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표

동력자원부가  제안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10.18  경제장관회의를

통과( 예정)

동자부는  에너지절약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지난해부터  에너지소비절약  중장기적대책을  수립하여  그동안  관계부처와  의견

을  조정해  왔는바, 이번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상정함으로서  절약추

진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의  에너지절약방향은  에너지  최종사용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등

의  건설시  사전  검토등을  통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절약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서  종래의  절약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   공공기관의  에너지  대량사용시설  건설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도입

하고

-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을  지원  및  권고할  수  있도록하며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건물의  실내온도  규제, 소비절약을  위한  에너지사용기기의  사용제한  조치

등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규제도  부분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개정령안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