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부족난 해소를 위해 사상 처음

1천억원의 병상 신.증설 자금 금융지원

=====================================

1991.  8.  31.

보건사회부 의정국

o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이후 가중되는 종합병원의 병상 부족난을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보건사회부는 '91년부터 3년간 2만병상 확충을 위한 민간

병원의 병상 신.증설 자금 3,0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사상

처음으로 '91년도에 1,000억원의 융자금을 확보, 민간병원의 병상 신.

증설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o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85%를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민간 자체 자본에 의한 의료시설 설치 투자유치를 꾀하여 왔으나,

병원 경영의 악화와 1병상 신.증설시 최저 3,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투자

소요액의 과다로, 병원의 신.증설이 급격한 환자증가를 따르지 못함으로

서 병실난의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즉, 환자 증가는

88년에 19.7%, 89년에 24.7%, 90년에 37.5%가 증가하는 반면 병상은 5.8

%, 3.9%, 6.5%만이 각각 증가하였다.

o 따라서 보건사회부는 금년도 금융지원액 1,000억원중 1차로 60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에 50병상 이상을 신.증축하려는 민간병원 66개소를

선정, 1개 병원당 15억원 내지 10억원 규모로 지원 결정하였고, 그 결과

대상병원들은 자체자금을 합하여 총 9,819개 병상(신설 2,992, 증설

6,827)을 확충케 되었다.  그리고 2차로 400억원을 추가 확보중에 있어,

오는 10월경에는 서울지역의 3차진료기관을 위주로 최소한 4,000여 병상

의 신.증축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o 이는 병상당 금융지원액을 하향조정, 최대한 증설을 유도함으로써 '91년

도 당초지원 목표 7,000병상보다 7,000여병상이 더 많은 14,000여 병상을

신.중축케 되었으며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는 93년에는 병상 부족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92, 93년에도 계속 추진

할 것이다.

o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 현황을 보면 90년말 현재 병원급 이상의 병상수는

99,843 병상으로서 병상당 인구수는 436명으로, 선진국인 일본, 호주,

미국,프랑스 등의 병상당 인구 77명 내지 170명 수준에 비하여 5.6배

내지 2.5배가 부족한 실정이다.

o 선진국의 병상당 인구 170명 수준이 되려면 총 25만병상 정도가 확보되어

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상 일시에 병상을 증가시킬 수는 없으므로

90년말 현재 병상수 99,843병상에서 93년까지 정부의 연차적인 금융지원

으로 28,000병상, 의료기관자체로 19,000여병상, 합계 47,000여병상을

추가로 신.증설케 함으로서 94년말에는 병원급 이상 병상수를 총 147,000

병상 규모로 확충하여 병상난을 대폭 해소하고, '90년말 현재 병상당

인구 436명을 '93년말에는 316명수준으로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