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91. 11. 4                 과학기술처 공보실

방사성폐기물관리 부지선정, 자원지역 우선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개추진

-----------------------------------------------------------------------------

0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은 국가적 현안과제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를 확

보하기 위해 지난주 7개도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

리에서 처분장 부지확보는 자원지역에 우선을 두되, 공개행정으로 지역개발 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과기처장관은 이번 지방설명회를 통해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정성과 부지

선정방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음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원칙하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기준으로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하겠

다고 재강조하고 이미 지역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므로 지역주민

들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47개 임해군을 대상으로 주민대

표들의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해외방사성폐기물시설 해외시찰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할 것이며

0 지역설명회와 관련 앞으로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의 아무런

편견이나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원자력과학자들로 하

여금 지역주민과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0 한편, 과기처장관은 지역설명회에서 드러난 "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경제적 불

이익 우려"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연계추진을 강조하면서 부지가 일단 선정되면 이

미 조성된 방사성폐기물기금을 활용하여 설계단계부터 공개적으로 해당지역주민과

의 협의하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0 과기처장관은 이번 지방설명회가 정부의 처분장 부지확보 방침에 대해 일부의 오해

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도관계자 및 지역주민대표들의 방사성폐기물의 안

정성에 대한 이해제고로 지역의 협조 및 이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으로 기대함

0 그러나 처분장 부지확보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 정치.인문.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어 언론의 공정한 보도없이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사

회의 일각에 팽배해 있는 지역이기 집단주의와 반대의 소수 목소리가 찬성의 대다

수의 침묵을 매도하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반핵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찬성의 의견과 활동도 공정하게 보도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0 과기처장관은 처분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자원지역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 11월 2 (5일간) 전국 7개도(충청

북도 및 제주도 제외)를 방문. 설명회를 가졌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각종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설명회장소에 간이전시장을 설치

하여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제고 활동도 전개했었다.

자료제공 : 원자력개발과 503 - 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