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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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수송조정과 392-1401

o 설립취지

정부는 앞으로 고속철도 건설을 전담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

키로 하고 설립근거법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을 확정하였음.

본 법안은 8월중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92년초 공단을 설립할 계획임.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을 전담할 별도의 공단을 설립키로 한 것은 고속철

도사업이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방대한 국내외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재와 같은 정부조직 체제로는 첨단고속철도기술의

수용이나 국제금융, 공정관리와 같은 전문분야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임.

또한 고속철도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철도사업에의 기술수출까지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뚜렷한 목표

와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임.

o 철도청(공사)과의 관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업무만을 전담하게 되며, 완공된

된 고속철도시설은 일괄하여 철도청('93부터 철도공사)에 승계시켜 철도

공사가 운영하게 됨.

이와같이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구분하게 된 것은

. 철도청(철도공사)은 기존 노선의 개량과 증설 및 신도시 관련 전철건설

등 기본업무가 있고, 고속전철은 첨단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철도

청 기술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건설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 고속철도의 운영은 철도공사에 맡김으로서 철도청(공사)이 철도운영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고기존 철도와의 연계수송이 가능해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o 공단법의 주요내용

1)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고속철도의 건설.개량, 해외에서의 철도건설.

개량, 철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

록 함.

2)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함(안 제8조)

3) 공단이 건설.개량한 고속철도 재산 및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포괄喧째�

시키며

4)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그외의 자의 출연

및 융자,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자산운영수익금,

차입금 등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함.

5)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6) 공단 설립사무는 고속전철사업기획단장이 담당하며 설립비용은 철도

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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