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개선방안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안건

1. 의결주문

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시.도지사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된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유의무

대상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하고, 기간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설정하여

불필요하게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의

일환으로 경제행정규제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으로 확정코자 함.

3. 주요 골자

시.도지사가 농산물 도매시장 경유 의무를 부과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의무이

행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과도한 의무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도매시장 경유의무 대상품목은 거래비중을 감안하여 부류별 10대 품목으

로정하고 (청과류는 과실류.채소류.기타청과류로 세분)

둘째,  도매시장 경유의무 고시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장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품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고시 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행정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여 개선코자 함.

4.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율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

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개선방안

농  림  수  산  부

1. 추진경위

0  '91. 6. 4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상정(확정이 보류)

0  '91. 6.26 추가대상 과제로 확정(경제기획원)

2. 현행 규제내용

0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2

0  규제내용 및 실시방법

- 규제내용 : 농산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이나 공판

장이 개설된 시의 구성안에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

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음.

- 실시방안 : 시.도지사가 품명, 지역,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

3.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가. 경유의무제도의 필요성

0 공영도매시장을 신설 개장할 경우, 기존 시장의 상권을 신설 도매시장으로

전화,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해야 함

- 거래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시장은 그대로 존속되어 도매시장 신설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됨

- 공영도매시장 신설 개장 시(5개시)및 거래질서가 특히 문란한 시(부산)

에서 무, 배추, 과실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거래제한고시

0 신설시장의 정당화 이후에도 품목의 특성 및 거래규모상 유사시장을 번창시

키고,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법정시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

해 법정시장 경유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산물 수입상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자료가 없거나 조작이 용이

한 유사시장 거래를 선호

-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거래규모가 큰 품목이 유사시장에 주로 거래될

경우, 소매상들이 구색을 갖춰 구매하기 위해 유사시장으로 집중, 법정시

장을 위축시킴

- 14개 시도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아열대 농산물에 대해 거래제한

고시 실시

다. 문제점

0 시.도지사가 도매시장 경유의무 대상품목 지정시 신설도매시장의 조기육성차

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품목을 지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품목까지도 규제하게

됨.

- 6개 시의 경우 최저 28개 품목에서 최고 45개 품목을 지정

0 의무상장 기간을 필요이상 장기간 고시

- 최단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제한

4. 규제완화 방안 및 기대효과

가. 규제완화 방안

0 도매시장 경유의무 대상품목 축소

- 도매시장 밖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고, 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류별 10대 품목(청과류는 과실류, 채소류, 기타청과류로

세분)으로 한정

0 도매시장 경유 의무기간 축소

- 기간을 1년 단위로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되

- 연장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품목을 면밀히 검토, 재고시하는 방법으

로 운영

나. 기대효과

0 법정도매시장의 기득권화를 방지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상권 활성화 노력

촉구

0 불필요하게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불만 제거

5. 추진일정

0 거래제한고시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작성 및 시.도에 시달('9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