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대부료 체계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추진

==========================================================

재무부 국유재산과 503-9240

<> 주요내용

- 대부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이 감정가격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

화 되어 있어 발생하는 운영상 혼란과 형평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0년 6월에 국유재산대부료 체계를 개편한 바 있으나

- 국유재산대부료체계 개편후 일부지역에서 대부료 급상승으로 인한 민원

이 발생함에 따라 대부료상승현황을 조사한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내용 별첨

1. '90년도 대부료체계 개편 내용

- '90년 6월 이전 대부료체계

0 대부료 : 대부재산의 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재산가액 : 감정가격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 요    율 : 대부목적에 따라 3단계로 적용 (5-10%)

- '90년 6월 이전 대부료체계의 문제점

0 대부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이 감정가격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0 개인에 따라 대부료가 크게 달라 법적용상 형평상실

- 대부료체계의 개편 내용 ('90년 6월)

0 재산가액 : 공시지가로 일원화

0 요    율 : 공시지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1/2

수준(2.5-5%)으로 하향 조정

- 대부료체계의 개편 결과

0 대부료체계 개편후 여러 지역에서 대부료급상승에 따른 민원발생

--> 대부료 실태조사 추진

2. 대부료 실태조사 결과

가. 대부료 체계개편 이후 지역에 따라 대부료 상승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부료 변동현황

0 대부료 하락    :        5.1%

0 대부료 상승    :       94.9%

. 20% 이하    :        7.3%

. 20-50%      :       10.6%

. 50-100%     :       14.1%

. 100% 이상   :       62.9%

- 현행 국유지 대부료율과 사유지 임대료와의 비교

0 국유지 대부료는 사유지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임.

. 국유지 대부료율 : 공시지가의 2.5 - 5%

. 사유지 임대료율 : 실거래가격의 5 - 8%

나. 대부료체계개편후 일부지역에서 대부료가 급등한 이유

- 국유지 대부료산정시 국유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현실지가와

근접한 공시지가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며

-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폭등으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향조정된데

도 기인함.

3. 대부료체계의 개선방안

가. 대부료 인상율의 하향 조정

- 국유지 대부료가 사유지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국유지대부료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대부료를 한꺼번에 현실화할 경우 국민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

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하여 '90년도 제도개선 이후의 대부료가 제도개선이전에 비하

여 10%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연간 인상율을 하향조정함

--------------------------------------------------------------------

산출대부료 증감      조      정          실제인상율    현실화

(전년대비)                                           경과년수

--------------------------------------------------------------------

- 감소한 경우             -                감  소           -

- 증가한 경우

10% 이하                -               10% 이내         1년

10 - 20%        10% + 증가분의 30%      10 - 13%         3년

20 - 50%        13% + 증가분의 10%      13 - 16%         5년

50 - 100%       16% + 증가분의  6%      16 - 19%         8년

100 - 200%      19% + 증가분의  3%      19 - 22%        10년

200 - 500%      22% + 증가분의  1%      22 - 25%        14년

500% 이상       25% + 증가분의0.5%      25% 초과      14년이상

--------------------------------------------------------------------

나. 기납부자에 대한 보완조치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

4. 향후 추진 계획

- 대부료체계보완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0 입법예고

0 관계부처 의견 수렴

0 시행령 개정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