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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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개정추진

o 농림수산부에서는 '91년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 개정시 농어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작성, 세제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이 세법개정안은 '9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o 이번 세법개정안은 당초 세수의 확보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원확보등의

이유로 기존 감면사항의 축소내지 폐지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농림수산 관련부문에

대해서는 농산물수입개방, 가격불안정, 영농구조의 취약등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사항의 기한

연장 및 추가감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작성되었다.

o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에 대하여 농민과 동일한 차원에서 인지세 면제혜택을 주었으며, '91년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기존 감면사항을 5년간 연장시켰다.

o 기한연장의 구체적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38조의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6, 67조의 7의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양도

.증여시 양도.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10의 간척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특례 조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11의 목장용지 이전시 양도소득

세 감면조항 인정등이다.

o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서는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자경농민이 농지교환분합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며,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등기시

에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양잠.양송이 재배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조항을 재반영시키고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 비과세조항도 재반영하였다.

o 또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각종 세제상의 기한도 3년간 기한을

연장시켜 기존의 감면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금후 각종 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에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농어민이 영농어활동에서 많은 부담경감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아울러 일선 공무원과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세제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림수산업관련 세제 해설자료"를

작성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참  고>  세법별 반영사항 요지

1. 국세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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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내               용            |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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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득  세  | o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 법 제38조

|   연장                                   |

|  - 조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

|    반영                                  |

2. 양도.증여세 | o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양도.증여시   | 법 제67조의

|   양도.증여세 면제기한 연장              |  6, 7

3. 양도소득세  | o 간척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특례    | 법 제67조의

|   조션�기한 연장                         |  10

4. 양도소득세  | o 목장용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   | 법 제67조의

|   기한 연장                              |  11

|   - 경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

|     반영                                 |

5. 인  지  세  | o 인지세 면제대상에 영농조합법인.위탁    | 법 제81조

|   영농 회사 포함                         |

6. 기한 연장   | o 감면대상 적용시한의 5년 연장           | 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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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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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내               용        |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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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득세.등록세 | o 자경농민이 농민간 농지교환.분합시 | 법 제110조의 3

|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    제128조의 2

2.취득세.등록세 | o 자경농민이 취득농지 등기시 등록세 | 법 제110조의 3

|   50% 감면                          |    제128조의 3

3.취  득  세    | o 양잠,양송이 재배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 제110조의 3

|   건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조항    |

|   재반영                            |

4.취득세등      | o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한 | 법 제110조의 3

|   취득세등 비과세 조항 재반영       |    제110조의 4

|                                     |    제128조의 2

|                                     |    제184조의 2

|                                     |    제234조의 13

5.기한연장      | o 감면대상 적용시한의 3년 기한연장  |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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