립처리 방식에서 소각.재활용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으며, 분리수거제로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사전

준비의 불충분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경처에서는 특히,

재활용품의 회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분류효과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매립대상인 쓰레기의 수거운반체계는 금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가 실시된 이래 보관용기, 청소차량 등에 관한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

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어 수거운반체계 3년 이내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o 현재까지 쓰레기 분류방법은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확정되

었으며, 서울지역 등의 아파트투입구 폐쇄후 수거기간의 대폭 단축과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이 대폭 향상되고, 악취발생이 감소되는 등의 긍

정적 효과가 발생되었으며, 주민들도 덮개있는 용기보급에 적극 호응하

고 있고, 청소차량이 '90년 3,376에서 '91년 4,818대로 대폭 확충되어

쓰레기 적체현상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o 따라서 앞으로 기계적 상차가 가능하도록 보관용기와 청소차량의 연계

체계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 확대보급하고, 중계처리 시설을 대폭 확

충함으로써 수거.운반체계 3년 이내에 정착시킬 계획인데, '91년중에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정하고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92년부터 수도권

지역 등 대도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재활용품 회수체계가 아직 미흡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o 주로 기존의 고물상 등에 의존하여 왔으나,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고물

상의 수가 점차 감소되어 폐자원의 회수가 부진하므로 금년부터 한국

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활용품 회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회수체계 확립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전담 회수체계를 정립하되, 현재 농어촌의

폐비닐.농약빈병을 수집하고 있는 차량.인력의 일부를 임시로 도시공동주

택의 재활용품 회수용으로 지원하고 '91년 기정예산중 소요액을 전용하여

"정기방문식" 회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중 12개 도시 17개소의 폐

기물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93년까지는 전국에 77개소로 확대하고,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사전예치제를 도입하여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확

대적용하고, 폐기물관리기금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재활용을 대폭 촉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분리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34개 권역별로 조성되는

광역위생 매립지는 금년중에 도별로 1개소씩 8개 권역에 착공토록 하고,

소각시설은 부산, 광주, 창원지역에 정부예산으로 착공하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에는 입주자부담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등 '96년까지

총 64기의 소각기설을 설치 또는 착공하여 소각률을 현재의 0.5%에서 17%

로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현

재까지 상당수의 주민이 "젖은것과 마른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류방법을 정확히 알림

으로써 분리수거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체계화하는

등 쓰레기분리수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되 '82년 서울, 부산 등에

서 동 제도의 시범사업이 실패하였던 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기로 하였다.

<투입구 폐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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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민         환경미화원      청소업자      행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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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o 쓰레기처리   o 작업여건 절대  o 경영개선     o 청소지체

효과    지연 해소      적 개선          (인력절감      로 인한

효과가 차량    민원 해소

o 아래층 주민   - 악취, 부상,     용기구입비

악취 방지       인간적 모멸     보다 큼)

감 해소

o 쓰레기 처리                   o 환경미화원

에 동참의식  o 환경미화원       확보 곤란

형성           이직률 급감      -> 청소지체

로 인한 민

원해소(종전

4-5일/회 ->

1-2일/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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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o 쓰레기 버        없  음       o 없음. 다만,  o 청소지체

효과    리기 불편                       고가차량       시 용기

구입시는       주위에

o 승용차 1대                      비용부담       쓰레기

주차면적                        우려           쌓여 민원

감소, 미관                                     발생

저해

o 청소지체시

용기주위에

쓰레기가

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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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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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개소        설치기간       시설용량

(년)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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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4개소       '84-'96(착공)    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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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설  치     목    동      '84 - '86           150

의 정 부      '83 - '8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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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90 - '92           200

성    남      '90 - '92           100

설치추진중     광    주      '91 - '93           200

부    산      '91 - '93           200

평    촌      '91 - '93           200

부    천      '91 - '9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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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동      '92 - '96           200

노    원      '92 - '96           600

설치  예정     분    당      '92 - '96           600

일    산      '92 - '96           600

산    본      '92 - '96           200

기존도시      '92 - '96        10,200

5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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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사업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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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가. 기  능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종류별로 선별 재활용 자원으로 공급

나. 재활용품 발생 및 수집실태('89)

(단위 : 천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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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량

발 생 량    ------------------------------   미수집량

계       민 간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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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2,949     2,745       204        3,013

(100%)     (49.4%)    (46%)      (3.4%)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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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단계별 유통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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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  | 수집.운송|  |선별자원화|  |  사  용  |

|----------|  |----------|  |----------|  |----------|

| 공동주택 |=>| 지방자치 |=>| 공 사    |=>|          |

| 단독주택 |  | 단체     |  |          |  |          |

| 공공이용 |  | 청소대행 |  | 재활용   |  | 재생이용 |

| 장소     |  | 업소     |  | 사업소   |  | 업체     |

| 농.어촌  |  | 공사관리 |  |          |  |          |

| 지역 등  |  |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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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설치 및 수집계획

(단위 : 천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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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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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수(개소)         77       17     46(29종)   77(31종)

수집선별량          2,516      100      1,162      1,254

재원소요액            206       55         8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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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91 설치 및 운영계획

o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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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천,대전,광주,수원,부천,

성남,울산,전주,마산, 각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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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소      4      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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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요부지는 시.도의 공공용지 무상임대 사용계획(개소당 3,000평)

-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공사관리소 활용

o 사업소별로 관리동(30평), 선별장(200평), 보관창고(100평) 등 기본

시설 설치

o 선별시설은 콘베어벨트라인 설치 및 압축기, 크레인 등 장비 배치로

대량선별(1일 50톤 이하)

o 인력확충 : 675명(운전원 210, 수집원 176, 관리 34, 선별요원 255)

o 선별요원은 영세민, 재건대원, 장애자, 아르바이트대학생 등을 재활

용사업소 선별요원으로 흡수 민원해소 및 영세민 생계대책 강구

o 운영비 및 시설비 확보

- 시설장비 및 운영비 ==> 정부 출연금(55억원)

- 재활용품 구입비    ==> 은행차입(공사)

o 재활용사업소 부지확보 현황

- 공공용지 무상임대 협의완료(6) : 서울(3), 부산, 대전, 울산

- 공사관리소 부지사용       (4) : 대구, 광주, 인천, 성남

- 공공용지 물색 협의중      (7) :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수원,

마산, 부천

* 재활용사업소 개소식 : 대구(8.3), 부산.울산(8.5), 대전(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