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5개년계획 농어촌발전부문계획 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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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0-2614

o 7차5개년계획의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위원회가 '91.9.11(수) 14:00 전주

에서 개최되었다.

o 경제기획원차관, 농림수산부차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서울대 김세원교수 등 학계,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 대표와 지역

농어민 등이 참석한 이번 조정위원회는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안

은 조정위원회를 지방에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농어촌

부문은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의 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조정위원회 위원들간의 토의와 방청객의 질의가 있었다.

o 농어촌발전부문의 7차5개년계획은 지난해 9월14일 계획작성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그간 3차('90.11.12, '90.12.5, '91.8.30)에 걸쳐 부문계획위원

회(위원장 :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공동위원장 : 서울대 김호탁교수)

와 주요과제(농정기본방향, 전업농육성, 유통구조개선, 정주권개발,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91.3.19 - 3.25)한 바 있으며,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7차계획의 시안을 작성, 제출('91.5.15)한 바 있다.

o 특히, UR 이후 국내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의 혁신을 추진

하기 위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과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각각 지난

6월10일, 7월9일 수립 발표됨에 따라 이들 대책의 내용을 7차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이들 대책에서 빠져있는 산림분야와 수산분야,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 계획의 내용은 금년말까지 계획서로

발간될 것이다.

o 이번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차 계획기간중 농정여건과 기본방향 >

o 7차 계획기간 ('92 - '96)중 농정여건은

- UR 농산물협상과 '89년 GATT/BOP 졸업시의 졸업조건에 따라 '97년까지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고,

- 식품소비형태도 과채류나 축산물 수요가 증대되고 식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 영농구조에 있어서도 기계화 영농과 경쟁력있는 품목위주의 고급품생산

및 유통체계가 이룩될 것이며,

- 특히, 도시화.산업화의 촉진에 따라 농어촌 및 산지가 레져.스포츠 및

정주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o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의 과제는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절감을

통한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농어민 복지수준향상

을 위한 농어촌의 활력화와 농어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서

- 농어업인력육성, 생산기반의 정비, 농어업기계화촉진, 농어업 과학기술

의 혁신 등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통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

력있는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의 혁신, 개방화에 대응한 다양한 농외

소득원개발, 은퇴 및 재해농어민에 대한 지원강화로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생활 및 휴식공간화를 유도

하며,

- 농정조직의 정비 및 투.융자제도의 개선 등 농어촌구조개선촉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촉진>

o 농어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기계.가축.실습포장 지원 등을

통해서 현장실습위주의 농고교육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경영평

가제 도입 등 농어민후계자의 내실있는 육성체계를 확립하고, 선도농어가

를 통한 농어민 위탁교육 실시 등으로 농어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

를 마련해 나갈 것임  .

o 우량 농경지의 확보와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001년까지 논 100만ha,

밭 10만ha의 생산기반을 완비해 나간다는 목표로, 집단화된 농지를 중심으

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92까지)하고,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평야지는 벼농사의 직파재배와 항공방제가 가능하도록 필지당

경지정리 규모를 현재의 900-1200평에서 3,000-9,000평 규모로 확대하는

재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집단화농지에 산재되어 있는 농촌취락이나 전주

는 이전토록 추진해 나갈 것임.

o 영농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영농규모의 확대도 추진해서 가족경영중심의

영농규모(벼 : 5ha 수준, 시설원예 : 0.5-1ha, 과수 : 1-1.5ha, 한우: 10

두 내외, 젖소 : 30-40두, 돼지 500-1,000두, 닭 : 2-3만수)를 목표로 하

되,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임대차사업의 확대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

법인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 축산의 경우 조사료개발을 통한 한우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돼지, 닭은

사양 도축.가공등의 계열화 생산체제를 확립('96년까지 총생산액의 30%

를 계열화생산)해 나갈 것임.

o 농업기계화의 추진을 위해서, 밭농사는 기계화(경운.이앙.수확)를 '96년까

지 100% 완료('90년 현재 78% 수준)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설('96년까

지 : 400개소)로 수확후 건조.보관.포장의 일관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 또한, 7차계획기간중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밭농사의 기계화

와 시설농업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임.

o 과학영농을 위한 농업 기술혁신을 위해서

- 주요농작물종자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종자개발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농작물의 종자갱신율을 제고 ('91 : 15% --> '96 : 30)하며, 품목별

주산단지에 특화품목시험장을 설치하여 성장품목위주의 기술연구를

활성화 할 것임.

- 특히, 농축산물 안전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자재검사소, 농약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등의 기능을 보강해서

농약, 동물약품,사료첨가제등의 유해잔류독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기

농업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농약, 비료를 적게쓰는 유기농업을 활성화

시킬 것임.

<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

o 농수산물의 안정생산과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수급안정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 농업관측과 유통예고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 마늘, 양파 등 저장성이 있는 양념류는 생산.출하조정약정제를 실시를

강화,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는 출하조절사업실시를 강화하는 등 품목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시책을 하며,

- 이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도 '91년 현재 7,000억 수준에서

'94년까지 1조원으로 늘려나갈것임.

o 유통구조개선의 혁신을 위한 단계별 유통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해서

-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조직육성과 기능보강으로 현재의 20% 수준인 공동

출하율을 '96년까지 40% 수준으로 재고하고,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의 설치

('91까지 : 137개 --> '96 까지 : 343)와 산지집하장의 경매활성화를 통

해서 농어민수취가격 제고를 추진해 나갈것임.

- 또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건설을 확대하고, 과실류 포장 채소류에 대한

상장경매제의 조기정착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협의 직판

장 등 소비지 직판시설 확충을 통해서 산지와의 직거래도 강화해 나갈

것임.

o 또한, 농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으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외산가공

품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 산지가공공장과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촉진해서 식품가공용 원료권을 조

성하고, 전통식품의 상품화와 농어민 참여확대를 추진하며,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을 통한 가공식품의 연구개발 강화할 것임.

- 이를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개정을 추진

<대외협상 및 무역정책의 강화>

o 개방화에 대비하여 통상기능을 보강하고 무역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 UR협상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인정과 개도

국 우대조치 등을 확보토록 하고,

- 동식품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보강과 검역기준의 보완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 탄력관세제도나 산업피해구제제도 등 무역제도와 GATT규정 11조2항C 등

국제규범에 맞는 농업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

o 과실류, 채소류, 꽃, 약용작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출유망작목을 발굴,

적극 지원해나가기 위해

- 해외시장의 정보수집과 시장개척을 촉진하는 한편, 수출전문단지의 육성

과 기술자금의 지원을 강화하며,

- 이를 위해 관계부처, 업체 및 생산자로 "농수산물수출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산림.수산개발촉진과 농외소득원개발>

o 국토의 65%인 산림의 이용체계를 국민수요에 알맞게 개편해 나가고자 하며,

- 산지를 생산임지, 환경임지, 산업용지의 3개의 권역으로 개편하고,

- 청소년 및 가족휴양시설등에 대하여 산림을 적극 개방하여 휴식공간으로

서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며,

(자연휴양림 '91 : 27개소 --> '96 : 82, 임간수련장 : '96까지 13개소)

-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하여 임업지원시책을 집중 지원하는등 임업경영

기반 확충

o 적극적인 연안자원조성과 원양개발로 점증하는 수산물수요에 대처해 나가

기 위해

- 인공어초설치, 종묘방류, 양식어장개방 등을 통하여 연안수산어장과

양식어업을 적극 조성.개발하고

- 어장정화와 오염규제의 강화 등 연안어장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를 통한 기초어장확보와 필리핀, 미국, 중국 등

신어장 진출을 추진

- 인공위성을 통한 해.어황 예보체제 구축, 음향.전기를 이용한 어군제어

기술 등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o 공장취업, 관광, 특산품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 농공지구는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되, 전업희망

농어가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 ('91까지 37천명 --> '96까지 135)하고,

- 특산단지의 조성확대 ('91까지 1,068개소 --> '96까지 1,919)하고,

내고장으뜸품목갖기운동을 적극 추진 ('92-'96기간중 연간 16개 시.군

선정 지원)

- 농어촌휴양지('91까지 135개소 --> '96까지 260), 민박단지('91까지

13개소 --> '96까지 90) 등 관광소득증대를 도모

<농어촌생활환경개선과 농어민 복지향상>

o 생활기반과 교육.의료환경의 개선을 통한 농어촌의 정주생활권개발을 추진

해 나가고자 하며,

- 농어촌의 주거, 공동이용시설 등 환경개선과 생산기반 유통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농어촌 정주생활기반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 입식부엌, 화장실 등 주거환경개선을 확대하고('91까지 35천호 --> '96

까지 125), 가로등 설치를 확대('91까지 10만등 --> '94까지 24) 해 나

가며,

- 소규모로 분산된 국민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영세농어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 추진

- 농어촌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의료부조자의 본인부담율 인하 추진으로

농어가의료비를 지원함.

o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의 확대적용과, 농어민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의 현실

화를 추진함.

<농어촌지원체제의 재정비 강화>

o 농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농정조직 정비 추진을 위해

- 농림수산부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업무를 지방에 위임하고,

- 농어촌 지도체제를 기술.경영위주로 전환 (지도직 797명중 2,691명

연구직 전환)이며,

- 농수산 정부투자기관과 농.수.축협의 기능을 재정립함.

o 또한,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수입관세, 배합

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농지.산지의 전용부담금, 예산지원금 등으로 농어

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설치

o 농어촌금융지원체제의 정비.강화하며

- 품목별 지원방식에서 사업별 종합금융체제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신용

보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 영농어자금의 지원규모확대와 연말 상환을 지양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o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개발운동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 농어촌으뜸품목갖기, 농외소득원개발, 전통문화유지.계승,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운동 등을 농어민단체와 농어촌주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

역할을 담당

<농림수산 주요지표>

o 농가인구는 연 5.35%씩 감소해서 전체인구중 비중은 '90년 15.6%에서 7차

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o 경지면적은 연간 24천ha씩 감소해서 '96년에는 1,963천ha 수준

o 농가소득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46%의 증가로 '96년에는 17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어가소득은 연평균 7.48% 증가로 '96년에는 15.5백만원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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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90        '92        '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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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인 구   천 명     6,661      5,906      4,788      3,955

(총인구대비)     %          15.6       13.5       10.6        8.4

농 가  호 수   천 호     1,767      1,627      1,368      1,130

농가호당인구    명           3.77       3.63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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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  면 적   천 ha     2,109      2,057      1,963      1,903

답          "       1,345      1,308      1,248      1,241

전          "         764        749        715        662

농가호당면적     ha          1.19       1.26       1.4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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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소 득   천 원    11,026     12,789     16,983     22,197

어 가  소 득     "      10,023     11,583     15,452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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