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품목제조허가.신고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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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1. 의결주문

식품품목제조허가.신고 완화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1991.6.5)에서 확정된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

계획에 의거 식품품목제조허가.신고 완화방안을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식품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대상중 품목별 관리의 실익이 적은 다음 업종의 품목을

품목제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허가만으로 자유로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함.

- 김치제조업

- 식용유지제조업중 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압착식용유

- 도시락제조업

- 식유제품제조.가공업중 단순절단 포장육 (카트미트, 냉동육등)

- 식용얼음제조업

식품품목제조허가.신고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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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o 경제성장과 더불어 설비자동화등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관리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o 대외개방에 따른 수입식품의 증가에 대처하여 국내식품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o 식품영업허가 (신고)

- 식품영업 (제조, 가공, 운반, 판매 및 보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품목제조허가 (신고)

-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함.

. 식품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안전성 확인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성분배합비율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정도

에 따라 품목제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 총 28개 업종중

. 27개 업종은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로 관리하고 있으며

. 임가공업은 품목의 제조.가공은  자유로이 하고 있음.

나. 문제점

o 식품의 성분배합비율의 유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가공

하는등 사실상 품목별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어 업계의

부담 및 낭비 초래

- 불필요한 확인.감시로 행정의 낭비 초래

- 신고로 인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을 위한 창의력 제한

- 품목변경시 마다 신고함으로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불편 초래

3. 개선방안

식품품목제조 허가 및 신고대상을 재종하여 품목별 구분이 어렵거나 구분의 실익

이적은 것은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허가만으로 당해 업종에 해당

하는 품목은 자유로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함.

<예시> 김치제조업 영업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품목제조신고 없이 무우김치, 배추

김치, 오이김치, 파김치등 김치류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함.

o 다른 품목을 식품품목제조허가 대상에서 제외

- 원재료 및 성분 배합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학 어려워 변경시 마다 허가 및

신고하기 곤란한 업종의 품목 : 도시락제조업

o 다음 품목을 식품품목珠┒떽키�대상에서 제외

- 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사전 품목제조신고가

비현실적인 업종의 품목 : 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압착식용유제조업

- 둘이상의 품목생산이 없어 별도의 품목제조신고가 필요없는 업종의 품목

: 식용얼음제조업

- 원재료 및 성분비합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변경시마다 허가 및

신고하기 곤란한 업종의 품목 : 김치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의 품목제조 관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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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방 법 별   |    현    행    |    개    선    |  증    감

|      ( A )     |      ( B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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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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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        9       |         8      |    - 1

허가 또는 신고   |       13       |        11      |    - 2

신          고   |        5       |         3      |    - 2

허가 또는 자유   |        -       |         2      |      2

자          유   |        1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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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필요조치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현재 입법예고후 관련부서 의견수렴.검토중)

4. 기대효과

o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불편 해소

- 품목제조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불편 해소

- 성분배합비율 유지가 어려운 품목의 관리상 부담 경감

o 해당업종의 품목다양성 및 신제품 개발 촉진으로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

o 행정력 절감 효과

-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 행정경비의 절감

5. 추진일정

o '90. 12. 31  식품제조.가공영업의 규제완화 의견수렴

o '91.  4. 2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법안 입법예고

o '91.  9. 31  관련부서 및 업계 의견 조정 및 안확정

o '91. 11. 31  법제처 심의 및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