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사업  토지  보상제도  개선

건설부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한편, 공공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  및  농. 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주대

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분묘이장보조비를  현실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91.10.30자로  공표.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작성 :  토지국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500-2849,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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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I.   개정배경

0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시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

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함에  따라  보상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으나

그간  영업  및  농. 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농. 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조정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0  이에  따라  영업  및  농. 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

하고  이주대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분묘이장보조비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한편,

공공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II.  개정내용

1.  영업보상기준의  합리화

0  영업의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는  일정기간(2-3년) 의  순이익으로

평가하던  것을  일정기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구체

화  하였고,

.  평가자료의  미비로  실질적인  손실액의  평가가  불가능한  개인영업에

대하여는  최저보상기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제조부문  보통

인부임 X 25 일 X 12 월) 을  정하여  줌으로써  영세영업자에  대한  생

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며,

.  도축장등  혐오시설로서  주민의  입지기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폐업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  실제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서

는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보상을  하도록  개선하였음.

0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기준도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휴업기간에  해당되는  영업

이익에  이전기간중의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로, 제품  및  상품

등의  이전비용과  상품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구체화  하였음.

2. 농업보상의  개선

영농을  하는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따라

벼  또는  보리를  기준으로 1기분의  순이익을  지급하던  것을  농업도  하나

의  업으로  보고  일반영업과의  형평과  농업에  대한  보상현실화를  위하여

실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3기분의  소득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토록  함.

3. 이주정착금의  상향  조정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  중에서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200-

300 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정착금을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4. 분묘이장비의  현실화

분묘이장비가  실제이장비에  미치지  못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분묘

이장비에  운구차량비를  추가시키고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서는

이장보조비로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원묘지  매입가격에서  당해

묘지보상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던  것을  공제하지  않고  50만원을  분묘이장

보조비로  지급토록  하였음.

5. 어업보상에  관한  기준의  통일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허가  및  신고어

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에  보상기준이  없어  동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91.2.18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되므로서보상기준이  서로  상이 (공특법시행규칙 : 2년

간  영업이익, 수산업법시행력 : 3년간  영업이익)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어민과의  보상액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보상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허가  및  신고업업에  대하여도  수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III. 기대효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써

0  영업의  폐업  및  휴업에  따른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토록  하여  정당보

상을  실현하고  개인영업에  대한  최저보상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의  영업

보상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영세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

0  농업에  대한  보상기준의  개선으로  실  재배작물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

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이  실제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

고  일반영업과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

0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므로서  이주민

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개  선  내  용  대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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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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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은      0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은  일정

일정기간(2-3년) 의  순이익을        기간(2-3년) 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기준으로  평가함.                   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등의

(규칙  제24조제 1항)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함.

(규칙  제24조제 1항)

0 신설                              0 개인영업에  대하여  최저보상기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제조부문

보통임부임X 25일X 12월) 을  정함.

(규칙  제24조제 3항)

0 신설                              0 도축장등  혐오시설로서  주민의  입지

기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폐업보상의  대상으로  함.

(규칙  제24조제 2항제 3호)

0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은      0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은  휴업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    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

감소액과  영업시설의  이전에        영업시설, 원재료등의  이전비용과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함.         상품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규칙  제25조제 1항)                 금액으로  평가함

(규칙  제25조제 1항)

0 영농을  하는  농민에  대하여는    0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      대하여는  편입면적에  따라  실재배

면적에  따라  벼  또는  보리를      작물을  기준으로 3기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1기분의  순이익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함.

영농보상비로  지급함.              (규칙  제29조)

(규칙  제30조)

0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    0 건물평가액에  따라  이주정착금으로

근거를  상실하는  자  중에서         300-500만원을  지급함.

이주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규칙  제27조의2 제 4항)

부여받지  못하거나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건물평가액에

따라 200-300만원의  이주정착금

을  지급함.

(규칙  제27조의2 제 4항)

0 분묘이장비와  연고자가  있는      0 분묘이장비에  운구차량비를  추가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이장보조      키고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

비로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는  분묘이장보조비를  50만원을  지급

공원용지  매입가격에서  당해        함.  (규칙  제28조제 1항  및  제 2항)

묘지보상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규칙  제28조제 1항  및  제 2항)

0 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한      0 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손실의  평가는 2년간의  영업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3년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간의  영업이익) 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칙  제25조의2)                    함.  (규칙  제23조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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