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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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91.10.  대기업자인 (주)장자가 신고한 생석회 생산시설확장계획과

대성계전(주)가 신고한 가정용 가스미터기 검사장비확장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확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

명령을 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장자의 생석회 생산시설확장에 대한 사업조정

가. 조정배경

o 대기업자인 (주)장자는 동사가 제조하여 광양제철소에 납품하는 탈황.탈인

제의 납품물량증가 및 화학규격의 상향조정을 이유로 동제품생산의 주원료

이며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생석회의 생산시설확장신고를 해

온 바 있음.

- 설치장소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 확장시설 : 생석회소성로 50톤/일 6기 (90천톤/년)

나. 조정 방향 및 내용

o (주)장자는 선발 생석회생산업체이고, 확장시설이 자체생산제품인 탈황제등

의 원료용 생석회생산에만 사용될 계획이며,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원

절약효과도 없지 아니하나,

o 동 시설확장을 전량 인정할 경우 탈황.탈인제용 생선회 생산이외에 일반

판매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o 확장신고한 일간 5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생석회소성로 6기중 중소기업계의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체생산제품 (탈황.탈인제)원료용 생석회

생산에 활용될 소성로 3기에 한해서 그 확장을 인정함.

2. 대성계전(주)의 가정용가스미터기 검사장비확장에 대한 사업조정

o 대기업자인 대성산업(주)와 실질적지배관계에 있는 대성계.(주)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가정용 가스미터기 검사장비의 확장신고를 해온 바 있으나,

- 공장소재지 :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 확장  시설 : 검사장비인 표준기 (BELL PROVER) 1대 (검사능력 92천대/년)

o 동 검사장비는 생산능력의 확장 효과가 있는 반면, 현재 가정용가스미터기의

생산능력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상태하게 있으므로 이의 확장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