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도건설종합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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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정부는 금년말에 확정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

|   있도록 각도에서 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국토계획 기간중           |

|   ('92-2001) 시행토록 하였다.                                               |

|                                                                             |

|   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

|                                                                             |

|   지방제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 실시될 각종선거유세시 남발될 선거공약등       |

|   으로 지역개발욕구가 폭증하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국가적차원에서      |

|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균형개발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

|                                                                             |

|   국가적 목표와 지방이익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정을   |

|   이끌어가는데 근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건설종합계획을 정착시키는데     |

|   있다.                                                                     |

|                                                                             |

| 0 도계획이 제3차국토계획.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

|   수립되고, 그 작업과정이 능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   계획수립에 필요한 도계획의 수립기준, 주요내용 구성, 작성방법과 고려사항,  |

|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조직체 구성등 도계획수립의 방법.요령등을 포함하는     |

|   도건설종합계획 수립지침을 각 직할시와 도에 시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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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지역계획과                 TEL : 50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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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0 금회 도계획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를 계획권역의 기본으로 하되, 직할시와 인접되어 있는 도의 경우에는 직할시

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 각도의 특성에 부합되고 상위계획의 변경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지표 설정시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 지역주민의 희망과 합의에 입각하여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정에 설문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및 각종 간담회 운영등 지역주민

의사반영체계를 포함하였다.

. 또한,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세수전망과 기타수입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특히 계획기간('92-2001)의 상반기 5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4차년도에 후반기 5년에 대한 년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0 동 수립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직할시.도에서는 공청회 개최등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등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92말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