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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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3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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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개요

II. 안건요약

1. 의결안건

2. 보고안건

<참고>  '91년도  정부규제완화  대상과제별  개선방안의  추진현황  및  계획

I. 회의개요

1. 일    시 : '91.10.30 (수) 16:00  (경제차관회의에  이어 개최)

2. 장    소 :  경제기획원 7층  대회의실

3. 참석범위 :  경제기획원  차관 (위원장)

재  무  부  차관

농림수산부  차관

상  공  부  차관

동력자원부  차관

건  설  부  차관

보건사회부  차관

노  동  부  차관

교  통  부  차관

체  신  부  차관

과학기술원  차관

환  경  처  차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절실  제 2행정조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3. 상정안건

<의결안건>

o 금융업의  이용약관제도  개선방안 (재무부)

o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규제  개선방안 (재무부)

o 자동차정비업  규제완화방안 (교통부)

o 건설업  규제완화방안 (건설부)

o 국토이용제도  개선방안 (건설부)

o 식품허가제도  개선방안 (보사부)

o 예식장임대료등  제도개선방안 (보사부)

o 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개선방안 (농림수산부)

<보고안건>

o 주류산업  규제완화방안 (재무부)

o 양곡유통  규제완화방안 (농림수산부)

o 항공운송사업  규제완화방안 (교통부)

o 화물유통제도  개선방안 (교통부)

o 가스유통업의  규제완화방안 (동자부)

*  참고 : '91년  정부규제완화  추진현황

- '91. 6. 5 : '91 년  규제완화  추진대상과제로 21 개산업부문의 56 개

과제  선정 (제 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 그간 10 개  산업부문의 31 개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방안  확정

(제 8차, 제 9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 금번  제10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산업 10 개

과제에  대하여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고  기시행중이거나  법령개정중에

있는 5개산업 13 개과제를  보고  받음.

- 잔여 2개과제에  대해서는 '91.11 - 12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o 건폐율제한완화 (건셜부)

o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건설부)

*  상기과제는  건축법개정 ('91. 6) 에  따른  건축법시행령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개선방안  수립

II. 안건요약

1. 의결안건

가. 금융업의  이용약관제도개선 ('91.12월부터  시행)

- 현황

o 현행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신거래약관은  가계종합예금약관,

저축예금약관, 정기예금약관등 12 종이고, 외국환거래약관은  수출거래

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등 21 종임.

o 수신거래약관은 '85.12 월, 외국환거래약관은 '87.8월  일제  정비후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음.

- 문제점

o 불공정. 불합리한  약관조항의  존속으로  금융기관이용자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금융민원의  사전예방과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o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등  불공정한  약관  시정

o 불명확한  약관조항의  명확화를  통하여  은행의  임의성  배제

<수신약관  개선사항 (예시)>

o 통장분실  신고후  상당기간 (7 - 15일) 이  지난후  재발급하거나

예금을  지급하던  것을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유예기간  이내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o 이자율, 중도해지  또는  만기후  이자지급방법, 금리변경시의  적용

금리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외국환거래약관  개선사항 (예시)>

o 수출. 입  거래처가  거래에  따른  모든  손해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나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토록  개선

o 수출. 수입거래  약정서상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에  대한  언급없이

은행의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던  것을  은행의  서류심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책조항을  삭제

나.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제도  개선 ('91.12월  부터  시행)

- 현황

o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호협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o '91 년 6월말  현재  생. 손보사업자의  상호협정은  모두 19 개임.

- 문제점

o 보험거래질서확립과  과당경쟁억제를  중시한  협정운영으로  보험

사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고  자율성이  저해되는  결과초래

o 지침변경, 환경변화등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협정의  존속으로

업무처리의  혼란야기

- 개선방안

o 실효성이  적고  보험사업자간의  자율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협정

폐지 (5 종)

. 보험자금대출  및  단체보험운영에  관한  협정

. 보험자금운용에  관한  협정

. 손해보험대리점  수수료지급에  관한  협정

. 손해보험모짐인  관계  제수당지급규정  협정

. 공동촉탁의  운영에  관한  협정

o 기존의  상호  협정내용중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업자간의  자율성  확대

. " 손해보험사업자간의  보험모집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중

모집비  지급제한 (수입보험료의 4%)  설정과  계열사  보험물건의

대리점  취금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등

다. 자동차정비업규제완화방안 ('91 년말까지  관계법령  정비후  시행)

- 현황

o 자동차정비시설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63조

(단위 :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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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1   급       |      2   급

구분                |                    |

================================================================

작    업    장    |       1,485        |        396

검    차    장    |         132        |         66

부  대  시  설    |         363        |        198

계          |       1,980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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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o 정비시설기준이  대단위 (1 급 : 1,980제곱미터, 2 급 : 660제곱미터)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부지  확보  제약으로  자동차정비사업체

의  증설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야기

- 개선방안

o 자동차정비시설기준의  완화

. 1 급 : 1,980제곱미터 (600 평) ---> 1,000제곱미터 (303 평)

. 2 급 :   660제곱미터 (200 평) --->   400제곱미터 (121 평)

* 관계  규제완화  기조치사항

. 2 급정비업의  작업장  면적완화 ('90 년) : 400 평 ---> 200 평

.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관계법령협의중

라. 건설업규제완화 ('92 년까지  관계법령정비후 '93년부터  시행)

- 건설업  면허주기완화  및  면허체제의  개편

o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은  토목공사업등  일반건설업 (3 종) 과  철강재설치공사업등

특수건설업 (4 종),  의장공사업등  전문건설업 (19종) 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으나

. 건설업과  건설관계공사업  면허발급주기가  건설업구분에  따라

상이하여 (전기공사업 1년, 소방설비공사업 2년등) 형평성이  결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  기회의  제약으로  면허가  이권화

되고  있어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쟁이  제한

o 개선방안

. 건설업  면허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신규참인확대

.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갖춘자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등록제  신설등

면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건설업  면허기준의  하향조정

o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를  위하여  업종별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구좌를  보유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  기준상의  업무출자좌수가  본래의  출자목적

보다  과다하여  건설업에의  신규참인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각각 198,000제곱미터이상,

99,000제곱미터이상  자기소유의  포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지로  이용가능한  토지가  대부분  토지거래  규제구역안에  있어

면허기준에  맞는  토지취득의  어려움  가중

o 개선방안

. 공제조합출자수의  하향조정 :  출자증권의  실질가액에  출자의무

좌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의 1/2이상  초과할  경우  출자좌수가

적더라도  적합하다고  인정

. 포지보유기준의  하향조정 :  포지보유면적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고  자기소유토지외에  장기임차보유토지도  인정

- 건설업자  자본금  변경신고제도  폐지

o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자는  자본금  변경시마다 30 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금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자본금변경신고의무는  사업자에게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 또한 3년마다의  면허갱신  또는  매년  실태조사시  자본금변경확인

이  가능하므로  현행  수시자본금  변경신고제는  실효성  결여

o 개선방안

. 자본금변경신고제도  폐지

마. 국토이용제도  개선 ('92 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o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10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용도지역별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o '90 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및  산림법  개정시  행위제한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고

.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산지에  대하여도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이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어  혼란  야기

- 개선방안

o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만  적용하고,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산림법

만을  적용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은  적용제외

바. 식품허가제도  개선 ('91 하반기중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o 식품제조업의  경우  영업허가  이외에도  식품품목제조에  대해서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식품제조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새로운  식품개발등을  제약

- 개선방안

o 식품품목제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중  품목별  구분이  어렵거나

구분의  실익이  적은  것은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식품

영업  허가만으로  자유롭게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함.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 폐지대상>

. 식용유지  제조업중  즉석에서  제조하는  압착식용유

. 식육제품  제조가공업중  단순절단포장육

. 식용얼음  제조업, 김치  제조업, 도시락  제조업등

사. 예식장  임대료등의  제도개선 ('92 년  상반기중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o 시. 도지사가  고시하고  있는  예식장의  임대료  및  수수료등의

최고한도액 (7 종) 이 '81년이후  현재까지  동결됨으로써  부대시설

이용강요, 끼워팔기등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여  민원야기

<고시가격 (예)>

. 예식장  임대료 :  좌석당 400원

. 폐백실  및  폐백의상  임대료 : 15,000 원

. 녹음비 : 3,000원

* 드레스요금과  미용요금은  기자율화

- 개선방안

o 예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등의  가격자율화  대상품목  대폭  확대

o 가격자율화와  동시에  예식장의  부당영업행위방지  대책추진

.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예식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규정등을  보완하고  단속을  강화

. 예식장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표준계약서작성  시행

아. 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개선 ('92 년부터  시행)

- 현황

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서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정 (강제상장) 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

를  제한하는  제도

o 시. 도지사가  품명, 지역, 기간등을  고시하여  시행

- 문제점

o 시. 도지사가  도매시장  경유의무  대상품목  지정시  의무상장기간을

필요이상  장기간  (1년 - 3년) 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품목을

지정 (최고 45 개품목) 함에  따라  생산농가의  거래처  선택범위제한

등  문제점  발생

- 개선방안

o 도매시장  경유의무  대상품목  축소

. 도매시장  밖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고, 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류별 10 대  품목 (청과류는  과실류, 채소류

기타  청과류로  세분) 으로  한정

o 도매시장  경유의무기간  축소

. 기간을 1년  단위로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되,

. 연장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품목을  면밀히  검토, 재고시

하는  방법으로  운영

2. 보고안건 (개선방안  기확정)

가. 주류산업  규제완화

- 주류제조면허의  단계적  개방

o '91. 9. 1 : 맥주, 위스키, 브랜디, 청주, 리큐르, 과실주, 증류식

소주, 기타주류등 8개  주종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하는  주류)

o '93. 3. 1 : 희석식소조, 일반증류주, 약주등 3개  주종

o '93 년에  개방시기  검토 :  탁주, 주정

- 민속주의  판매지역제한  폐지

- 기타재제주의  제조장별  생산종목  제한폐지

(*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91. 7. 1  시행)

나. 양곡유통  규제완화

- 양곡매매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o 단, 일정규격으로  포장된  양곡  및  생산자등의  직접  판매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판매  허용

- 양곡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및  임대변경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  폐지

(*  양곡관리법개정안  국회긴유중)

다. 항공운송사업  규제완화

- 부정기항공운송사업중  일정규모이하의  항공기 (경항공기) 를  이용한

사업  및  항공기사용업의  등록제  전환

- 부정기항공운송  및  국내선지정항공운송  요금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  항공법개정안  경제장관회의 '91. 10월  통과)

라. 화물유통제도  개선

- 육. 해. 공  일관운송과  이에  부수된  포장. 보관. 통관등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운송주선업  도입

- 창고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창고업자간의  협정신고제도  폐지

- 화물터미날의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화물유통촉진법제정안  국회계류중)

마. 가스유통업의  규제완화

- 가스판매업의  거리제한기준등의  폐지

o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판매업  허가기준중  업소간  거리제한  및

판매량  기준의  폐지 (현재  시. 도에  따라  거리제한  기준등  별도

의  허가기준  고시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개정안  경제장관회의

'91. 9월  통과)

<참  고>  '91년도  정부규제완화  대상과제별  개선방안의  추진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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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             규제  완화  방안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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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유  | - 가격규제의  단계적  폐지                |

|   o 휘발유  및  등유가격의  자유화        | - '91.9.1 시행

|     ('91.8월중)                           |

|   o 경유, BC유등  기타  유종의  자유화    |

|     ('92년  이후)                         |

| -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91 년  하반기) | - 석유사업법시행령

|                                           |   국무회의  통과

|                                           |   ('91.10.24)

| - 석유사업기금의  완충기능축소 ('91 년    | - 상  동

|   하반기)                                 |

| - 석유정제시설  증설허가제의  신고제      | - 상  동

|   전환 ('91 년  하반기)                   |

| - 석유정제업  신규참여허용('92년  이후)   |

| - 3.14  조정법령해제 ('91.8 월중)         | - '91.9.1 시행

| - 주유소의  상표표시 (Pole Sign)제  실시  |

|   ('92년  상반기)                         |

| - 정유사와  주요소간  직거래  허용        |

|   ('92년  이후)                           |

| - 가격자유화  유종의  수출입  자유화      | - 석유사업법시행령

|                                           |   개정  지연에

|                                           |   따른  동법시행

|                                           |   규칙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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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류  | - 주류제조면허의  단계적개방              | - 주세사무처리

|   o '91. 9. 1 : 맥주, 위스키, 브랜디,     |   규정을  개정하여

|     청주, 리큐르, 과실주, 증류식소주,     |   '91.7.1 시행

|     기타주류등 8개주종 (시장지배적  사업자|

|     에  해당하는  주류)                   |

|   o '93. 3. 1 : 희석식소주, 일반증류수,   |

|     약주  등 3개주종                      |

|   o '93 년에  개방시기  검토 :  탁주, 주정|

| - 민속주의  판매지역  제한  폐지          | - 상  동

| - 기타  재제주의  제조장별  생산종목      | - 상  동

|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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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 - 금융업의  이용  약관  중  고객에게      | - '91.12월부터

|   불공정한  조항의  시정  및  불명확한    |   시행

|   약관의  명확화로  은행의  임의성  배제  |

| -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중  타당성이      | - 상  동

|   미약하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협정의    |

|   폐지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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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 - 일반구역화물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  | - '91.7.7 시행

자동차    |   의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완화('91년중)   |

운  송    | -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92 년중)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면적    | - 자동차운수사업법

|   기준  완화 ('91 년중)                   |   시행규칙  개정

|                                           |   으로 '91.9.27

|                                           |   시행

| - 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

|   제도  개선 ('92 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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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  정비업체의  작업장면적완화      | - 자동차관리법시행

관  리    |    ('91 년말)                             |   규칙  개정작업중

|   o 1 급 : 1,980제곱미터-->1,000제곱미터  |

|   o 2 급 :   66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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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운    | -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및  사업소  설치|

|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92 년중)       |

| -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의  텔렉스, 사무실  | - 해운업법  시행

|   면적등  시설등록기준폐지 ('91 년중)     |   규칙  개정으로

|                                           |   '91.9.6 시행

| -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완화      | - 상  동

|    ('91 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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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 - 항만운송사업 (검수. 검량. 검정업)   및  | - 신규사업자수

|   항만운송부대사업 (용역업) 의  면허  및  |   산정기준  개정안

|   허가  확대 ('91 년중)                   |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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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 -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요건중  실무경력    | - 국가기술사자격법

|   완화  및  기술사  시험  검정방법중  경력|   시행령개정으로

|   심사제  폐지 ('91 년중)                 |   '91.10.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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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 공중통신역무  이용조건의  법적규정을    | - 공중전기통신사업

|   폐지하여  이용약관에  위임 ('91 년중)   |   법  개정으로

|                                           |   '91.12.1  부터

|                                           |   시행

| - 전화소개업  신고제등의  폐지('91년중)   |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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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 - 건설업의  면허  발급주기단축(3년-->2년) |

|   및  면허기준의  하향조정 ('93 년)       |

| - 자본금  변경  신고제로  폐지 ('9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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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  | - 중기대여업  및  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 중기관리법개정안

|   전환 ('91 년중)                         |   입법예고후  관계

|                                           |   부처  협의중

| - 건설부장관의  중기대여요금  결정근거    | - 상  동

|   삭제 ('91 년중)_                        |

| - 중기형식  확인  검사기간을 6월에서 2년  | - 상  동

|   으로  연장 ('91 년중)                   |

| - 중기형식  변경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 - 상  동

|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91 년중)   |

| - 중기정기검사  절차  개선 ('91 년중)     |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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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 - 부정기항공운송사업중  일정규모이하의    | - 항공법개정안

|   항공기( 경항공기) 를  이용한  사업  및  |   경제장관회의통과

|   항공기사용업의  등록제  전환            |   ('91.10.11)

| - 부정기항공운송  및  국내선정기항공운송  | - 상  동

|   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 -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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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  | - 가스판매업의  거리제한  기준등의  폐지  | - 액화석유가스의

|   o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판매업  허가|   안전  및  사업

|     기준중  업소간  거리제한  및  판매량  |   관리법  시행령

|     기준의  폐지 (현재  시. 도에  따라    |   개정안  경제장관

|     거리제한  기준등  별도의  허가기준    |   회의  통과

|     고시  운용)                           |   ('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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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 - 농수산  도매시장  경유의무품목  및  기간|

유    통  |   에  대한  규제완화 ('92 년부터  시행)   |

| - 양곡매매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

|   o 단, 일정규격으로  포장된  양곡  및    | - 양곡관리법  개정

|     생산자등의  직접판매  경우는  신고대상|   안  국회긴유중

|     에서  제외하여  자유판매허용          |

| - 양곡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 상  동

| -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및  임대변경    | - 상  동

|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

| -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폐지      | - 상  동

| - 어상자제조업  및  판매업  지정제의  폐지| - 수산물의  포장

|   ('91년중)                               |   및  용기에  관한

|                                           |   규칙  개정으로

|                                           |   '91.10.5  시행

| - 어상자  판매업의  자격제한  폐지        | - 상  동

|   ('91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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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매  | - 연쇄화사업의  지정기준  완화('91년중)   | - 도소매업진흥법

|                                           |   시행규칙개정으로

|                                           |   '91.7.29  시행

|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및  연쇄화사업자| - 소매상의  연쇄화

|   지점의  사업지역  제한  폐지 ('91 년중) |   사업운영요령개정

|                                           |   으로 '91.8.10

|                                           |   시행

| -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중  중소기업  고유| - 관계부처  협의중

|   업종  해당품목의  축소 ('91 년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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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  | - 육. 해. 공  일관운송과  이에  부수된    | - 화물유통촉진법

|   포장. 보관. 통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제정안  국회

|   수  있도록  복합운송주선제도  도입      |   긴유중

| - 창고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 상  동

| - 화물터미날의  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 - 상  동

|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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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 - 식품허가에  있어서  일부품목제조업의    | - 식품위생법시행

|   2 중적인  영업허가  및  품목허가제도    |   규칙개정작업중

|   개선 ('91 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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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 - 예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등의  자격    |

|   자율화추진 ('92 년  상반기)             |

| - 가격자율화후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을  |

|   개정하여  예식장의  부당영업행위  방지  |

|   대책  추진 ('92 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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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 관세의  개별환급신청에  대한  관세청장의| - 관세환급특례법

관  리    |   월별일괄승인을  관세장의  신청  즉시    |   시행세칙  개정

|   승인으로  변경 ('91 년중)               |   작업중

| - 수출품목의  관세검사품목중  공통필수    | - 필수검사대상물품

|   검사품목을 26 개에서 19 개로  축소      |   지정  요령  개정

|   ('91년중)                               |   작업중

| - 수출검사  대상품목  축소 ('91 년중)     | - '91.7.1 시행

| - 수출검사  감면대상  확대 ('91 년중)     |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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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 - 토지이용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및    |

토지이용  |   각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해소      |

관    리  |   ('92년)                                 |

| - 건폐율  규제완화                        | - 건설부안  미확정

| -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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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 - 양축시설등을  위하여  신고로  가능한    | - 농어촌발전  특별

관리제도  |   농지전용범위  확대 ('91 년중)           |   조치법시행령개정

|                                           |   으로 '91.7.3시행

|                                           |

| -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  완화 ('91 년중)   | - 농지임대차관리법

|                                           |   시행령  개정으로

|                                           |   '91.9.19  시행

| - 소유농지  위탁경영요건  완화 ('91 년중) |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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