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제도개선추진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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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제출자  교통부차관  장  상  현

1. 제안이유

가. 현재 운송(주선), 보관, 하역등 화물유통관련 기능은 운송수단별, 물류단계별

로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과다로 이용국

민에 대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며 경쟁을 통한 업계 체질강화

가 어려운 실정임.

나. 이에 따라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분산된 물류관련 기능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행 자동차정유장법중 화물터미널 부분과 창고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제정법에 흡수.통합하기 위한 화물유통제도개선추진계획

(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화물유통체계의 통합 일원화

-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물유통관련법령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일원화

-  육.해.공 일관운송과 포장.보관등 부수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복합운송주선제도 도입

나. 복합운송주선업등의 신규참입기회 확대

-  복합운동주선업의 등록제 추진

-  창고업의 등록제 전환 및 창고업자간의 협정 신고제도 폐지

-  화물터미널 요금 신고제 전환

3.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협     의 :  관계부처와 협의 되었음.

다. 관계 법령 :  자동차운송사업법, 항공법, 창고업법등

[ 별  지 ]

화물유통제도 개선 추진계획 (안)

1. 추진경위

0   '91. 5. 9 :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의견

경제기획원에 제출

0   '91. 5.25 : 경제기획원이 선정한 '91년 경제행정규제 완화 추진계획(안)에

동의

0   '91. 6. 5 : 제 7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에서 '91년도 개선 대상과

제로 선정

2.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0   화물유통 기능별 관계법률 및 규제사항

-  운송(주선) :  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해운업법, 철도소운송업법

(면허 또는 등록)

-  보     관  :  창고업법 (허가)

-  하     역  :  항만운송사업법 (면허)

-  통     관  :  관세법 (허가)

0   창고업의 규제내용

-  사업참여   :  허가제

-  창고요금   :  인가제

-  창고업자간 협정제도  :  창고업자간의 사업협정 체결시 교통부장관에게

0   문제점

-  운송(주선), 보관, 하역등의 물류기능이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

에 단일주체에 의한 종합 서비스제공 곤란

-  운송, 보관, 하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표준화의 추진 근거 미비

-  창고업의 허가, 창고업자간의 협정신고제도등 화물유통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과다로 경쟁을 통한 업계의 체질강화 곤란

3. 규제완화 방안

가. 화물유통체계의 통합일원화

0  기능별로 분산되어져 있는 물류 관련법령을 가능한 한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물류정책 수행

0  파렛트, 화물차적제함등 화물유통관련 장비 및 운송포장의 표준화 추진

근거 규정

0  육.해.공 일관운송과 이에 부수된 포장, 보관등 부수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운송주선제도 도입

나. 부합운송주선업등의 신규참입기회 확대

0  부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제 추진

0  현재 허가업종으로 되어 있는 창고업의 등록제 전환 및 창고업자간의 협정

신고제도 폐지

*  현행 창고업법을 폐지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흡수 통합

0  화물터미널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4. 기대효과

0   복합운송주선업자나 터미널사업자등 단일주체에 의한 운송, 보관등 관련

물류기능의 종합적 수행으로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향상 및 물류비절감

0   파렛트, 화물차 적재함등 유통관련 장비 및 운송포장의 표준화에 의한 하역

기계화 및 운송효율 향상

0   터미널중심의 집화.배송체계에 의한 대량운송으로 불필요한 통행량 감소 및

에너지 절감

0   경쟁촉진을 통한 업계의 대외개방 대응능력 향상

5.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대책

0   예상부작용

복합운송주선제도 도입시 영세한 기존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주선

업자등의 일부 도산 우려

0   보완대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부합운송주선봅汰悶�기존 영세주선업자가 상호 보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영세업자들의 통합 유도

6. 추진일정

0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  '91. 4    :  법(안)의 입법예고

-  '91. 5 - 6:  관련부처 협의 및 업계의견 수렴

-  '91. 7    :  공청회 개최

-  '91. 10   :  국무회의 심의

-  '91. 10   :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