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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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1. 의결주문

국토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일환으로 국토이용제도 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산림법을 적용토록 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

4.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    의 :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필요

다. 관계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별  지]

국토이용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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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국토이용관리법은 전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용도지역별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

을 적용하고 있음.

o 보전용도지역 :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보전.유보지역

o 개발용도지역 : 도시.취락.공업.관광휴양.개발촉진지역

* 개별법 적용 (예)

. 도시지역 : 도시계획법 적용

. 관광휴양지역 : 관광진흥법 적용

.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상수보호구역 : 수도법 적용

자연공원구역 : 자연공원법 적용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적용

2. 문제점

- '90년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및 산림법 개정시 행위제한방식을 도입.

정비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

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국토

이용법과 산림법의 행위제한이 중복됨.

3. 개선방안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산림

보전지역중 보전임지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산림법을 각각 적용토록 함.

4. 기대효과

- 토지이용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해소

-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5. 추진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92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