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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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법률 제4,391호(1991.8.10)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노동부는 1992.1.1 법 시행을 앞두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안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1991.10.10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o 동 입법예고와 더불어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국민의견이

수렴되는대로 노동부안을 확정 금년 12월 중순 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o 노동부가 마련한 동법 시행령안은 전문 28조로서 기금법인의 설립절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용도.증식방법등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의장의 직무, 회의

소집, 정족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기금의 용도로서는 법제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내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기금의 원금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사용율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함. (안 제18조)

- 기금원금의 사용없이 수익금만으로 복지사업을 하게할 경우 조성된

기금의 부족으로 근로자복지수요에 충족하기 어려워 법정기금 설치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잠식이 없이 근로자 복지를

위할 수 있는 사업 즉 근로자 주택신축.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의

유상대부, 사내구판장운영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함. (안 제19조)

-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으로 기금의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및 사내구판장, 기금

으로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함.  단 기금으로

출연된 부동산은 상기 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금융기관에 예금.예탁, 또는 유가증권 매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가하도록 함.(안 제23조)

- 기금의 해산시 잔여재산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

을 기금으로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기금은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증명하도록 하게하고 이 경우

미지급금품의 지급율과 방법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안 제25조)

- 기타 기금의 설치 요건과 절차,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 기금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

*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사항은 동법 규정에 의거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은 전액 손비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조감법"에 신설하고, 동 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는 설립 및 변경등기에 있어 등록세 전액을 면제토록 규정을"지방세법"

에 신설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