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환경개선 중기종합

계획 수립추진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개선 촉진법안을 금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11월 초순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그동안 환경주무부서인 환경처는 행정력을 강화하여 6개 지방환경청을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여왔지만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은

환경투자의 저조로 하수처리율이 31% 수준에 머무는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극히

부진하여 지도.단속에 의한 행정력의 한계와 여러부처에 분산수행되고 있는 관련업무

를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취약하여 각 부처의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환경개선촉진법은 이러한 환경관리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안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을 총망라하는 5년단위의 환경개

선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부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경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위하여 악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제조)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총량으로 보아 지역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오염이 우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정화 목적등을 위하여 사업자 비용부담에 의해

종말처리장등을 설치하는 등 방지사업비용부담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오염요임이 40%수준이나 되는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도시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

금을 부과하는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개선대책사업비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촉진법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환경관리계획의 수립과 이의 연도별

관리에 따라 환경투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오염저감을 위한 동기를 유발시킴은 물론 적정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관리체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첨부> : 환경개선촉진법안 주요골자

환경개선촉진법안 주요골자

- 정부, 사업자 및 국민의 환경개선 책무를 규정

0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적극 추진에 대한 책무를 짐

(안 제2조)

0 사업자는 환경관련 전담부서의 설치등 환경개선촉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함

(안 제3조)

0 국민은 정부의 환경시책에 협조하고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도록함(안 제4조)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을 망라한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을 수립.추진토록 함(안 제5조)

0 수립된 중기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0 중기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계

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0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관리토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유통.소비부문의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물과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

금"을 부과

0 대형 시설물과 경유차량을 부과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안 제9조)

0 부과방식은 시설물은 당해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경유차량은 대상 기본부과금액에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및

차령계수를 감안하여 부과함(안 제10조)

0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등에 사용토록

함(안 제11조)

- 공단등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오염우심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토록 함(안 제12조-제16조)

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이 심한지역의

환경개선촉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객토, 준설 및 주택이전 사업

등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목 함

0 그리고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오염을 직접 야기한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 또한 방지사업 실시이전에 사업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징수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토록

함(안 제18조)

0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에 사용

0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은 당해 방지사업 실시비용에 직접 사용

- 이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