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관련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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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동부는 '91.11.12 한국산업위생학회 이광묵회장(카톨릭의대 교수)등 사계전문가

와 노총, 경총관계자 및 성수의원 양길승원장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기획단 산업위생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환경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명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으로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 외부 참석자 명단

. 한국산업위생학회 회장 이광묵   . 한국환경기술연구소 소장 윤명조

.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백남원   . 순천향의대 교수 안규동   . 계명대 교수

이성호   . 동아대의대 교수 김정만   . 고려대 교수 김광종  .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무 최병수   .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 한창석   . 한국경총 조사부장 김영배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부장 이경남   . 산업보건연구원 보건위생연구실장

오세민   . 성수의원 원장 양길승

0 이번 회의는 최근 직업병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원진사태 이후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91.6.14에 발표된 직업병예

방 종합대책중 작업환경관련 제도개선분야에 대하여 사계전문가및 관련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추진방안의 확정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0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확대, 정도관리, 유해인자별 전문연

구기관 지정과 작업환경의 사업장 자체측정, 측정주기주정 및 유해작업도급인가

등이다.

0 측정대상 사업장수 12,000여개소에 비해 측정기관이 35개소로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측정 및 측정기관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점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측정기관

지정요건을

- 현행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서 일정한 인력,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던것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기타 대학 또는 그 부속

시설,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서 일정한 인력,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측정기관 지정을 크게 확대키로 하되

-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측정실적등을 고려하여 갱신이 가능토록 하였다.

0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관등에 표준시료를 공급하여 분석

결과를 제출받아 그 수치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심사하고 측정분석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관리(Quality Control)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되 산업위생학회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민간자율체제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정도관리결과를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또한 작업환경측정기관중 유해인자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되,

-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연, 수은, 크롬등 중금속분야와 석면, 코크스, 유리규산등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직업병 유발가능물질로 구분하여

- 연구비지원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장비구입자금 융자,

측정 지역을 광역화하는등 추가혜택을 부여토록 하였다.

0 그리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작업환경관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장 작업환경

내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보건관리자에 의한 자체측정제도를 활성화 시키기로

하였는 바,

- 정밀측정을 하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는 신청에 의거 지정하되, 법정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고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에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룹사의 경우 자사측정외에 계열사까지 측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측정이 잘못 이행되거나 측정결과를 은폐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3년에 1회이상은 보건진단기관등 외부 전문측정기관에 의한 측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 간이측정을 하는 자체측정사업장은 직독식장비로 측정가능한 유해인자로 국한하

되 2년에 1회이상 지정측정기관에 의한 정밀측정을 의무화 하였고 매년 측정자에

대한 실기교육과 직독식장비에 대한 보정을 실시키로 하였다.

0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있어서

- 하도급 규제공정은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 구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석면등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등이며,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이들 공정을 일부 하도급 주려는 기업은 반드시 노동부에

도급인가를 신청하여 안전.보건 평가를 받은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0 이밖에 사업주의 자발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 .최근 2년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이 없고  .작업공정의 변동이 없는 사업장중

정도관리에 합격한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1년간 측정치가

일정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심사를 거쳐 현행 6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다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도관리가 정착될때까지는 사업장 신청에 의하여 합동

전문가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이하의 농도를 계속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고, 구체적인 대상범위등에 대하여는 추가 전문가회의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