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산업안정보건법시행규칙등하위법령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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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3개규칙                제정 : 1개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자격.면허의취득및기능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습득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0 노동부에서는 지난 6.14원진레이온 사건을 계기로 수립,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직업병예방종합대책 내용중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간의 법령운용과정에

서 현실성이 없는 일부 내용에 대한 개선내용을 골자로 한 4개 하위규정에 대한

법령개정안 및 제정안을 '91. 11. 입법예고했다.

0 노동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은 주로 근로자건강보호와 관련된 검진 및 작업환경

에 관한 내용으로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현행 146개조-->147개조 수정34, 신설4, 삭제3)

- 검진관련 사항으로 (안 제98조 내지 제106조 관련)

.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코자 할 경우 검진 15일전까지 검진 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케 함으로써 검진누락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 매 6월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하던 검진실시 주기도 작업환경 및 직업병유소견

자 발생여부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시기를 조정해 주어 작업환경이 양호

하고 수년간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치 아니한 업체는 검진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시설개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함.

. 채용시.일반 및 특수검진항목을 조정함.

-- 채용시 검진 : 감마 GTP, 치과검사, 간염검사 추가

|  (현9,580원)   (현 17개항목 : 자각 및 타각증상, 혈압.빈혈.요담 및

|                요단백, 체중.시력 및 청력, 신장.색신 및 혈액형, 흉부

|                엑스선, 혈청 GOT 및 GPT, 총콜레스테롤)

|

|- 일반검진 : 신장.색신 및 혈액형은 채용시 검진으로 생략하고 채용시 검진

|             항목과 동일. 다만 혈당, 총콜레스테롤, 치과검사, 간염검사는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채용시 또는 전년도 검진결과

|             이상 소견자)만 실시

-- 특수검진 : 유해인자별 검진항목 추가, 보완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현 평균   경우 1차 검사항목에 2차 검사항목 통합 실시하는 경우(카드뮴

15,000원)  크롬, CS2, 수은등)는 2차검진 생략)

예) 카드뮴 : 1차 항목에 혈중카드뮴 측정 추가

크  롬 : 1차 항목에 요 또는 혈중크롬량 측정 추가, 2차

항목에 기관지경 검사 추가

CS 2   : 1차 항목에 신장기능검사, 혈액도막검사, 안저

검사 추가, 2차항목에 GPT, 혈당 별도 실시

. 검진방법, 검진결과 판정방법을 표준화하고 검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검진기관

에 대한 정도관리제를 실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검진능력이 부족한

기관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내실있

는 검진과 효율적인 검진기관 관리를 하도록 함.

.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가 발생시는 검진기관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통보시 질병내역외 질병악화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포함

- 작업환경측정제도관련 사항으로는 (안 제93조 내지 제 97조 관련)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에 분진, 열, 유기용제, 소음, 산소결핍등 9개

작업장외에 코우코스 제조.사용 작업장을 추가

. 작업환경측정주기도 유해인자별로 6월 또는 1년단위로 측정하던 것을 검진의

경우와 같이 작업환경,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유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검진과의 연계 및 사업주의 작업환경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함.

. 측정대행기관 지정요건도 완화하여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 국한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시설,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도 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환경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유해인자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검진기관에 대한 경우와 같이 측정대행기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와 작업

환경측정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도관리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능력이 불량한 측정기관에 대하여는 일시업무정지 근거를 신설함.

- 또한 사업주의 부담경감 및 이중규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산업안전

보건상의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자체.설계.완성.성능 및 정기검

사)에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기관리법에 의해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면제하던것을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타법령에

의해 검사받은 경우도 검사를 면제하도록 검사면제범위를 확대함

(안 제59조 관련).

-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자격요건에 현행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외에 대학부속기

관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0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사항은 (현행 504조-->505개조(수정24, 신설2,

삭제1))

- 유해.위험방호조치의 보강으로

. 추락방지를 위해 바닥, 도로 및 통로등의 개구부외 작업발판의 끝에도 방책을

설치토록 함(안 제8조 관련).

. 기계의 운전시작전에 신호수를 선정하여 운전시작 신호를 하도록 하는 외에

근로자의 배치.교육.작업방법등을 사전에 확인토록 함(안 제34조 관련).

. 청소.정비등의 작업시 기계의 불시가동 방지를 위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7조 관련).

.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검사시 방호조치 이상유무도 확인하도록 함.

(안 제57조, 제 69조, 제85조, 제104조 및 제163조 관련)

* 프레스, 원심기, 보일러, 양중기(리프트, 승강기, 곤도라, 크레인),

아세틸렌용접장치 등

- 리프트와 승강기에 대한 분류기준을 변경함

. 건설용, 간이, 케이블, 경사, 유압리프트로 구분하던 것을 건설용리프트와

간이 리프트로 구분 (안 제100조제2항제2호 관련)

. 승강기를 용도별로 승용, 인화, 공용, 침대용, 화물용, 차량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로 구분하던 것을 기능별로 승용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로 구분함

(안 제100조제2항제4호 관련)

- 사용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차량계 건설기계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추가

(안 별표 1관련) : 현 19종-->20종

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정" 개정 사항은(현행 256개조-->266개조 (수정1,신설10))

- 최근 사무자동화 추세로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파

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 사무직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컴퓨터 단말

기 조작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안 제9조 관련)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행하는 장소에는 직사광선 유입방지를 위한 커텐,

차광망등을 설치토록 하고

. 의자구조는 높낮이 조절외 등받침대를 설치토록 하며

. 작업대주변에 대한 조도도 300-500Lux를 유지토록 규정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도기준 : 초정밀작업

750Lux이상, 정밀작업 300Lux이상, 보통작업 150Lux이상

- 석면작업에 대한 조치 보완 (안 제173조 내지 제173조의10 관련)

. 석면의 정의를 크리소타일, 아모사이트, 크로시도라이트등의 물질이나 혼합물

로 규정함.

.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 바닥, 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장  소 : 석면분진이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되어야 함.

|- 바  닥 :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설  비 :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밀폐된 실내에 설치토록

|           하고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국소배기장치 : 포장등의 개봉작업, 계량작업, 배합기등의 투입작업시 설치

. 기타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하고, 목욕

시설을 설치토록 함.

* 참 고 사 항

0 대표적 석면의 종류 및 성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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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상   |    용       도     | 인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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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소타일    |광물성의 섬유질 |  브레이크리이닝,   | 흉막중피종 유발

(Chrysotile)   |고체            |  석면섬유제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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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사이트    |       "        |  합판형내장.보온재 | 만성석면폐 유발

(Amosi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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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시도라이트|       "        |  내열.내압성       | 국소부위자극,

(Crocidolito) |                |  내장재 건축자재   | 석면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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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리형황

- 법적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제조.사용

토록 규제

- 취급현황

. 석면취급업체는 '91. 11현재 43개업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취급

근로자는 약 1,200명에 달함.

0 한편 노동부에서는 금번개정시 최근 건설현장등에서의 고령자, 미숙련 근로자의

취업 증가로 인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그동안 대국민 홍보.계도 기간

부여 및 산업인력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시행을 유보해왔던 유해.위험작업종사 근로

자에 대한 자격.면허 및 기능습득에 대한 규정을 법령화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제정키로 입법예고하였는 바

0 동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으로는

- 작업시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는 취업할 수 없는 유해위험

작업의 종류를 아래 크레인 작업등 12개 업무로 하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압력용기등을 취급하는 업무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설비등을 취급하는 업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

.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

. 발파의 경우에 천공.장전.결선.점화 및 불발의 장약 또는 잔약의 점검 및

처리업무

.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업무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업무

. 방사선 취급업무

. 정전 및 활선업무

. 철골 구조물 및 배관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크레인 작업

.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능습득을 받지 아니한 자를 취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

는 작업으로는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잠수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압축기 또는 손누름펌프에 의한 송기 또는 봄베로

부터 공기를 받아 수중에서 행하는 업무등 4개 작업

- 자격.면허등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실시관련 사항으로서

.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정공단 또는 노동부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 지정요건 : 해당분야 인력.시설 갖춘자

. 교육시간 : 면허 3개월, 기능습득 8시간

. 교육면제

-- 규칙 시행당시 3월이상 해당분야 취업중인 자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 천정기중기, 양화장치, 비계, 거푸집, 잠수분야

-- 노동부장관 인정 해당분야 직업훈련 교육이수자

- 면허취득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 해당분야직업훈련 3월이상이수자 : 1년간 필기시험 면제

0 이번 제.개정을 통하여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되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0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단체 이해관계 당사자, 관계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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