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  우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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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능장려  시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  기능장려법령을  전면  개정하

여  기능장등  기능계  자격소지자  및  장기근속  기능인에  대하여  채용, 영업의

인. 허가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창업자금  대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기능장려  및  기능인  우대에  모범이  되는  우수사업체를  발굴  포

상하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비율감면, 정기  근로감독면제, 병역특

레업체  지정등  각종  우대  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디.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의  채용에  학력요건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학력위주의  채용, 승진, 승급등  기업체  인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

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기능장  및  장기근속  기능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은행, 동남은행, 대구은행에서  실시중인  창업자금,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의  신용대출  제도를  확대하고,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동일  직종에 10 년이상  장기  근속  기능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산제  및

의료보험  연장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계의  유자격  인력을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

장을  포함한  기능계  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상  우대를  강화하도록  각종  사

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계  자격( 기술사, 기사 1.2급) 소지자에  한정된  사

업면허  부여를  기능장  및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확대하고, 관허사업등에

이들의  의무고용제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90 - '91년도중  기능장  자격소지자  우대를  위한  주요  사업법령의  개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

기능계  자격자( 기능장) 우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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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주  요  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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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능장려법                 |  - 기능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취업에

( 제6 조, 제7 조  및       |    우선권을  부여하고, 채용후  인사. 보수등

및  제10조)                |    에  있어서  우대

|  - 영업의  인. 허가에  있어  기능자격소지자

|    에게  우선권  부여

|  - 명장, 기능장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경기

|    대회  입상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

|    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때  창업자금을

|    대부

|

0 소방법  시행령             |  -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기능장등

( 제 8조  제 7호)          |    자격소지가  추가

|

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 군무원  특별채용기준에  기능장  자격소지자

( 제 10 조)                |    에  대한  임용예정 계급을 "6 급" 에서 "5

|    급" 으로  상향  조정

|

0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    기능대학의  기능장  양성과정  수료자를

( 제 9  조)                |    추가

|

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자동차  차고시설의  정비기술자  채용기준에

( 제89조, 별표 12)         |    자동차  정비기능장등  자격소지자  채용

�                      |

0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시  기술능력  평가에서

( 제 14 조)                |    " 기능장" 자격  등급을  설정, 평점  기준을

|    마련

|

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 자동차  제작업체  및  검사  수탁기관의

( 제 60 조)                |    기술인력  채용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    정비  기능장등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  - 검사  수탁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 제 17 조  및  제 47 조)  |    채용  기준을  신설하여  자동차정비기능장

|    등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0 젼기공사업법  시행령       |  - 제1 종  및  제2 종  전기공사업의  면허기

( 제 8조  제 1항)          |    준에  전기공사기능장등을  채용토록  신설

|

0 송유관  사업법  시행령     |  - 안전관리자의  채용기준에  위험물  취급

( 제 6조  제3 항)          |    기능장  및  배관기능장등  자격증  소지자

|    추가

|

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 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기준에  기술계

( 제37조, 제52조  및       |    자격취득자이외에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

제 58 조)                  |    기능장등을  채용

|

0 개방대학  설치운영  규정   |  - 개방( 산업) 대학  입학자  선발에  있어

( 제8 조  제2 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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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계  기술자격소지자의  법상  우대  강화에  따른  법령정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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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개정  |                     |                |

일자) |   건            명  | 개    정    전 |    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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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기공사업법| 0 전기공사업의  면허| 0 기술능력중   |0 기술능력중

시행령제8 조|   기준중  기술인력기|  -제1 종공사업:| -제1 종공사업:

1 항        |   준에  기능계  자격|   전기공사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90.4.26.대|   취득자  추가)     |   1 급이상 1인 |  전기공사기능계  기술자

통령령  제  |                     |   포함한  전기 |  격취득자 2인이상  추가

12989 호)   |                     |   전기기술자 3 | -제2 종공업사업:

|                     |   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제2 종공사업:|  한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전기공사기사 |  기술자격취득자 1인

|                     |   1 인  이상   |  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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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기사업법시| 0 전기안전관리업무  | 0 기술능력중   |0 기술능력중

행령  제19조|   대행자의  허가를  |  -전기기사만   | -전기분야  기능사2 급

('90.8.21.  |   위한  기술인력기  |   인정         |  이상  추가

대통령령    |   준에  기능계  자격|                |

제13076 호) |   취득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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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송유관사업법| 0 안전관리자의  자격| 0 송유관  사업 |0 위험물취급기능사2 급,

시행령  제6 |   과  채용인원기준  |   에 4년이상   |  배관기능사2 급, 공업

조  제3 항  |   제정시  기능계  자|   실무종사자   |  배관기능사2 급  추가

('90.9.20.  |   격취득자  추가    |                |

대통령령    |                     |                |

제13105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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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병역의무의  | 0 기간  산업체  및  | 0 생  략       |0 기어절삭  기능사2 급등

특례규제에  |   방위산업체  종사자|                |  26개직  추가

관한법률시행|   의  기술자격종목  |                |

령  제18조  |   추가              |                |

제 항      |                     |                |

('90.4.30.  | 0 기간산업체  및    | 0 생  략       |0 공업분야 300인이상  업

대통령령    |   방위산업체  선정  |                |  체에서  인원제한확대

제12992 호) |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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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방법시행령| 0 위험물  취급  주입| 0 위험물  취급 |0 위험물  취급기증장

제8 조제7 호|   자격              |   기능사1 급자 |  포함

('90.6.29.  |             �       |   격가진자     |

대통령령    |                     |                |

제13034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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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군무원인사법| 0 군무원  특별채용기| 4 급: 기술사   |5.6 급 :  기사1 급,

시행령  제10|   준에  기능장  자격|       상당     |          기능장  상당

조('90.12.31|   소지자포함  및  자| 5 급: 없었음   |7.8 급 :  기사2 급,

대통령령    |   격소지자  임용예정| 6 급: 기사1 급 |          기능사1 급으로

제13208 호) |   등급  조정        |       기능장   |          조정

|                     | 7 급: 없었음   |

|                     | 8 급: 기사2 급 |

|                     |     기능사1 급 |

|                     | 9 급: 기능사2  |

|                     |       급       |

|                     |10 급: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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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방대학설치| 0 개방대학  입학자를| 0 서류전형에   |0 입학자  선발할때  순위

운영  제8 조|   선발함에  있어서  |   의하되  정원 |  에  따라  이에  해당

제2 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초과하는경우 |  하는자  우선선발

('90.12.22  |   우선  선발        |   선발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통령령    |                     |                |  기술자격취득한자1 순위

제13185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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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사감면규제| 0 기술. 인력개발    | 0 국가기술자격 |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법  시행령  |   세액공제적용  대상|   법에  의한   |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

제14조제1 항|   비용  정정        |   기술계국가기 |  시  경비

('90.12.31. |                     |   술자격검정응 |

대통령령    |                     |   시  경비     |

제13202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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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위생법시| 0 식품위생관리인  자| 0 2 종  식품위 |0 졸업한자이거나  식품

행령  제16조|   격에  관련분야  기|   생관리인으로 |  가공기능사, 농산식품가

('91.3.11.  |   술자격취득자  추가|   고등학고  또 |  공기능사, 축산식품가

대통령령    |                     |   는  고등기술 |  공기능사, 수산제조기능

제13325 호) |                     |   학교  관련분 |  사, 농화학기능사, 화학

|                     |   야  졸업한자 |  분석기능사의  자격이

|                     |                |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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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독학에  의한| 0 시험과목의  전부  | 0 대학이  실시 |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

학위취득에  |   또는  일부를  면제|   하는  공개강 |  여  취득한자 1순위

관한법률  시|   받을  수  있는  대|   좌, 정부출연,|0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행령  제9 조|   상에  국가기술자격|   연구기관등이 |  중  문교부령이  정하는

('90.5.3.   |   취득자  우선순    |   실시하는교육 |  시험에  합격한자

대통령령    |                     |   과정  및  기 |0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

제13000 호) |                     |   업체가  실시 |  강좌, 기능대학이  실시

|                     |   하는  연구과 |  하는  기능장양성과정,

|                     |   정중  문교부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이

|                     |   장관이  지정 |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                     |   하는  강좌   |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

|                     |   또는  연수과 |  수과정중  문교부장관이

|                     |   정을  이수한 |  지정하는  강좌  또는

|                     |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자

-----------------------------------------------------------------------------

0 자동차관리법| 0 자동차  차고시설에|                |0 정비관리자1 인을  포함

시행규칙  제|   있어서  정비기술인|                |  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89조  별표12|   력기술  신설      |                |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90.11.15. |                     |                |  2 급이상의  자격을  가

대통령령    |                     |                |  진자 2명이상

제938 호)   |                     |                |0 정비요원  총수의 1/5

|                     |                |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                     |                |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                     |                |  자격을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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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기사업법  | 0 각  기술인력자격기|                |0 전기설비  검사자의자격

시행규칙  제|   준  신설시  국가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37조, 제152 |   술자격  취득자  우|                |  당해분야  기술사, 기사

조, 제58조  |   선으로  제정      |                |  1 급, 기사2 급  자격취

('91.1.24.  |                     |                |  득자로서  실무경력이

동력자원부령|                     |                |  있는자

제117 호)   |                     |                |0 일반용  전기설비점검자

|                     |                |  의  자격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전기기사2 급이상  또는

|                     |                |  전기분야  기능삽급의

|                     |                |  자격소지자

|                     |                |0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                     |                |  자격기준

|                     |                |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소

|                     |                |  지자, 관련분야기사1 급

|                     |                |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

|                     |                |  력3 년이상인자, 관련분

|                     |                |  야  기사2 급  자격소지

|                     |                |  자로서  실무경력 5년

|                     |                |  이상인자

|                     |                |0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                     |                | -동일분야  기능사 1.2

|                     |                |  급  또는  기사2 급이상

-----------------------------------------------------------------------------

0 전기통신공사| 0 전기통신공사업  허|                |0 통신기술자격자  보유

업법시행규칙|   가시  기술능력  평|                |  평점  기준

제14조      |   가에서  자격취득  |                |    분  야  별    평점

('91.1.23.  |   등급에  따라  평점|                |  --------------  -----

체신부령    |   기준  신설        |                | -공학박사  또는   0.6

제831 호)   |                     |                |  기술사

|                     |                | -기사1 급  또는   0.3

|                     |                |  기능장

|                     |                | -기사2 급         0.2

|                     |                | -기능사           0.1

-----------------------------------------------------------------------------

0 환경정책기본| 0 각  기술인력기준  |                |0 환경감사원  임명기준

법시행령    |   제정시  국가자격증|                |0 방지시설업의  자본금.

('91.2.2.   |   취득자  우선순으로|                |  기술능력. 시설  장비

대통령령    |   신설              |                |  기준

제13303 호) |                     |                |0 폐수처리법의  허가기준

0 수질환경보전| 0        "          |                |0 측정대행자의  지정기준

법시행규칙  |                     |                |0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91.2.2. 총|                     |                |  장비  및  기술능력기준

리령제36호) |                     |                |0 검사. 수탁기관의  장비

0 대기환경보전| 0        "          |                |  및  기술인력기준

법시행규칙  |                     |                |0 방지시설업의  자본금.

('91.2.2. 총|                     |                |  기술능력, 시설  및  장

리령제37  호|                     |                |  비등의  기준

0 소음. 진동규| 0        "          |                |0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제점시행규칙|                     |                |  기술능력  기준

('91.2.2. 총|                     |                |

리령제378 호|                     |                |

-----------------------------------------------------------------------------

0 수산업법  시| 0 수산기술자  규정에|                |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령  제1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수산양식, 기능사  또는

('91.2.18.  |   우선순으로  신설  |                |  어로기능사  이상의

대통령령    |                     |                |  자격을  취득한자

제13308 호) |                     |                |0 수산계  고등학교이상의

|                     |                |  학교를  졸업한자

|                     |                |0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                     |                |  법에  의한  어민  후계

|                     |                |  자로서  수산청장이  지

|                     |                |  정하는  전문기술  교육

|                     |                |  을  이수한자

-----------------------------------------------------------------------------

0 군무원  인사| 0 자격증소지자에  대|                |0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법시행령    |   하여  승진후보자  |                |  의  가산점표

제 10 조 1할|   명부작성시  가산  |                | -기술사상당:

및 2항      |   점부여            |                |    4 급-10 등급 => 2.5

('91.2.23.  |                     |                | -기사1 급  및  기능장상

국방부령    |                     |                |  당 :

제418 호)   |                     |                |    4.5 급 =>1.5

|                     |                |    6 급-10 등급=>2.5

|                     |                | -기사2 급  및  기능사1

|                     |                |  급상당:

|                     |                |    4 급 => 0.5

|                     |                |    5 급 => 1.0

|                     |                |    6-7 급 => 2.0

|                     |                |    8 급-10 급 => 2.5

|                     |                |- 기사2 급상당:

|                     |                |    8 급-9급 => 1.5

|                     |                |    10등급   => 2.5

|                     |                |- 기능사보상당 :

|                     |                |    8.9 급 => 1.0

|                     |                |    10등급 => 2.0

-----------------------------------------------------------------------------

0 어업면허  및| 0 양식  어업권자는  | 0 기술자를  기 |0 기술자를  기술계. 기능

어장관리에  |   면허받는날로부터  |   술계. 기능계 |  계로  구분  철폐

관한  규칙  |   3 월이내에  국가기|   로  구분     |0 양식어장의  규모  및

제48조      |   술자격취득자를  고|                |  수산양식  기술자의

('91.5.4    |   용하여야  함      |                |  고용기준

농림수산부령|                     |                |  ---------------------

제1075호)   |                     |                |  양식어장:   기술자

|                     |                |  ---------------------

|                     |                |  수하식: 수산양식기능사

|                     |                |          2 급이상 1명

|                     |                |  살포식:      "

|                     |                |  가두리식: 수산양식기사

|                     |                |            2 급이상1 명

|                     |                |  축제식:      "

|                     |                |  ---------------------

-----------------------------------------------------------------------------

0 병역의무의  | 0 특례업체  선정범위| 0 특례업체  선 |0 특례업체  선정범위

특례규제에  |   추가              |   정범위       |

관한법률  시| 0 방위소집  대상자의|  -공업분야:    | -공업분야: 화학, 신발,

행령중  개정|   기능요원  편입자격|     철강등 7개 |    요업공업  추가

령  제12조, |   을  국가기술자격소|     분야       |

제8조,23 조|   지자  및  해기면허|  -광업분야:    | -광업분야: 금. 은.

의 2        |   취득자로  하며  미|     종업원수100|    납석. 석회석  및

('91.9.11.  |   소지자는  직업훈련|     인이상인   |    활석광

대통령령    |   을  받을  수  있도|     철광등 8개 |

제13464 호) |   록  함.           |     분야와 1만 |

|                     |     2 천톤이상 |

|                     |     의  석탄채 |

|                     |     굴업체     |

|   �                 |  -건설분야:    | -건설분야:

|                     |     종업원수200|    종업원100 인이상

|                     |     인이상  건 |    건설업  또는  해외

|                     |     설업  또는 |    건설업체

|                     |     해외건설업 |

|                     |     체         |

|                     |  -수산분야:    | -수산분야: 근해  수산업

|                     |     원양어선5  |    체를  포함

|                     |     척이상  총 |

|                     |     톤수1 천톤 |

|                     |     이상원양   |

|                     |     수산업체   |

|                     |  -해운분야:    | -해운분야: 총톤수3 천톤

|                     |     총톤수5 천 |    이상  내항  또는  외

|                     |     톤이상  선 |    항  화물  운송업체

|                     |     박을  보유 |

|                     |     하고  외항 |0 방위소집대상자의  기능

|                     |     운송사업을 |  요원  편입자격을  국가

|                     |     영위하는   |  기술소지자  및  해기

|                     |     업체       |  면허  취득자로  하며,

|                     |                |  미소지자는  직업훈련을

|                     |                |  받을  수  있도록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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