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물품정보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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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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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의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   참고자료

1.  입법의  필요성

0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물품이  다양화, 고액화되고  있고  정부  보유

물품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 기업등  사회  각분야로부터

물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0   현재도 1968 년  이후  정부물품  분류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오고  있으

나  완전한  목록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물품분류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등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와같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0   따라서  물품의  품명  및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에  관한  제반

정보자료를  목록화함으로써  물품정보를  범국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물품의  생산. 수급. 관리  및  운용의  전분야에서  물품  정보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물품목록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경과

-   '88. 10 :   조달청에  목록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90.  9 :   정부기관, 투자기관  합동세미나  개최

-   '90. 10 :   학계, 법조계등  전문가  의견  수렴

-   '91.  4 :   법률( 안) 작성  입법예고

-   '91.  9 :   경제장관회의

-   '91. 10 :   국무회의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물품

나. 담당기관

0   재무부 :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  관장

0   조달청 :  물품목록제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관장

0   국방부 :  군수품의  목록에  관한  사항  관장

다. 국방부장관과  조달청장은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

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목록화를  함

라. 물품의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부호  또는  납품업자부

호를  부여하여  물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도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

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함

바.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는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  및  검색이  용이하도

록  전산처리하여  관리함

사.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목록제도의  도입  또는  목록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도록  함.

3.  기대효과

가. 물품정보관리의  효율화

-   물품정보의  전산망을  이용한  관리로  물품관리업무의  과학화

촉진

*   수급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 수송관리

-   국가긴급사태  발생시  물품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국내기업도  정부

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생산계획  수립에  기여

나. 예산  및  인력등  절감

-   기관별로  물품목록제도의  개발이  불필요하므로  예산  및  인력

절감

-   국가에서  축적한  물품정보를  공동으로  쉽게  운용할  수  있어

시간비용  절감

다. 국제  상품정보의  용이한  획득

물품목록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 현재 41 개국) 간에는 "국제목록

기구" 를  결성하여  상호자료  교환이  가능하여  국제상품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  기술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참  고  자  료 ]

가. 물품목록제도의  의의

-   물품목록제도 :  물품에  관한  제반자료를  수집. 분류. 식별하여  통일

된  품명  및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전산화  함으로써

필요한  물품정보  즉  식별정보와  관리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말함

-   물품목록제도가  제공하는  자료

0   식별자료 :  목록번호, 품명, 용도, 재질, 크기, 모양, 용량, 색상,

사용전압, 출력단위등의  자료로서  물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주는  자료

0   관리자료 :  가격, 생산자, 저장기간, 내용년수, 포장단위, 교환대체

품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해당물품의  청구, 구매,

저장, 불출에  사용됨.

나. 국가기관  보유재물의  다양화. 고액화. 첨단화  ==> 관리체계의  전산화요구

*   국가기관  보유재물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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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1970        1975        1980        1986       198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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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479        972        3,079       7,066      11,311      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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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록제도의  도입국가 :  세계 41 개국

호주, 벨지움, 브라질,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란, 이스라엘,

케냐, 필리핀, 대만, 미국, 영국, 타이등

*   주요국  목록제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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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미  국        독  일        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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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1952 년       1956 년        1957년

취급품목           1,200만       130  만        134 만

인    력           4,000명       1,000명        15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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