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진정대책의 세부추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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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주택정책과 503-7360

<> 주요내용

0 '91.9.4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추진방안중

건설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존건축물의 철거를 수반하는 다음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는

'91.9.9 - '92.6.30 까지 중지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조합이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 기존 건축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 인.허가 신청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시행 인.허가 신청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92.6.30 이후

착공조건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조치

- 5.3조치로 '91.9.30까지 착공연기된 20층 이상 미착공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91.12.31까지 착공연기토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