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표시 기준 고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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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부는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해물질표시기준을 고시하여

'91.9.2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o 노동부가 이번에 고시한 유해물질표시기준은 '9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시 노동부 장관에게 위임된 10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명칭 등 표시

의 양식, 규격 및 색상을 정한 것이다.

* 유해물질의 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하여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표시하여야 할 내용은 대상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

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기타

사항 등이다.

* 표시대상 유해물질 : 벤젠, 납, 크롬 등 103종

o 우리 산업사회의 실정을 볼 때 근로자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정확

한 명칭, 인체에의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지 못한채 작업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한 응급처치 요령을 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o 그동안 노동부의 권고사항으로 시행되어온 "유해물질표시요령"은 그 권고

기준의 내용이 복잡하고 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치 않아 취급자에 대한

주지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o 이러한 점에서 노동부가 이번에 고시한 유해물질표시기준은 취급자가

화학 물질의 유해성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유해표시도안을 참고하여 "유해그림"을 고안한 점이 특이하다.

- 즉, 표시양식 내에 "유해그림"란을 두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도에 따라

색깔 및 도형을 달리하여 표시하게 함으로써

- 취급자에 대한 주지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 별첨자료 참조

o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게됨으로

써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고취되고 이를 통한 근로자건강

보호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유해물질표시제도 시행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유해물질표시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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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적 :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할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에 대하여 인쇄 또는

표찰의 양식.규격.색상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o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유해물질의 표시)

- 동법시행령 제31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 동법시행규칙 제81조(표시방법)

o 표시대상 : 석면, 크롬 등 103종

o 주요내용

- 유해물질표시의 양식과 규격을 정함(제4조)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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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유해그림   -------------------------------------------

성분 및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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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미치는 영향

표시자|     -------------------------------------------

의성명|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및주소|     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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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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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   특정화학물질 제

구분   제조금지물질                   2.3류, 유기용제

제 1 류      기타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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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생       략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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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바탕색 : 빨강   바탕색 : 노랑   바탕색 : 노랑

그림.글씨:검정  그림.글씨:검정  그림.글씨: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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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표시내용을 규정함(제5조)

- 명칭등을 표시할 인쇄 또는 표찰의 색상을 정함(제6조)

- 표시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겉면중 잘보이는 곳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 용기에 묶거나 동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