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별공장 이전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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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수도권에 산재한 공업단지 이외지역의 개별공장을 집단화하여 공동공해

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혁.염색.도금.염료.안료.주물 등 6개 업종을 이전 재배치할 계획이다.

상공부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피혁등 6개업종공장은 1,143개로서 반

월, 시화, 남동 등 공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231개를 제외한 912개 공장을 우선적으

로 이전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기능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업종별. 지역별여건

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이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공업단지 배후도시의 생활환경을 정비

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에 필요한 공장용지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살려, 동두천, 포천, 양주지역

에 업종별로 밀집되어 있는 피혁. 염색등 개별공장은 당해지역에 소규모공단을 조성

하여 집단적으로 유치하고, 기타지역에 산재한 공장은 업종별로 전문단지를 조성하거

나, 국가공단, 지방공단 분양시 적정규모로 분산하여 집단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공장의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공장을 처분하기전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확대하여 건축.기계설비

등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공해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되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의한 집단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술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시설 기타 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공장이전적지에 무등록공장이 다시 들어서서 외곽으로

이전한 공장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환경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전적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공장은 금년중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이전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수도권지역

이전 대상공장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이전대상공장의 재배치 계획(안)

산 업 정 책 심 의 회 안 건

상공부장관   이  봉  서

1. 의결주문

"수도권 주요이전대상공장의 재배치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도권내의 공업단지이외 지역에 산재한 피혁, 염색, 도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전 집단화하여 공동공해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이전대상업종 및 대상공장

- 수도권의 도금.피혁.염색.안료 및 주물공장 1,143개중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912개 공장을 우선적으로 이전재배치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91년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

나. 이전재배치 촉진을 위한 지원방향

- 이전대상업체를 지역별.업종별 협동화 사업으로 조직하여 공동공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공해방지시설 및 이전소

요자금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이전 유도

다. 이전적지의 철저한 관리

- 공장이전적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관련법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관리

라. 종업원 주거생활안정 지원

- 공단배후도시에 근로자주택 우선 공급, 교육시설 확충 등 자족적 기반 구축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나. 합의 :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별  지>

수도권 주요이전대상공장의 재배치 계획

목          차

1. 목    적

2. 현황 및 문제점

3. 이전재배치계획

가. 이전대상공장

나. 이전재배치 추진방향

다. 이전공장 용지공급계획

라. 공동 공해방지시설 및 이전자금 지원

마. 이전적지의 관리

바. 종업원 주거생활안정 지원

사. 추진일정

1. 목    적

수도권의 공업단지이외 지역에 산재하여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합리적으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제조업의 경쟁력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

코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수도권내 공장현황

0 도금, 피혁, 염색, 주물, 염료, 안료 등 6개 업종을 선정 파악

0 총 1,143개 공장으로 공업지역 소재 579개(50.7%) 비공업지역소재 564개

(49.3%)임

0 공업지역소재 공장중 반월, 시화, 남동등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231개 업체로

전체의 20.2%임

나. 문 제 점

0 수도권 환경오염 심화

- 주거지역등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공장이 산재하여 대기.수질등 생활환경

을 오염시키고 있음

-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무등록공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0 공해방지시설이 곤란한 공장의 경쟁력 저하

-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3. 이전재배치계획

가. 이전대상공장

0 공업단지 이외지역 소재공장 : 912개  811천평

- 등록공장 : 703개   729천평

. 공업지역 : 348개   389.2천평

. 비공업지역 : 355개   81.7천평

- 무등록공장 : 209개   81.7천평

0 업종별 현황('91.1.31 현재)

(단위 :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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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공   장

합    계     --------------------------------   무등록공장

공업지역

(공단제외)      비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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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 지   공장    부 지   공장    부 지    공장   부 지

수    면 적     수    면 적     수    면 적      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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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912    811.0    348    389.2    355    340.1    209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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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     206     48.0    179     37.1      4      9.1     23      1.8

피  혁     273    258.0     21     60.6    151    136.6    101     60.8

염  색     186    228.0     39     90.4    102    126.5     45     11.1

안  료      37     27.0     11     23.7     20      2.3      6      1.0

염  료      31     57.0     17     38.7     13     18.0      1      0.3

주  물     179    193.0     81    138.7     65     47.6     3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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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나. 이전재배치 추진방향

0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동화사업계획에 참여하는 업체 우선 이전

- 비공업지역 소재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협동화사업으로 조직하여

집단화

0 공장 이전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이전소요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0 이전적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무등록공장 재발 방지

0 공단배후도시의 주거, 교육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 수도권 이외지역 공장은 91년중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대책 수립시행

다. 이전공장 용지공급계획

(1) 공급기준

0 같은 업종이 밀집된 동두천, 포천 및 양주지역은 소규모공단을 조성하여 당해

지역 소재공장 유치

0 기타지역 소재공장은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또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분양시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규모로 분산 수용

- 물 다소비업종의 입지는 공업용수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

0 무등록공장은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유도 조치

(2) 업종별 공장용지 소요면적

0 소요면적 : 912개공장  1,622천평

- 기존공장 부지면적의 평균 2배공급

0 확보면적 : 47개공장  55천평

- 남동공단 : 도금 19, 주물등 8

- 시화공단 : 도금 9, 피혁등 8

- 기타지역 3개(반월, 포천, 음성)

0 미확보면적 : 865개공장  1,567천평

(단위 :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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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면 적       확 보 면 적         미확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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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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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912     1,622      47       54.5      865    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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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       206        96      29       12.6      177       83.4

피    혁       273       516       3        7.0      270      509.0

염    색       186       456       2        6.6      184      449.4

안    료        37        54       3       14.0       34       40.0

염    료        31       114       3        6.5       28      107.5

주    물       179       386       7        7.8      172      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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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공해방지시설 및 이전자금 지원

0 공해방지시설 설치자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등을 확대

하여 지원하되, 협동화사업장은 참여업체수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지원한도

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0 건축비, 기계설비 구입비 등 이전소요자금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협동화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지원

마. 이전적지의 관리

0 이전적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재립지를 금지하고 공공시설이나 주택용지등으로

활용 유도

- 이전적지가 공장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비공업

지역인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

- 이전적지는 지자체 또는 토개공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용지나 주거용지등으로 용도변경

(매입재원 : 자체재원이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 등)

- 이전적지를 토개공이나 지자체에게 매각하고 이전하는 업체에게 공단분양시

최우선권 부여

- 이전적지에는 공장설립허가 및 등록을 불허하고, 무허가공장이 재립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하고 단전.단수 조치

바. 종업원 주거생활안정 지원

0 공업단지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학교등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지방정착 유도

- 공단배후도시에 근로자주택 우선공급

. 주택공급물량 및 배정 확대

. 근로자 분양주택 건설을 위하여 경지 및 산림보전 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 주택자금융자 지원

- 배후도시의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자족적 기반 구축

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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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사      항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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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추진계획 심의 확정                          '91.11

0 공업입지 개발공급계획 수립 : 지역별 유형별로 단계적 추진    '91 하반기

- 경기도내 개발유보권역의 소규모 공단조성계획

-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개발계획

- 종업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

0 공동공해 방지시설 설치 및 이전자금지원 예산확보              매     년

- 공해방지시설 설치비용

- 공장이전 소요자금 지원예산

0 업종별, 지역별 협동화 사업조직                              '91 하반기

0 공업입지정보 제공                                            '91. 4. 1

-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업입지센터 설립                          기 설 치

0 수도권 이외지역 공해공장 이전대책

- 공해공장 실태조사                                         '91 하반기

- 지역별 업종별 이전집단화 계획 수립                        '91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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