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임대료 및 수수료규제등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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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심위위원회안건

1. 의결주문

결혼예식장임대료 및 수수료규제등의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1991. 6. 5)에서 확정된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결혼예식장임대료 및 수수료규제등의 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o 결혼예식장의 최고한도액 고시품목중 자유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품목, 품질 및 규

격이 다양한 품목과 고시의 실익이 없는 소액품목을 신고품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가격자율화 (시.도지사)

- 자유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투자품목 : 예식장

- 품질 및 규격이 다양한 품목 : 사진류, 폐백의상

- 고시의 실익이 없는 소액품목 : 녹음

o 이와 병행하여 업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색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

4. 참고사항

o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o 협    의 :  필요없음

o 관계법령 :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결혼예식장임대료 및 수수료규제등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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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위

o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는 제반가격인상에 따른 국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결혼예식장의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도 규제가 불가피

-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가격관리체계를 이원화하여 규제품목에 대하여는 시.도지

사가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품질이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으로

운영

o 그러나 정부의 경직적인 가격관리로 민간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이의 개선 필요성 대두

o 이에 '91.6.5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2. 현행 규제내용 및 문제점

o 규제내용

- 결혼예식장의 임대료, 수수료 및 물품판매대금의 최고한도액을 시.도지사가

고시

o 문제점

- 결혼예식장의 임대료, 수수료 및 물품판매대금의 최고한도액이 '81년도에

결정 고시 (시.도지사)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됨으로써 부대시설이용 강요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되어 민원 야기

3. 규제완화방안

o 현행 고시가격품목을 고시가격품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가격자율화

- 고시가격 :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으로 한정 (현재는 7개품목)

- 신고가격 : 대폭 확대

. 자유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품목 : 예식비

. 품질규격이 다양한 품목 : 사진류, 폐백의상

. 고시의 실익이 없는 소액 (5,000원이하) 품목 : 녹음

4. 예상되는 기대효과

o 가격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으로써 시장경제질서 유지

o 이와함께 끼워팔기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

경감

5.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대책

<예상 부작용>

o 신고품목확대에 따른 가격자율화로 이용자의 불만 초래 우려

<보완대책>

o 업소의 부조리행위 근색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

- 결혼예식장 이용에 관한 표준공통계약제도 도입

. 예식에 필요한 기본서비스의 품목과 수량규정

. 기타 서비스품목과 수량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 업소의 유형별 부조리행위등을 법령에 명시

.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 규정

o 건전하고 검소한 의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정부의 홍보 및 계몽

강화

6. 추진계획

o 각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신고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가격자율화 추진

o 이와 병행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요한 보완장치 마련

('92년 상반기중)

* 장의사 및 결혼상담소에 대하여도 결혼예식장의 규제완화 시기에 맞추어 시행

7. 추진일정

o 시행령 개정령안 마련 : '92. 2

o 의   견   수   렴    : '92. 4

o 개   정   완   료    : '9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