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의정서 가입 및 관련법령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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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기초공업국 정밀화학과 503-9468

1. 의정서 가입

o 지난 '87.9 유엔과 구미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조약으로 채택한 "오

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는 성층권내의 오존층을 파괴하

는 CFC(염화불화탄소, 일명 후레온가스) 등 특정물질의 생산 및 사용량

을 원칙적으로 '86년도 수준에서 동결한 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0

년 이후에는 그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o 이를 세계 모든 국가가 준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

은 비가입국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특정물질 및 그

관련제품(자동차, 냉장고, 냉동콘테이너, 방음반열제 등)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실행('92 하반기중으로 전망)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입국(선

진제국)으로부터의 무역규제를 피하여 지속적인 무역증대를 도모하고,

지구환경보전 및 인류 건강보호의 당위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그 의정서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부는 금년말까지 의정서 가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92년 상반기중 가입할 계획임

- 구체적 가입시기는 관계부처(외무부, 환경처, EPB)와 협의를 거쳐

결정

2. 관련법령 시행

o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사용한도량이 수요의

절반수준('92년 기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공급부족에

대처하고 관련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4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92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시행령은 지난주 금요일(8. 16)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법제처 심사에 넘겨졌음

3.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o 규제대상 특정물질의 종류를 54개 품목으로 정하고 이들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착수 3월전에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o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중에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수량과 그 판매계획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또는 승인)를 받도록 하였고 상공부장관은 관련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업종별 판매계획량중 수요업체별 판매기준

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법령시행 초년도인 '92년중에 특정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자 하는 자는 '92. 1. 31까지 상공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함

o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위하여 설치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특정

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특정물질의 단위당 기금

징수금액은 CFC - 11의 단위당 국내 공장도가격에 오존파괴지수를 곱

하여 얻은 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상공부장관이 특정물질수급조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o 기금 납부시기는 매월 판매 및 수입한 실적에 해당하는 기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그 기금의 운용관리는 한국정밀화학공업

진흥회가 맡도록 하였음

o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의 승인 및 수요업체별 판매기준, 기금징수비율

및 그 운용관리 등 이 법령 시행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과 관련업체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상공부 기초

공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환경처,

과기처 등 공무원 6인과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관련업계 임직원 및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총 21인 이내)토록 하였음

4. 수급전망 및 대응방안

o 특정물질은 전자.전기, 자동차, 선박, 합성수지, 건축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유용한 화학물질로서 그 물질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고 무색.무취의 비인화성이기 때문에 관련산업의

성장에 따라 최근 그 수요가 매년 20% 이상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물질임

o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사용량의 대폭 감축

이 불가피한 상황임

o 이에 따라 우리부는 특정물질의 공급부족에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CFC 수요업체별 사용실태를 CFC

생산업체인 울산화학(주)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통하여 조사한

바

- 전국적으로 917개 업체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별 수요

구조는 발포용이 40.5%로 63개 업체, 세정용이 30.7%로 160개 업체,

냉매용이 19.4%로 679개 업체, 분사용이 9.2%로 70개 업체, 기타

용도가 0.2%, 13개 업체로 나타났고

- CFC 종류별 수요구조는 CFC - 11이 49%로서 12,540톤, CFC - 12가

21.4%로서 6,420톤, CFC - 113이 29%로서 6,610톤, CFC - 114가

0.4%로서 100톤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에서는 누락된 일부 영세수요업체의 사용량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 수요량은 당초 전망치인 27,000여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o 지난해의 실태조사에 이어 금년도에는 지난해 및 금년 상반기의 정확한

실적과 금년 하반기 및 내년도의 수요 추정을 위해 전국의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8월말까지

종합 집계하여 내년도 수급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o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수급전망은 다음과 같음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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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         '92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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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A)     32,340      38,653       46,137      66,392

사용한도 (B)       -         20,592       20,592      11,071

대 비 (B/A:%)     100          53           4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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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수요 및 사용한도량중에는 CFC외에 할론, 메틸클로로포름 등이

포함된 수량임

o 내년부터 특정물질의 사용한도량을 수요의 절반 수준으로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지만

o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중에는

- 신규 대체물질의 개발없이는 그 사용량의 감축이 어려운 분야(냉매

용)가 있는 반면

- 신규 대체물질의 개발없이도 기존의 대체물질 사용확대로 특정물질

의 사용량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는 분야(발포용, 세정용, 분사용)

가 있으므로

o 단기적으로는 CFC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축이 가능한 분야는

공급을 우선 감축하면서 기존대체물질 사용확대와 회수 재사용 및 사용

량 절감기술의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 우리나라의 특정물질의 용도별 수요구조를 보면 기존 대체물질의

사용확대로 특정물질의 사용량의 감축이 가능한 분야의 수요가 80%

(발포용 : 40%, 세정용 : 30%, 분사용 :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상당량 감축 가능

o 장기적으로는 신규 대체물질을 개발해 나가면 특정물질 사용량 감축에

어려움은 따르겠으나 관련제품의 생산활동에는 큰 지장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봄

o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 신규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 개발사업에

8억원, 회수 재사용 기술 개발사업에 2억원 등 10억원을 KIST, 생산

기술연구원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기술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CFC 대체기술 종합개발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곧 마련,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5. 업계 대응방안

o 우리나라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및 특정물질의 사용규제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o 내년부터는 특정물질의 사용가능량이 정상수요의 50% 수준임을 전제로

하여 기존 대체물질 사용확대와 사용량 절감 또는 누출방지 및 회수

재사용 방안 등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대응방안을 조사 입수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감축방안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