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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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안건

제출자   건설부장관  이   진   설

1. 의결주문

건설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   현행 건설업 면허제도상 신규참여제한등으로 건설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등을 개선하고자 건설업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경제.행정규제완

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0   건설업 면허주기완화 및 면허체계의 개편

-  건설업면허발급주기의 단축(3년 -> 2년)으로 신규참여 확대

-  건설업면허의 업종과 업무내용의 조정등

0   건설업 면허기준의 하향조정

-  공제조합 의무출자증권좌수 하향조정

-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포지보유면적 기준의 하향조정

0   건설업자본금 변경신고제도 폐지

-  건설업자가 자본금 변경이 있을 때마다 30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

4.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    의  :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다. 관계법령  :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

건설업의 규제 완화 추진계획 (안)

1. 추진경위

0   '90. 11.  2 : 건설업면허기준 완화건의 (건설업계 간담회시)

0   '91.  2. 11 : 건설업면허기준 완화 검토를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

0   '91.  2. 19 : 건설업면허기준 완화 건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0   '91.  3. 27 : 건설업면허기준 완화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0   '91.  6.  5 : 제7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추진

과제로 선정

2. 건설업의 과제별 규제내용 및 개선안

가. 건설업 면허주기 완화 및 면허체계의 개편

0  현행제도

-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건설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면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은 토목공사업등 일반건설업(3종)과, 철강재설치공사업등 특수

건설업(4종), 의장공사업등의 전문건설업으로(19종) 구분되어 있으며,

- 건축물의 연면적이 주거용은 661 평방미터, 기타는 495평방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할수 있음.

0  문제점

- 건설업 및 건설관련공사업 면허발급주기가 건설업 구분에 따라 상이하

여 형평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면허취득기회 제약으로 면허가 이권화 되어 있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

하고 있으며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

하고,

건설업 대외개방압력 증대에 따라 면허개방확대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

필요.

- 또한 , 건설업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영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면허 없이 시공하는 탈법행위

가 발생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으로 면허대여 시공행위가 성

행하고 있음

- 상당부문의 국민주거시설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게 되어 부실시공에

따른 주거환경 및 문화의 질적향상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있는 보증 및 보장이 어려움.

0  개선방안

- 건설업면허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신규참입 확대

-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갖춘자가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시공을

할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업 등록제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 건설업의 구분에 따른 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

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면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써,

- 부실시공 및 위법건축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건설업면허기준의 하향조정

0  현행제도

- 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준이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업자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를

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공제조합 출자증권좌수를 다음과 같이 보유토록

되어 있음.

< 업종별 자본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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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종         자본금(공제조합출자증권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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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5억원이상 (250좌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0억원이상 (500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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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등 4개        10억원 이상 (500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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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의장공사업등 16개             1억원이상 (50좌 이상)

포장유지보수공사업,           1억5천만원이상(75좌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3억원이상 (150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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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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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종          포지보유면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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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업       조경공사업           198천평방미터 이상   자기소유로 등록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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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99천 평방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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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점

-  공제조합 출자증권 좌수 보유기준

.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제조합에 출자하게하는 목적은 건설업에 필요

한 보증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건실화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나,

. 공제조합 출자좌수 기준이 건설업체의 조합보증업무 활용 실태에 비

해 과다하여 사업자의 부담과중.

-  포지보유기준

. 포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토지거래 규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규제구역이 전국토의 약 43%에 달하고 있으나,

. 토지의 과다보유 제한과 토지거래규제등 토지정책을  감안할때 당해

업종의 포지보유기준이 과다하여 신규면허 취득을 사실상 제한

.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자기소유토지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건설시장 개방시에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됨.

0   개선방안

-  공제조합 출자증권좌수

. 건설업면허기준상 공제조합 출자의무는 출자증권좌수를 기준으로 하

되, 자본금 기준의 1/2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포지보유기준

. 당업활동 범위등을 감안하여 포지보유기준면적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고, 장기 임차토지인 경우에도 인정

다. 건설업자 자본금 변경신고제도 폐지

0  현행제도

건설업자는 자본금 변경이 있을 때마다 3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0  문제점

- 건설업체가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은 사채전

환에 따라 소액의 자본금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의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부담과중

- 건설업자의 자본금은 3년마다 면허갱신 또는 매년 실태조사부 정리시나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본금 변경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행 수시 자본금 변동 신

고 실효성이 없음.

0  개선방안

- 수시 자본금 변경신고제 폐지

3. 기대효과

0   신규참여확대

0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

0   각종부조리 발생요인 제거로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 및 발전 도모

4. 향후추진과제

0   건설업법 개정

-  '92. 5     :  건설업법개정(안) 마련

-  '92. 6 - 7 :  건설업법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  '92. 8     :  국무회의 상정

-  '92. 9     :  정기국회 상정

-  '92.12     :  개정공포 및 시행

0   건설업법시행령 개정

-  '93. 3     :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 마련

-  '93. 4     :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 의견조회 및 확정

-  '93. 5     :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 6     :  법제처 심의

-  '93. 7     :  개정공포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