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

I. 우리경제의 현실 진단

o 6.29 선언 이후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사회

는 엄청난 갈등과 진통을 겪었으며

- 이러한 현상은 누적되어 급기야는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병리현상으

로 나타나고 있고

- 사치.퇴폐풍조의 만연, 생산성 부진, 사상최대의 국제수지 적자기록

등 최근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 각 경제주체간에 "무력감" 마져 확산되고 있음.

o 오늘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잘못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노.사.정 3자

가 다같이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

문이 아닌가 보여짐.

- 기술개발 소홀, 임금상승, 근로의욕 감퇴, 생산현장의 위계질서 문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경제를 압박함으로써

-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고 상품의 경쟁력이 가격과 품

질면에서 모두 뒤지게 된데 기인함.

<> 먼저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실상을 임금, 생산성, 국제경쟁력 측면

에서 분석해보고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정책 차원의 처방을 모색해 보고자 함.

임금 급상승과 근로계층내 임금격차 심화

--------------------------------------

o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88 - '90년간 연평균 달러기준 33.2%, 원화기준 26.4% 상승

- 이는 NIES의 2배, 선진각국의 5-10배의 상승률임(US $ 기준)

o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임금결정 과정이 "힘의 논리" 의해 지배되어

- (1)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한 기업과 (2)독과점기업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

- 이들의 고임금은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대외 경쟁력 약화와 국내 물가

불안을 초래

- 중소하청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을 강요

생산성 및 기술수준의 열위

-------------------------

o 자동차.전자등 우리나라 수출전략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12.8%)이 일본(7.7%)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1/3 이상 수준

임.

o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65-79%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기피와

고율의 기술이전료 요구에 직면에 있는 실정이며, 후발개도국에 비해서

도 단순업종은 유사한 수준임.

한.일간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및 임금 비용 비교

----------------------------------------------

------------------------------------------------------------

한국 (A)    일본 (B)   A/B (%)

============================================================

1인당 생산대수(대)              14.7       48.8       30.1

------------------------------------------------------------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1.1       72.8       28.9

------------------------------------------------------------

1인당 순이익(백만원)             0.6       12.0        5.0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12.8        7.7      166.2

------------------------------------------------------------

자동차 1대당 인건비($)       1,092        848        128.7

------------------------------------------------------------

주 : 한.일 각각 상위 3사의 평균치임.  다만, 자동차 1대당 인건비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 기업의 수치임.

가격 및 품질경쟁력의 상실

-------------------------

o 임금상승과 생산성 향상 부진에 따라 국산품의 가격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 국산 자동차의 미국내 판매가격은 연평균 4.6-7.2% 상승

(일본산 1.9-4.4%)

- 가전제품도 일제와의 가격차가 10-20불로 축소

o 품질경쟁력도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자동차의 경우 문제발생건수가 다른 나라 경쟁차종의 2.5배-5.8배

- 가전제품의 시장불량률도 4.8-7.7% (일본 동종제품의 2.2-3.5배)

산업현장의 기강 해이

--------------------

o 경영자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위계질서 문란으로 노조와 근로자

에 대해 사실상 무력감을 버리지 못하여 적극적 기업경영 의욕이 저하

되고 있으며

- 근로자는 생산성을 능가하는 고율의 임금 인상에도 집값, 물가 등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인상 심리만 커진채 열심히 일하려는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II. 대책

1. 노.사.정 역할 분담을 통한 어려움 극복

o 현재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은 어느 일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으로 노.사.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종합

적인 대책이 필요함.

- 사용자는 기업집중, 부동산투기, 탈법적 상속.증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지나친 보유주식의 분산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이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 정부는 물가.주거안정 등 근로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

척결, 경제력 집중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며

- 근로자도 임금인상 등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생산현장의

기강을 확립하고 근로의욕을 진작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음.

<> 이와 같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확대 등 물가경제 중심

의 산업정책도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즉, 실물경제를 운용하는 산업현장의 경영 관리자와 노동자에 대한

Management 측면(Software)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복합적으로 병행

추진되지 않고서는 경제.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기존 노동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과 함께 국가경쟁력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2. 임금정책 - 임금수준별 구분 지도

<> 전체 임금 근로자에 대한 획일적인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임금 소득

계층에 따라 선별적으로 노동정책의 중점을 구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 우리경제와 수출을 주도하며, 고임금 계층인 200만여명에 대하여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동정책의 중점을 둠.

- 기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900만명에 대하여는 기존 소득

형평 정책과 근로자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감.

o 현재의 임금수준이 200여만명의 특권 고임금계층과 나머지 900만명의

대다수 근로자로 분화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는 등 노동계층

전체의 복지와 국가경제를 위해서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 우리나라는 노사의 자율적인 조정.개선 능력이 취약함.

. 이것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민간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와

사가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o 정부는 90년 이후 임금교섭 지도 정책을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임금이 20만원 상승하는데 비해 월급

여가 20만원인 근로자는 2만원 밖에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낳았고

- 민간대기업과 공공기업이 통상임금이외의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증액

하여 경제안정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임금

체계의 왜곡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를 가져왔음.

o 앞으로 임금정책의 기본 방향은

- 고임금계층, 중간계층, 저임금계층 등 임금수준별로

-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 임금수준에 알맞는 적정기준을 제시할 계획

임.

* 예컨데, 고임금계층은 동결, 중간계층은 한자리수이내, 일정소득

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 이러한 임금정책의 결과 기업의 초과 이윤이 있을 경우에는 사내복지

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토록 함.

o 이러한 임금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 근로자가 기업으로 부터 지급받는 기본급, 각종수당 등을 총액개념

으로 파악하고 이를 교섭의 기준으로 하는 총액임금 원칙을 확립

- 상여금의 Incentive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성과배분제도 도입을 권장

3.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 현행 노동관계법은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노동

정책 접근을 뒷받침하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 특히, ILO 가입을 앞두고 일부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견해도 노동

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은 정부관련부처, 산업계, 학계, 노동계,

재야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

o 기업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 지위를 고수하

거나 단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강경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

o 단체교섭 결과 노사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도 노동조합총회

대의원 회의 인준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번복하는 등 노사

관계 안정 저해

o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정 상한선

(임금의 2% 이내)을 둠으로써

- 자체기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자율적인 노동운동에 지장을 초래

o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한계가 명백치 않아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구속자 석방 등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

o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짧고 임금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분리하고

있어(임금 협약 1년, 기타 2년) 연례적, 연중 노사대립 현상초래

o 주요 방위산업체는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쟁의발생 신고후 알선

조정 이외에는 강제중재 등 합법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호소하게 되며, 일단 실력행사에 돌입하였

을 경우 분규가 악성.장기화되는 경향

o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은 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이 강함에도 불구하

고 단체교섭, 노동쟁의 등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은 민간기업과 동

일하여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에만 집착, 공익을 해치는 사례

빈발

o 파업은 원리상 집에서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장 밖 다른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사업장 내로 국한시킴

으로써

- 생산시설 점거.농성, 사용자 감금.폭행 등 불법적 행동 유발

o 사용자의 부담에 의한 노조전임제가 관행화되어 전임자수의 과다

요구로 노사간의 대립이 심화

o 근무시간중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시총회 등을 수시 개최, 투쟁

구호 및 유인물 등을 회사 시설물에 임의로 부착하는 등 생산활동

저해와 근무기강 해이 초래

o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재교섭 요구등 노사관계법 해석상 당연히

위법이거나 부당한 사항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위법의식이

없이 행하여 지고 있는 실정

o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을 불

이행할 시 이를 강제 이행할 방법이 없고 궁극적으로 민사절차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

o 노조의 정치활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조의 고유 기능으로서

노동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기능은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

o 적법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의 일반원리에

반하며 제3자 개입금지는 노조의 교섭력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 노동문제 전문가, 법률가 등이 노조설립,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에 관하여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

o 산업발전에 따라 산별노조 형태로의 변화가 일반적인 바, 현재와

같은 노사갈등 시기에는 산업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 산별

교섭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산별노조 체계를 법정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

o 공무원도 임금.급료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단결권 등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

o 강제중재제도는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원칙에 반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중재제도가 없더라도 긴급조정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폐지하자는 요구

<>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

o 법정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 노사합의하에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코자 하여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시 불가능

* 선진경제권에서도 변형 근로시간제를 폭넓게 실시, 탄력적

생산활동 보장

o 임금체계가 각종 수당, 고정적인 상여금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 생산성과의 직결되지 못함으로써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인식이

결여되고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임금의 편법인상 결과

를 야기

o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의 113%)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 일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되는 불합리

발생

o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 원리에 부합치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도 없으며,

- 연.월차 휴가의 대부분을 임금으로 대체하는 왜곡된 현상이 고착

화 되었고, 하계휴가는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 빈발

나. 추진 방안

<>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현행 노사관계 제도상의 모든 문제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

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 개별 근로조건은 저하시키지 않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정상화

한다는 원칙하에

- 학계 등 (예컨대, 노사관계 학회, 노동법학회, 노동경제학회 등)

공익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노사

당사자는 물론 야권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음.

o 이러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1 단계로서

----------

우선 금번 정기국회에서

-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개정의사를 밝힌 사항

- 개정에 합리적 명분이 있는 사항

- 전체 근로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

-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 ILO조약중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토록 당에 건의할 생각임.

개별적 노사관계 제도 (근로기준법)

--------------------

o 총액임금제 도입 근거 마련

o 현행법상 사실상 시행 불가능한 시간제 근로(Part-time) 근거규정

마련

o 주 44시간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토요격주 휴무제 도입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

o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관한 단서규정 삭제(노동조합법)

o 단체교섭의 대표권 확립(노동조합법)

o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이내로 연장(노동조합법)

o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합리적 정비(노동조합법)

o 조합비 상한 규정의 철폐(노동조합법)

o 사업장밖 쟁의행위 금지 규정 삭제(노동쟁의조정법)

<> 이와 같은 법 개정 이외에도 현재 국회 계류중인 노동위원회법을 통과

시켜

-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

- (1)공익위원을 노.사위원의 동의로 위촉 (2)지방노동위원을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현행 : 노동부장관이 위촉) (3)노동위원수 탄력적

조정(10인 --> 각 7-20인) (4)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구분하여

전문성 제고 (5)중노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통할권 강화

IV. 맺음말

<>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국가간에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노동권 신장 노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의 노동정책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

* 왜냐하면 노동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 모두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이를 위하여는 노동권의 신장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면서, 경제.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것임.

<>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한 정부의 충정과 고충을 십분이해

하며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1단계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 학계 등 공익을 중심으로한 2단계 개정작업에도 노총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여 노동계 의사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