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심사위원회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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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번  진료비심사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심사직  직원이

심사의뢰한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대하여만  심사위원이  심사하던  것을

심사위원에  의한  책임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부서별,

지역별, 전문과목별로  고정배치하고  요양기관에서  심사청구한  모든  청구명

세서를  심사위원이  심사직원의  공조를  받아  직접  심사한  후  서명, 날인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0  특히  진료비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비심사위원장

은  만65세이하의  상근심사위원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의과대학교수

및  종합병원에서  임상경험  20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사로  이원화  되어있는  상근심사위원의

정년을  만65세로  통일조정하고, 시간제심사  위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음.

0  진료비명세서  심사중  자료  및  의견제출  내용만으로  심사종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체적  시행기준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아

심사위원책임하에  현지확인심사토록  하는 "현지출장확인심사제" 를  도입함.

0  아울러  운영협의회를  공동협의회로  개칭하고  의료계등  관련단체대표  및

전문가의  참여로서  진료비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상호이해증진등을  도모하

여  진료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