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자      료

--------------------------

1. '90년말 지역의료보험 누적 재정적자현황

가. '90년말 누적 재정적자현황

흑     자                  적     자

---------------           -----------------

계     97개조합  576억          157개조합  - 709억

농어촌   11개조합    9억          126개조합  - 639억

도  시   86개조합   67억           31개조합  -  70억

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 발생원인

1) 제도출범시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시작

0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88년도에 세대당 월평균 5,493원(1인당

월 1,386원)의 보험료로 출범

2) 보험급여비의 급증

0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이후 의료보험 총급여비가 2배 증가하였고, 특히

농어촌주민의 1인당 연간급여비는 2.3배 증가

'88             '89            '90

-----------        ------         ------

- 의료보험 총급여비       9,489억원   -->   12,890   -->   18,910

- 농어촌주민 1인당       19,248  원         32,999         43,749

연간 급여비

0 보험급여비의 급증현상은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보험수가 인상, 질병 구조

변화등에 의한 급여비의 자연상승등에 원인

'88           '89          '90

------         ----         ----

- 농어촌 주민         1.65회   -->   2.48   -->   2.90

수 진 율            (100)         (150)        (176)

- 수가인상율          12.2%          9.0          7.0

3) 보헙급여비 증가에 상응한 보험료조정 및 국고지원 미흡

0 '90년중 216개 조합에서 보험료를 평균 28.4% 인상하고, '91년 1-8월에도

202개 조합에서 평균 30.6% 인상하였으나, 보험급여비 증가수준에는 미흡

0 국고지원이 '88-'89년에는 보험재정의 50%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90년에는

당초의 지원수준 50%에 미달하여 37% 수준에 불과

- 3개년 결산상 1,164억원의 국고지원부족액 발생

2.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화 노력

가. 보험급여비의 절감

0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 억제

- 주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홍보강화

-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91. 7월 2천3백원-->2천5백원)

0 진료비 심사강화

- 주사제 및 보건제 투약억제를 위한 심사지침 보완('91.7)

- 경향치 심사분에 대하여도 무작위 추출에 의한 인력심사를 일부 실시('91.4)

0 진료비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실사업무 확대

- 의료보험연합회 전문실사요원 증원(52명-->110명)

0 조합의 보험급여 사후관리능력 강화

- 사후관리 담당인력의 보강 및 수진자조회.강화

나. 지속적인 재원조달방안 강구

0 보험급여비 증가와 주민의 부담능력에 상응한 보험료조정

0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 '91.8월 현재 보험료 징수율은 농어촌 94.1% 도시 91.5%로서 시행기간, 외국

의 예(일본 94%)를 감안할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 미흡

- 앞으로 홍보활동의 강화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 추진

0 과세자료의 전산연계로 정확한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 소득세 : '90년도 보험료 부과분부터 기연계

- 재산세.종합토지세 : 서울등 7개 시.도 연계완료(8개시.도 추진중)

다. 지역의료보험 재정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0 보험자간 재정조정사업의 확충

- '91. 1월부터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실시

. 직장조합, 공.교공단, 지역조합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보험급여비중

100만원 초과액은 공동으로 부담

. '91년중 185억원의 지역조합 재정부담경감

- 재정징수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92년도 계획 : 보험료 수입의 5%-->6%)

3. 추경 1,009억원 지원

가. 추경확보배경

0 우리부의 추경요구 : 우리부에서는 '88-'90년 3개년동안 누적 국고지원부족

1,164억원 전액을 추경에 반영 요구

0 경제기획원의 조정 : 경제기획원에서는 '90년말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누적

적자액 709억원만 '91년도 2차 추경에 반영

0 국회심의 : 경제기획원 조정액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1,009억원으로 심의

나. 추경배분방법

0 누적피보험자수 비례로 도.농간 예산을 배분한후

0 배분된 예산내에서 조합별 보험료 징수액에 비례하여 조합에 배분

0 산출방식

조합별 누적 보험료

도시(농어촌)누적피보험자수('88-'90)              징수액('88-'90)

------------------------------------ X 1009억 X -------------------------

총누적피보험자수('88-'90)                  누적 보험료징수액('88-'90)

4. 향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전망

0 '90.8월말 현재 266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수지는 '90년말에 비해 285억원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123개조합에서 424억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흑     자                      적    자

------------                   ----------

143개  조합                    123개  조합

1,641억                         424억

0 그러나, 추경 1,009억원이 지원되면

- 적자조합 및 적자액은 46개 조합 63억원으로 개선되고

- 46개 적자조합의 적자규모도 대부분 1-2억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 대부분의 조합에서 스스로의 재정안정노력으로 재정수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0 따라서, 내년도 1/4분기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재정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