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운용 및 저축증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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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9

재   무   부

<> 기본방향

-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통화

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o 자금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

문에 중점 지원되도록 유도하고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저축증대를 위

한 유인책을 확대.보강해 나가고자 함

1. 통화운용 및 향후 관리대책

가. 통화운용현황

1)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더 활발해짐에 따른 통화수요증대에도 불구하

고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수준(17-19%)으로 운용

- 금년 1-8월중에는 총통화증가율을 18.4%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

으며 특히, 8월중에는 17.9%로 절제운용

'90하반기    '91상반기    '91.7    '91.8p

총통화증가율   ---------    ----------   ------   --------

(평잔, %)        19.7         18.4       18.7     17.9

2)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사정도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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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89.12   '90.12   '91.6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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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화 증가율      18.2    18.1     19.3     18.5    17.9

시장금리(회사채)   13.6    15.5     18.6     19.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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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운용방향

1) 총통화증가율을 당초전망보다 낮추어 긴축운용하게 되면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음

2) 그러나 현재도 통화를 빠듯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통화를 더욱 긴축

하게 되면

- 금리상승폭이 더 커지고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

- 중소기업의 도산증가와 증권시장의 위축 우려

-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공급능력 확충 지원에 애로발생

3) 따라서, 금년중에는 통화를 현재목표 수준(17-19%)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집중 지원되도록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

o 금융기관의 제조업 대출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창구지도 강화

o 사치향락산업 등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관리철저 및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 은행감독원 특별점검반의 정기점검 실시

. 위규사례 발견시 여신을 즉시 회수하고 적색거래처로 분류하여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금융기관 관련자는 문책조치

- 양건 등 비정상적 금융관행의 단계적 시정

4) 기업도 정부의 통화공급수준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금융기관의 지도기능을 강화

5) 한편,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자금

수요를 억제하고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 5.8부동산대책을 조속히 완결

- 1세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o 주택전산화와 연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및 자금출처 조사 철저

- 양도소득세 감면축소 및 과세 강화

o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o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 실시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세무행정 강화

. 아파트 부정당첨자, 개발지역 부동산거래자 등 중점조사

. 부동산투기조사전담반 상설 운용(88개반, 383명)

2. 소비건전화와 저축증대

가. 저축동향

1) 은행,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전금융권을 통한 금융저축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의 감소추세는 증권시장의 영향 등에 기인

(조원, %)

'87말   '88말     '89말    '90말   '91.7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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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저 축       96     127      178      231      260

(전년동기대비   (28.1)  (31.9)   (40.7)   (29.9)   (28.9)

증  가  율)

2) 금년 1월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계저축이 크게 증가(7개

월간 40,295억원)

-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소액가계저축> 기입한도 증액 : 500만원

--> 800만원

-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근로자장기저축제도>를 새로 도입

세제우대 저축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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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90말      '91.7말    증  감

--------    --------  --------

소액가계저축        67,054      92,449    25,395

근로자장기저축           -      14,900    14,900

-------------------------------------------------

계             67,054     107,349    40,295

나.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보강

1) 범국민적 근검절약과 가계저축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축증대를 적극

유도

- 장기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한도를 확대

. 근로자 장기저축 : 월30만원 --> 50만원

(비과세로 금리 2.7% 인상 효과)

. 소액가계저축     :  800만원  --> 1,200만원

노후생활연금신탁 : 1,000만원 --> 1,500만원

(5% 과세로 금리 2% 인상 효과)

2)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를 금년도중에 시행

- 양도성예금(CD), 기업어음, 장기예금 등의 금리를 자유화하여 저축

을 유도

3) 민간 저축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를 위한 범

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 그 일환으로 제28회 저축의날(10.29) 행사를 개최하고

- 저축수범자에 대한 포상(약 600명)을 실시

4) 건전소비풍토 조성을 위해 세제 및 세정측면에서도

- 불건전 소비조장업소의 탈세소득에 대한 세무관리 철저

. 장부를 기장않는 업소에 대하여 높은 세금 부과

. 탈루세액의 3-5배 상당액을 벌금으로 징수

. 입회조사 등을 통하여 세원포착노력을 강화

- 정당한 신고소득없이 호화.사치.낭비생활을 하는 탈세혐의자의

소득원천에 대한 조사강화

- 기업의 무분별한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상의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