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추진과 총액임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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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9.17. 전경련회관에서 노총의장단 및 산별연맹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사관계의 새

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소신을 밝혔다.

0 최장관은 경제의 선진화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노동정책기조

의 일대 전환과 함께 생산성 향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하고

-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획일적인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임금 소득계층

에 따라 선별적으로 노동정책의 중점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 고임금 계층인 200만여명에 대하여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 기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900만여명에 대하여는 기존 소득형평

정책과 근로자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최장관은 앞으로 임금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임금계층, 중간계층, 저임금

계층 등 임금 수준별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적정 인상기준을 제시할 계획

이며(예컨대, 고임금계층은 동결, 중간계층은 한자리수 이내, 일정소득

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자율 조정)

- 이러한 임금정책의 결과 기업의 초과이윤이 있을 경우에는 사내 복지기

금에 출연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0 또한, 이러한 임금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본급, 각종수당 등을 총액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교섭의 기준으로 하

는 총액임금원칙을 확립하고 상여금의 인센티브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성과

배분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최장관은 현행 노사관계제도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

며, ILO 가입을 앞두고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어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 개별 근로조건은 저하시키지 않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정상화 한다는

원칙하에

- 학계 등 공익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노사 당사자

는 물론 야권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실정에 알맞는 합리적

인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특히 이러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1단계로 우선 금번 정기국회에서

-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개정의사를 밝힌 사항

- 개정에 합리적 명분이 있는 사항

- 전체 근로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

-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 ILO조약중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토록 여당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검토사항 별첨

0 이 자리에는 박종근 노총위원장을 비롯하여 산별노련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임금정책의 방향과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근로자편에 서서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