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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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UR이후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발표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농업 기술을 세계수준으로 고양시키고

- 품질위주의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정비, 규모확대와 농작업

기계화 추진

- 자본, 기술 집약적 농업을 집중육성하여 수출유망 작목의 개발

0 경쟁력 제고에 따른 구조 개선에 대한 투융자계획

('91 추경) : 176억원(성장작목 시범단지 126, 기술개발 50억원)

('92-2001) : 355,059억원 (생산기반 94,408, 기계화 97,262, 유통시설

54,700 기술개발 14,000, 정예인력육성 26,010, 영농규모확대

50,000 수출추진 등 기타 18,679억원)

0 대책 추진후 경쟁력 전망

- 식량작물(생산비/국제가) :  1.64 - 6.04 --> 0.99 - 3.32배

- 채소 : 0.85-3.67 --> 0.66-2.10배, 과수 1.24-3.09 --> 0.99- 2.31배

- 축산 : 1.41-2.66 --> 0.99-2.39배

0 2일 농림수산부는 '89년 GATT/BOP 졸업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우리농업

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한 차원 더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품목별

대책을 당해품목 재배농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품목별 경쟁력제고대책을 발표하였다.

0 현재 우리 농업의 여건은 대내적으로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켜 도.농간, 산업간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조류에 슬기롭

게 대처하여야 하는 시련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과 품목별 대책 강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0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대책 방향으로

-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교우위 가능 분야를 집중개발하여 우리 농업기술을

세계수준으로 고양시키고

- 주곡은 "양"위주에서 "질"위주의 생산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규모 확대

와 영농기계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무공해 농약과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 등을 통한 주곡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며

- 자본.기술집약적 시설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유망 작목의 개발과 시설

자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보급과 지역 특산물 위주의

전업농장 모델을 개발, 육성하는 등 토지중심에서 기술.자본 중심의 농업

으로 전환하는 등 경쟁력 제고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농업

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함.

0 첨단농업기술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도직 중 2,691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연구인력을 3,770명으로 증강하고 농업연구 개발투자를 선진국수준

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7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연구개발비를 현재 농업 총

생산액의 0.2% 수준을 0.5%로 증액하여 4,504억원을 투자하고 2001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연구조직도 "유전공학연구소"

"과수연구소" "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대구의"사과연구소" 제주의"감귤

연구소" 나주의"배연구소"등으로 개편하고 금년도에는 추경예산 50억원을

확보하여 각도에 버섯,산채,마늘,백합,차,매실,두충,구기자 등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획기적인 첨단농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토록 하고

0 품목별로 쌀,보리,콩,서류,잡곡 등 경종농업은 우량품종 육성과 전업농 육성,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등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와 경지정리,관배수

시설,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에 의한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쌀은

노력비를 56%나 절감할 수 있는 벼의 직파재배 등 일손 절약 재배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양곡종합처리 시설을 지원 확충하여 유통개선 및 품질향상을 시키고

0 과수는 주산단지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출유망 품목을 개발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스프링클러, 고성능 분무기 등 기계화를 통한

일손절약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수출품목으로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0 시설화훼, 채소는 소비자 기호와 수출 대상국에서 선호하는 우량 고품질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 보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화란 등 선진국과 같이 관수,시비,환경 제어 등 시설을 자동화 해

노력시간을 53% 절감하도록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며 상설 꽃시장 설치 및

강습회 개최 등 꽃의 생활화 운동의 촉진 및 채소의 신선도, 안전성 향상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함께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0 축산은 전업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양축규모를 확대하고 축사 시설자동화,

분뇨처리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되, 한우는 한우 개량단지

100개소를 중심으로 우량개체 선발과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돼지는 500-1,000두, 닭 2 - 3만수 규모의 전업체 육성과 생산,가공,

판매를 분담하는 계열화생산사업의 적극추진으로 생산비를 저감하고 젖소는

30-40두 규모의 전업체 육성과 품종개량을 통한 산유 능력을 현재 연간

5,300kg dptj 7,000kg까지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또한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인근 농가에 "산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되, 우선 '91 추경에

6개소 126억원을 확보하여 지하200-1,000m의 심층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설

채소,화훼,과수,양식어업과 농어가의 냉.난방에 이용하므로써 에너지 비용의

절감은 물론 양질의 생활용수를 농가세 공급할수 있으며, 30도 이상의 온수

를 농어촌 휴양지 용수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다목적 지하수 개발을 함과

동시에 영농기계화, 시설자동화 등을 집중 지원하여 도시근로자 소득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92년부터 2001년까지 성장작목 종합

단지 100개소를 년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0 경기 이천 쌀,의성 6쪽마늘, 음성 고추 등 지역특화작목을 생산단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관종합 처리시설을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여 그 지역의

고유상품으로 개발하여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며,

0 품목별 대책이 추진된 후 전망은

- 가격 경쟁력을 보면 소,사과,배,감귤,고추 등 대부분의 작목이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 단감,양파,돼지,닭,양잠 등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출 및

국내수요를 적극 개발하여 농민들의 대체작목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0 대책후의 경쟁력은 국내 농산물 생산비 대비 국제가를 기준할 경우

쌀은 3.13배에서 1.81배, 콩은 4.65배가 2.6배, 고구마는 1.92배에서 1.10배,

감자는 1.64배에서 0.99배로, 마늘은 1.86배에서 1.0배, 사과는 3.09에서

2.31베로 배는 3.0배에서 2.7배, 단감 1.24배에서 0.99배, 비육우 2.66배에

서 2.39배, 비육돈은 1.26배에서 1.01배, 육계는 1.41배에서 0.99배로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0 이와 같이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기반정비 94,408억원, 기계화 97,262억원, 유통

시설 54,700억원 농업기술개발 14,000억원, 정예인력육성 26,010억원, 영농

규모확대 50,000억원 수출촉진 등 기타 18,679억원을 합하여 35조5천59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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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

0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경지정리(대상면적 : 1,000천ha), 수리안전답률 제고

(대상면적 : 1,200천ha),관배수시설개선,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기계화영농단 육성으로 경영규모 확대

. 마을단위 기계화단지 : 10-20ha 이상

. 전업농 경영규모     : ('90) 0.74 -> (2001) 4-6ha/호

0 기술개발의 단계적 보급 및 영농의 기계화로 노력절감

-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를 '96년까지 400천ha로 확대

- 직파재배를 '94년까지 실용화하여 '97년까지 400천ha로 확대

- 측조시비기술 보급으로 시비노력 절감 (4회 -> 1회)

- '96년까지 경운-수확에 걸쳐 벼농사의 완전기계화 달성

. 전업농[5ha이상, 30천호, 총 150천ha], 협업농[10ha이상, 30천호,

총 300천ha] 위탁영농회사[50ha 이상, 1,244개소, 총 70천ha] 등을 통한

규모화 추진

0 양곡유통 관리개선 및 수요개발

- 일반벼의 품종, 유형별 차등수매와 정부보유 조곡의 공매제 실시

- 미곡종합처리장의 집중적 설치로 수확후 관리 및 유통혁신

[('96)400->(2001)1,200개소]

. 건조, 저장, 도정, 포장, 판매에 걸쳐 일관처리

. 지역특산미 소포장 판매

- 쌀 가공 연구개발 확대보급

. 밀가루대체, 양조 등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쌀이용센타 신설)

<밭 작물>

0 품목별로 용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수요에 부응한 용도별 생산

으로 전환

보리 : - 일반보리대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맥주보리로 대체

- 식용은 찰성, 주정용은 고전분, 맥주보리는 저단백 품종개발 보급

- 보리 계약재배의 계속실시 및 건강, 무공해 식품으로 수요 적극

개발

콩 : - 나물콩은 소립종, 풋콩은 선록엽색,무름성 향상 품종개발 보급

- 콩나물콩, 밥밑콩, 장류용 콩 등으로 전환

. 장류, 두부제조에 적합한 국산콩의 수요개발 적극 추진

(단백질 함량 : 국산 40%, 수입콩 35% 수준)

. 국산 전통장류의 생리합성 성분의 규명으로 소비확대

(된장. 고추장의 항암성분 추출)

옥수수 : - 간식용은 당도, 정예용은 후기녹체성, 다수성 품종개발 보급

- 옥수수는 곡실용에서 청예용, 생식용 단옥수수, 찰옥수수 등

으로 전환

감  자 : - 가공용 (전분, 칩용)에 적합한 고전분 내병성 품종개발 보급

- 인공씨 감자의 실용화 가공개발 확대 및 연중생산 재배기술 개발

고구마 : - 식용은 고감미성, 밤고구마, 줄기나물용, 가공용은 고전분,

고단백 등의 용도에 맞는 품종개발 보급

- 생식용 및 잎줄기 채소용 재배를 확대

0 밭 경지정리의 확대와 단지화, 밭작물 기계화 영농단의 집중지원으로 생산비

를 절감하고 벼와 복합경영을 추진하여 농기계 이용도 제고

0 보리, 콩, 옥수수, 참깨등의 정부수매 지속으로 가격 및 판로보장

<과  수>

0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배치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출작목으로 육성

- 사  과 : 봉지 씌우지 않고도 색택이 좋고 맛좋은 품종

-   배   : 과즙다, 고당도, 저장성이 높은 품종

- 복숭아 : 주식용 고당도 품종 개발

- 감  귤 : 고당도, 저장성이 강하고 껍질이 ..은 품종

0 기계화를 통한 성력재배 및 관수시설설치 확대로 과실비대 및 품질향상

- 전업농 (1-1.5ha) 중심으로 일관 기계화

- 전적관수, 스프링쿨러 설치

0 시설집약 재배로 단경기에 출하하여 가격보장

- 포도, 감귤, 복숭아등 하우스 재배에 의한 조기출하

0 단지중심의 선과.저장.포장.규격화.공동 집.출하시설 확대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시켜 얼굴있는 상품화

- 30ha 이상 집단재배단지 중심의 영농기계화 및 수확 후 처리시설 집중지원

-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2001:92개소) 지원 설치

0 산지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과실의 선도를 지속하고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 과수 주산단지에 과실 저온저장시설 설치

- C.A 저장법등 장기저장기술 연구 개발

0 수출시장 개발과 지원체제 구축으로 경쟁력 향상

- 신규 수출시장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소량 염가수출등 적극추진

<시설채소>

0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고품질, 품종개발 보급

- 양채류 : 국내적응품종 개발 보급

- 과채류 : 고당도, 성력형 품종육성 (현재 10-12 -> 목표 14도 이상)

- 엽채류 : 양 위주에서 질 위주 품종개발로 전환(색택이 좋고, 육질이

연하며 당도고)

0 품목별로 수요를 감안한 주년생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기별 가격경쟁력

확보

0 시설자동화와 현대화로 성력화 및 생산비 절감

- 시설자동화 : 수동식 -> 반자동식

- 시설현대화 : 비닐하우수 -> 철재(PET) 온실, 유리온실

- 시설현대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병행 정식.보온관리 관수작업 등의 생력

재배 기술 개발 보급

0 지역특성에 따라 생산단지 중심의 규모 확대 (전업농 : 0.5-1.0ha)

0 선도유지, 포장규격화로 상품성 제고

- 채소 주산단지에 채소 종합유통시설(2001 : 251 개소) 지원설치

- 주산단지에 예냉시설(COLD SYSTEM) 설치로 소비자까지의 선도 유지

<화  훼>

0 적지적작에 의한 특화작목 육성

- 난방비 적게드는 남부지방 동계절화 재배 : 난, 카네이션, 거베라 등

- 양질품 생산을 위한 고냉지 하게절화 재배 : 안개초, 국화 등

- 소비지 근교 재배(수송이 어려운 품목) : 분화, 화목류 등

0 꽃의 생활화 및 건전한 꽃소비 운동으로 생산기반 확충

- 도시근교 꽃 주산지 인근에 직.공판장 개설로 직거래 체계 확립

0 소비자와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알맞는 품종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 우량종묘 생산 보급으로 품질좋은 꽃 생산

0 품목별로 주산단지 중심의 집단재배 유도

- 카네이션,장미,국화,백합,선인장 등 화훼 종합시범단지 조성

('95:25개소)

0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자동화,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 전업농 경영규모 확대 : 0.4 -> 0.6-1.0ha

- 시설자동화 : 수동식 -> 반자동식

- 시설현대화 : 비닐 -> PET, 유리온실

0 꽃의 유통체계 개선과 수출지원 강화

- 꽃 공판장을 통한 경매제 정착

- 수출시장 개발과 지원체제 구축

<축산물>

0 전업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양축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 제고

- 한  우 : 기술집약적 사육으로 육질 고급화

- 돼지,닭 : 자본집약적 사육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젖  소 : 기술.자본 집약적 사육으로 신선유제품 생산

0 한우는 10두 내외의 부업형으로 유지하고 한우개량단지 100개소를 중심으로

우량개체 선발과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 출하체중 ('90) 400 -> ('95) 550 -> (2001) 650kg 이상

0 돼지,닭은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농 육성과 계열화 생산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확보

- 전업농 규모 : 돼지 500 - 1,000두, 닭 20 - 30천수

0 착유우 30-40두 규모의 전업농 육성과 품종개량을 통한 산유능력을 제고시켜

생산성 향상

- 산 유 량 : 5,300 -> 7,000kg (305일 기준)

- 유지방율 : 3.6 -> 3.7%

0 축사시설 자동화, 분뇨처리시설 집중지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공해방지

0 육륙등급제 및 유통체계 개선으로 가격안정 및 소득 지지

- 산지의 부분육 가공으로 생축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

- 축산물 종합판매장 확대 설치 : ('90) 20개소 -> (2001) 15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