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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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노사관계 제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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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액임금제 도입근거 마련

o 현행법상 사실상 시행 불가능한 시간제 근로(Part-time) 근거규정 마련

o 주 44시간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토요격주 휴무제 도입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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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관한 단서규정 삭제(노동조합법)

o 단체교섭의 대표권 확립(노동조합법)

o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이내로 연장(노동조합법)

o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합리적 정비(노동조합법)

o 조합비 상한 규정의 철폐(노동조합법)

o 사업장밖 쟁의행위 금지 규정 삭제(노동쟁의조정법)

[] 이와 같은 법 개정 이외에도 현재 국회 계류중인 노동위원회법을 통과

시켜

-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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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위원을 노.사위원의 동의로 위촉

(2) 지방노동위원을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현행 : 노동부장관이 위촉)

(3) 노동위원수 탄력적 조정(10인 --> 7-20인)

(4) 조정위원회의 판정위원회를 구분하여 전문성 제고

(5) 중노위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통할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