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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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1. 제안이유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91.6.5)에서 확정된 91년도 행정규제 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양곡유통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동실무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양곡매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나. 양곡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임대.변경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다.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화 규정폐지

3.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관계법령 :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별  지]

양곡유통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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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수  산  부

1. 추진배경 및 경위

가. 추진배경

o 주곡의 자급실현등 양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량의 절대적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운영해 왔던 양곡가공.유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두

o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민간부문의 양곡유통기능 활성화 도모

나. 추진경위

o '91. 1. 23        : 91업무보고시 양곡관리제도개선 및 양곡관리법개정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o '91. 3. 11 - 4. 2 : 법개정안 입법예고

o '91. 5.  9        : 경제장관회의 의결

o '91. 4. 18 - 7. 6 : 법제처 심사

o '91. 7. 11        : 국무회의 의결

o '91. 7. 15        : 국회에 심의요청

2. 규제내용과 완화방안

가. 양곡판매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1) 규제내용과 현황

o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 (도매업.소매업 및

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용

o 양곡매매업소 현황 ('91.9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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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  소매업  |  중개업  |  농협양곡직판장   |   계

|          |          |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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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          |                   |

2,813   |  32,642  |    24    |      2,020        |  3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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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완화 방안

o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중량.품종.생산년도등이 표시되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포장된 양곡등에 대하여는 백화점.연쇄점등에서 신고

없이 자유판매 허용

3) 기대효과

o 양곡유통상 경쟁촉진

나. 양곡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양곡가공업시설 양도.임대.변경시 승인

제의 신고제 전환

1) 규제내용과 현황

o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난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 (도정업,제분업,

대두가공업, 옥수수가공업)은 허가제로 운용

2)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o 양곡관리법개정 공포후 3월이내에 관련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 정부양곡관리 도정업, 제분업, 제조업 : 농림수산부장관 허가

- 일반 도정업                         : 시장.군수 허가

o 업종별 양곡가공업현황 ('91. 9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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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    업          |          |          |  옥수수

------------------------------|  제분업  |대두가공업|  가공업

일반도정업 | 정부양곡 도정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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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          |          |

16,073   |      404        |    11    |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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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시설의 양도.임대 및

변경시 정부의 승인제로 운용

2) 규제완화 방안

o 양곡가공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양곡가공시설의 양도.임대 및 변경시의 정부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제도변경에 따른 형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3) 기대효과

o 양곡가공업의 경쟁촉진

o 도정시설 개선등 미질향상과 상품성 제고

다.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화 폐지

1) 규제내용과 현황

o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소비절약과 소비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곡을 원료로 한 음식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조항 존속

o 요식업소의 혼분식 의무화

- 혼식 : (67) 25% ---> (73) 30% ---> (84) 10% ---> (86) 중단

- 분식 (수.토요일 의무화) : 69 - 77년까지 시행

2) 규제완화 방안

o 양곡관리법상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화 규정삭제

3) 기대효과

o 비현실적인 현행법 규정을 삭제

3. 관계법령개정 추진일정

가. 양곡관리법 개정

o '91. 7. 15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155회 임시국회에 제출,계류중임.

2)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o 양곡관리법개정 공포후 3월이내에 관.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