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법개정안 및 산업기술교육육성법

제정문제와 전문대학과의 관계

I. 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

1.  기술대학의 성격 및 설립 필요성

0 산업구조고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산업현장에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자

(Technologist) 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기술대학 설립 필요

- 국가의 추가적인 교육투자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기

술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기술.기능인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적성이 있는 미진학자를 기술인력화 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

0 기술대학은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특성화하는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를 수여하고 교원은 반드시 산업체 근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실습학점인정,

야간제.계절제 수업인정등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

2.  전문대학과의 관계

0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술대학에 편입하여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 취업한 후에도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을 제공

- 전문대학졸업자의 경우 이론중심의 이공계대학에 사실상 진출이 곤란한 상황

에서 현장 기술중심의 기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임.

0 기술대학은 기술.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문

대학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향상되어 보다 우수한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등 기술대학과 전문대학은 상호 보완적인 기술교육제도임.

II.  산업기술교육육성법

1.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의 주요내용

0 산업기술교육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산업체의 투자촉진, 산학협동의

실질화,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등 지원.육성체계 확립 추진

- 산업기술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산업기술교육심의

회 설치

-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교육발전기금 조성 운영

2.  전문대학과의 관계

0 산업계와 기술교육기관의 산학협동 강화를 통하여 전문대학과 산업계의 교류가

증대될 것임.

0 산업기술교육심의회를 통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산업기술교육발전기금의 조성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재원도 확대

되는 것임.

0 따라서 동법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기술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대학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