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기 운송사업제도  개선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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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제출자 : 교통부차관  장 상 현

1.제안이유

0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고속수송 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항공기

운송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0  다양한 부정기 항공이용 양태에 따라 합당한 운임을 적용하여 건전한 운영기반

을 확립하고 경쟁을 통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경항공기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헬기등을 이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과 항공기사용사업을 면허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변경함.

나.경항공기 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현 면허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능

력과 안전 확보기준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다.항공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기항공 운임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예     산 : 벌도조치 필요 없음.

나.협     의 : 관계부처와 협의되었음.

다.관계법령  :  항공법

* 제5차 경제장관회의('91.10.11)에서 항공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음.

[ 별  지 ]

경항공기운송사업제도 개선추진 계획 (안)

1.  추진경위

0  '91. 6. 5 : 제7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경항공기 운송사업을

규제완화 대상 산업으로 확정

0  '91. 8.13 : 항공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91.10.11 :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항공법개정법률안 의결

2. 현행규제 및 문제점

0  경항공기 운송사업 제도

.  사업내용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부정기적인 항공기 운항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운송하는 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를 사용하여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

(농약살포, 항공사진 촬영등)

.  규제사항

-  사업참여 : 면허제

.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준용

.  시설 및 경영능력 확보기준

자본금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20억원

항공기사용사업      :  10억원

항공기 : 2대이상

종사자 : 조종사, 정비사등 확보

-  운임 및 요금 : 인가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기종별로 시간당 전세운임을 기준으로 설정

0  문제점

.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항공기 이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참여 제한으

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확대에 미흡

-  중.단거리 교통체증등으로 고속운송을 위한 교통수단 필요

-  대륙붕 시추지원, 건설자재 운송등 이용양태의 다양화

.  부정기항공운송 시장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는 경직적인 운임규제로 적자운

영 및 활성화 저해

-  기종별로 년간 450시간 사용기준으로 일율적인 운임설정

.  산업진입 및 운임인가등 정부규제 과다로 운영 여건악화 및 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3. 규제 완화방안

0  경항공기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는 헬기등 이용사업을 현 면허제

에서 등록제로 규제완환 (고정익 항공기 이용하는 경우 공항사정을 고려

면허제 유지)

.  항공기 사용사업은 모두 등록제로 완화

0  경항공기 운송사업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마련

.  현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준용에 따른 공급과잉 여부 적용배제

.  최소한의 능력 및 안전 확보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적합시 참여허용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에 규정)

0  항공운임 및 요금을 신고제로 개선

.  다양한 이용양태에 따라 합당한 운임 및 서비스 개발등 경쟁촉진

.  적정 수지 개선으로 건전한 운영기반 확립

4. 기대효과

0  긴급한 수송 및 고속수송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국민 편의향상 기대

0  다양한 항공기 이용양태에 부응하는 공급력 제공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0  건전한 운영기반 확립으로 업계의 경쟁촉진 및 부정기 항공시장의 활성화 도모

6. 추진일정

0  '91. 8. 13  :  항공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91.10. 11  :  제10차 경제장관 회의의결

0  '91. 10월말 :  국무회의 심의

0  '91. 11월초 :  국회상정

0  '92.  7. 1  :  규제완화 제도개선 사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