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경제장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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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일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0 주요골자를 보면

1) 주유소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

판매업자로 하여금 적재용량 3키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

하여 등.경유를 실소비자(차량판매제외)에게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우선 허가대상인 주유소에 대하여 이동 판매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보아 농협부판점 등 일반판매소로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석유판매업 허가시 시.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에 한하여 최소한의 거리제한만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같은

제한은 2년후에는 완전 폐지토록 함 (안 제9조 및 부칙 제2항)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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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시.도지사 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 부칙

- 거리기준   서          울 : 700m이상   서          울 : 350m이내

직할시 및 시읍 : 1km 이상   직할시 및 시읍 : 500m이내

기  타  지  역 : 2km 이상   기  타  지  역 : 1km 이내

*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후 폐지

3)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석유소비구조의 경질화, 저유황화 추세에 대처키

위하여 중질유분해.탈황시설원료용 B-C유에 대하여 석유사업기금을

환급할 방침이었으나 정유회사간의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이 완공되는 '92년 상반기중에 기금환급여부를 재검토하고, 유가

자유화에 따른 가격구조개선을 통하여 동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함. (안 제15조의 3)

0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