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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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제출자  재 무 부 장 관

1. 배  경

0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91.6.5)에서 확정된 '91 경제행정 규제완환

추진계획에 의거 기업활동등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하

였음.

0   이의 일환으로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를 향상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

하여 주세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하고 있음.

2. 주요골자

가. 주류제조면허 개방

0  과거 난립에 따르는 비위생적 주류유통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문제, 유통

질서 문란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신규제조면허를 동결해 오고

있는 주류제조면허제도를 개선하여 '91.9월부터 독과점이 심한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면허를 개방하였음.

나. 민속주 판매구역 제한 폐지

0  일부 민속주의�유통중  변질우려등으로 시.군내로 제한하던 민속주의 판매

구역제도를 '91.7.1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허용 하였음.

다. 기타재제주 제조종목 제한 폐지

0  기타재제주 제조면허를 가진 자는 5개 종목 이내만 제조를 허용해오던 제

도를 '91.7.1부터 폐지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가능한 모든 종목을 제

조가능토록 기조치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    의 :  관계부처와 협의되었음.

다. 관계법령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 별  지 ]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1. 주류제조 면허제도

가. 규제내용

0  주류신규면허는 불허함.

- 단, 과실주(농가소득증대 목적),  민속주(전통문화전승보존), 조미주

(직접  음용하지 않는 일종의 조미료)등은 신규면허 가능

나. 문제점

0  면허의 이권화

0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하여 경쟁력 약화

0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소홀등 전체적으로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음.

다. 개선대책

독과점이 심한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면허개방

(1)  제 1 단계

0 개방시기  :  '91. 9. 1

0 대상주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이하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

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면허요건을 갖춘자에게는 제한없이 면허개방(맥주,

위스키, 브랜디, 청주, 리큐르, 과실주, 기타주류)

* 단, 증류식소주는 현재 제조업체가 없으므로 쌀소비촉

진을 위해 1단계 면허개방

(2)  제 2 단계

0 개방시기  :  '93. 3. 1

0 대상주류  :  탁주,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정

하는 일정요건을 갖춘자에게는 제한없이 면허개방(희석식

소주, 일반증류주, 약주)

(3)  제 3 단계

0 개방시기  :  '93년에 재검토

0 대상주류  :  탁주, 주정

- 탁주 : 매년 평균 6%씩 소비가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현재 탁주 제조장수가 1,364개로서 수급

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분간 면허개방 보류하고

'93년에 재검토

- 주정 : 주정은 소주, 청주, 일반증류주등 대부분 기초원

료로서 주정의 부정거래는 밀조주등 연쇄적인 탈

세를 유발할 뿐만아니라, 현재 가동률 65%로서

향후 10년이상 수급에 지장이 없으리라 예상되므

로 년 1,000억원 이상되는 주정원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선 주류면허개방후 2-

3년간 주류유통 실태를 보아 별도로 개방을 검토

라. 기대효과

0  자율경쟁을 통한 주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

0  다양한 주류의 개발로 소비자 기호충족 및 선택권 확대

마. 예상되는 부작용 및 보완대책

(1)  예상되는 부작용

0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 문란우려

0 저질주류의 유통

(2)  보완대책

0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및 감독강화

0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처벌

2. 민속주 판매구역 제한 폐지

가. 규제내용

0  민속주는 시.군의 행정구역에서만 판매허용

나. 문제점

0  소비자들의 민속주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구입곤란에 따른

불만제기

0  거의 모든 주류의 수입이 개방된 현시점에서 민속주 판매구역 제한은

민속주의 개발보급 확대를 저해한다는 여론

다. 개선대책

0  '91.7.1부터 민속주 판매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허용

단, 주세법에 의해 약주는 시.도내, 탁주는 시.군내로 제한

라. 기대효과

0  민속주 개발보급 확대

0  수입주류와의 경쟁력 강화

3. 기타재제주 제조종목 제한 폐지

가. 규제내용

0  온갖잡다한 주류의 제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재제주 제조면허를

받은자는 5개 이내 종목만 제조가능

- 즉, 진, 럼, 보드카, 매실주, 기타위스키, 포도주, 미림, 하수오주, 페

파민트, 카카오, 오가피주등의 많은 종목중 5개 이내 종목만 제조가능

나. 문제점

0  외국주류는 온갖 종류의 주류가 수입되는데 국내주류 제조회사의 제조종목

을 제한함으로서 사업자의 자율을 저해하고, 대외경쟁력의 약화

다. 개선대책

0  주세법이 개정되어 '91.7.1부터 기타재제주가 없어지고 기존의 기타재제주

는 일반증류주, 리큐르, 과실주, 기타주류등으로 분류되므로, 개정 주세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91.7.1부터 면허받은 주류범위내에서 제조가능한 모

든 주류를 제조가능토록 자율화

라. 기대효과

0  다양한 주류의 개발로 소비자의 기호 충족 및 선택범위 확대

0  수입주류와의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