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대학 설립추진

1991. 11

상    공    부

I. 추진경위

0 '91. 3.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교육제도 개선방안 제안

0 '91. 5.    민자당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산업기술교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하기로 함

0 '91. 6.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하나로 기술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

0 '91. 9.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현황 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교육부장관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고정관념을 깨고 기술교육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그

운영을 수요자인 기업체와 연결시켜 현실에 부응토록 개선할 것"

0 '91.10.    제7차 5개년계획 인력부문에서 산업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함.

0 '91.10.    민자당 "인력난 해소 및 산업인력양성기획단"에 산업기술 대학법(안)

검토

0 '91.11.    "교육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교육 진흥을 위한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제정키로 당정 합의

II. 산업기술대학 설립필요성 성격

0 인문.사회계의 고학력자 공급과잉 상태하에서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이중적 모순구조 해소를 위하여 기술교육제도 개편필요

- 기술인력이 매년 44,000명씩이나 부족

0 산업구조 고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적응력이 강한

기술.기능인력 부족에 대응필요

-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으로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에 미달

0 국가의 추가적인 교육투자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기술

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기술.기능인에게 계속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적성이 있는 미진학자를 기술인력화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

0 기술대학은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특성화하는 전문학위(Professional Diploma)

를 수여하고 교원은 반드시 산업체 근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실습학점, 야간제.

계절제 수업인정등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산업기술대학의 골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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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목적 :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자(Technologist) 양성              |

|   - 설립주체 : 산업체 위주                                                  |

|   - 학위인정 : 기술중심의 전문학위(Professional Diploma) 인정               |

|   - 교  원   : 반드시 산업체 현장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 한정                 |

|   - 정  원   :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 인가, 계열별.학과별 정원은 자율화       |

|   - 입학대상 : 기술적성이 있는 미진학자 및 산업체 현장근로자 위주           |

|   - 교육기간 : 교육내용에 따라 학점제로 운영                                |

|   - 수업방식 : 야간제, 계절제 및 시간제 수업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   - 교과내용 : 현장실습학기 인정등 실험실습위주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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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업기술대학과 전문대학의 관계

- 이번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이공계대학, 전문

대학 및 개방대학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산업기술대학은 기존 교육법 체계에 의한 기술교육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구

선진 산업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것으로서 기존의 교육제도

와 상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술교육투자와 교육의 질면에서 현행제도를

보완하며 시급한 기술인력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1. 산업기술대학 설립

0 전문대학 이수자는 학위를 받을 수 없고 4년제 공과대학 편입도 어려운 실정에서

산업기술대학에 의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므로, 전문대학

을 보완하는 것임

0 산업기술대학이 설립된 경우에도 현장기술자 및 대학 미진학자를 입학시켜 현장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하게 되므로 현행 대학정원제도 하에서도 전문대학 지원자

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임

0 산업기술대학은 기술.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문대학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향상되어 보다 우수한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등 산업기술대학과 전문대학은 상호 보완적인 기술교육제도임

2. 산업기술교육육성법안

0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은 산업기술교육이 진흥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산업체의 투자

촉진, 산학협동의 실질화, 소요재원의 안정적 화보등 지원.육성체계확립 추진

코자 하는 것임

0 산업계와 기술교육기관의 산학협동 강화를 통하여 전문대학과 산업계의 교류가

증대될 것임

0 산업기술교육심의회를 통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산업기술교육발전기금의 조성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재원도 확대

되는 것임

0 따라서 동법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기술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것으로

전문대학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