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의 이용개선방안

---------------------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1. 의결주문

금융업의 이용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91.6.5)에서 확정된 '91년 경제행정규제

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금융업의 이용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은행약관의 정비

- 은행의 기존 수신거래 약관 및 외국환거래 약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나.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 개선

- 실효성이 적고 경쟁제한적인 상호협정을 폐지

o "보험자금 대출 및 단체보험 운영에 관한 상호협정"등 실효성이 적고

경쟁제한적인 상호협정을 폐지 (5종)

- 보험사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상호협정 내용을 수정.보완

o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등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수정.보완 (3종)

4. 참고 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은행의 수신 및 외국환거래약관 정비방안

--------------------------------------

1. 추진배경

경제민주화의 진전과 소비자보호운동의 확산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향상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금융자율화.금융

시장개방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서비스 개선이 불

가피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현재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신거래약관은 가계종합예금약관, 저축예금

약관, 정기예금약관등 12종이고, 외국환거래약관은 수출거래협약서, 수입

거래약정서등 21종임.

- 수신거래약관은 '85.12월 외국환거래약관은 '87.8월 일제 정비된 후 현재

까지 사용되어 왔음.

나. 문제점

- 일부 불합리한 약관조항의 존속

o 불공정.불합리한 약관조항의 개선을 통한 금융기관 이용자 권익보호 및

금융민원의 사전예방과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서비스의 개선 필요성

대두

3.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 약관내용의 공정성, 형평성 및 명확성 확보

- 약관내용에 대한 거래자의 인지도 제고

- 계약자 평등의 원칙을 반영

- 약관체계의 정비

나. 세부개선방안

- 전국은행연합회에 "수신 및 외국환거래 약관개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약관운용 관련 주요개선사항

o 각종 약관을 은행 객장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큰 글씨로 인쇄하도록 하는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

o 고객과 은행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관에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o 약관중 동일.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수신 및 외국환거래 기본약관을

각각 제정

- 약관내용 관련 주요개선사항

o 통장분실 신고후 상당기간 (7 - 15일)이 지난후 재발급하거나 예금을

지급하던 것을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내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o 통장분실등 사고의 경우 서면 신고만 인정하던 것을 전화, 구두등에 의한

약식 신고도 허용

o 당좌예금, 가계종합예금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예금거래를 해지할 수

있었으나, 은행의 해지사유를 제한하고 서면에 의한 해지만을 인정하도록

개선

o 각자이자율과 각종 세금등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

o 이자율, 중도해지 또는 만기후 이자지급방법, 금리변경시의 적용금리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o 외국환거래 약관의 경우 수출.입 거래처가 거래에 따른 모든 손해와 비용

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토록 함.

o 수출.수입거래 약정서상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에 대한 언급없이 은행의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던 것을 은행의 서류심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

하거나 면책조항을 삭제

4. 기대효과

-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

o 불공정, 불합리한 약관조항의 정비를 통한 금융기관 이용자보호 및 금융민원

의 사전예방

- 금융자율화, 금융산업개방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제고

o 금융기관 편의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5. 추진일정 및 시행

- 개선방안 작성완료  :  '91. 10월

- 신 약 관 시 행     :  '91. 12월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 개선방안

------------------------------

1. 추진배경

우리경제가 발전하고 보험산업이 개방화.국제화됨에 따라 자유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호협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 '91년 6월말 현재 생.손보사업자의 상호협정은 모두 19개임.

o 업무처리의 통일 및 효율화를 위한 협정 (4)

.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 청산 협정등

o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 (6)

. 손해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정등

o 계약자 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정 (3)

. 보험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등

o 대형위험 또는 불량위험 물건의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 (5)

. 자동차보험 특정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등

o 기 폐지 방침에 따라 폐지 진행중인 협정 (1)

. 손해보험 공동인수 협정

나. 문제점

- 실효성이 적거나 경쟁제한적인 협정의 존속

o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과당경쟁 억제를 중시한 협정운영으로 보험사업자간

의 경쟁이 제한되고 자율성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o 지침변경, 환경변화등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협정의 존속으로 업무처리

의 혼란을 야기

3. 개선방안

가. 실효성이 적고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협정을 페지 (5종)

- 보험회사 대출시 선이자 징구에 관한 협정을 폐지

o 생명보험사의 대출시 이자는 1개월분만 선수하고 단체보험의 계약금액

한도는 대출금액 이내로 하도록 약정한 "보험자금대출 및 단체보험운영에

관한 협정 (재무부 보일 1233-608, '80. 7. 28)"을 폐지하고 동 사항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o 손해보험사의 대출시 이자는 1개월분만 선수토록 약정한 "보험자금 운용

에 관한 협정서 (재무부 보이 1234-614, '80. 7. 28)"를 폐지하고 동

사항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수수료 및 모집인 수당에 관한 협정을 폐지

o 보험종목별, 물건별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와 지급방법등을

약정한 "손해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정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규정 제58조)"을 폐지하고 동 사항을 각 보험사별 자체규정

으로 정하도록 함.

o 보험모집인에 대한 제수당과 점포의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손해보험모집인 관계 제수당 지급규정 협정" (재무부 보이 1223-755,

'78. 8. 17)을 폐지하고, 동 사항을 보험사별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생명보험사간의 읍.면지역 소재 병원을 대상으로 공동촉탁의지정을 약정한

"공동촉탁의 운영에 관한 협정 (재무부, 보일 125-562, '81. 6. 10)"을

폐지하고 각 보험사가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함.

나. 기존의 협정중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수정.보완

-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개선

o 손해보험사업자간의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약정한 "보험모집질서유지

에 관한 상호협정 (재무부 보이 1234-756, '83. 11. 1)"중 모집비 지급

한도 (수입보험료의 4%) 설정과 계열사 보험물건의 대리점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경쟁제한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함.

o 생명보험사업자간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약정한 "보험모집질서개선을

위한 협정 (재무부 보일 1233-760, '78. 8. 9)"과 생.손보사간 보험모집

인 과당스카웃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약정한 "생.손보업계간 보험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재무부 보일 1233-760, '78. 8. 10)"중 겸업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등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정비하여 단순화 하도록 함.

4. 기대효과

- 보험업자간 경쟁 제한적인 상호협정의 정비를 통해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보험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대내.외 경쟁력 제고

o 대출이자 선수에 대한 협정의 폐지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

o 대리점 수수료 및 모집인 제수당 지급에 관한 협정의 정비를 통해 보험모집

분야의 특화 및 일선 모집체제 강화를 유도

5. 추진일정 및 시행

- '91. 12월 시행

o 보험회사 대출시 이자징구에 관한 협정 폐지

o 손보사의 대리점 수수료 및 모집인 수당에 관한 협정 폐지

o 공동촉탁의 운영에 관한 협정 폐지

o 기존 협정중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