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예방 종합대책 추진상황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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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1.

산  업  안  전  국

I. 개  요

o '91.6.14 수립한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의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 노.사대표, 학계, 재야의료계등을 망라하여 구성한 보건.위생분과 위원회

를 수차 개최하여 11.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으며

.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위한 진찰기간중 치료비 지급 근거등을 규정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11.29)

- 직업병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강화를 위하여

. 7.23 유해위험 표지 부착 철저 등 법령의 제.개정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행정조치 했으며

. 작업환경개선, 건강진단실시등 직업병예방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법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도 강화

. 지방청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공정한 재해보상 추진

- 직업병예방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산재예방 가두캠페인, 담배

광고, 만화발간 등을 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실시

o 정부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직업병 예방체제는

완비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신설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직업병 예방의 여건을 마련하고

- 향후 홍보확대등으로 직업병 예방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II. 추진현황

1.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o 건강진단제도의 개선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 15일

이전에 "특수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규칙 제103조)

- 일반 건강진단항목에 치과검사, 간염검사등을 포함시키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과 실시주기 조정으로 직업병 선별기능 확대 (규칙 제100조)

- 건강진단실시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제 도입

(규칙 제103조의 2)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근로자에게 통보토록 제도화 (규칙 제105조)

o 사업주에 의한 자체보건관리활동 촉진

- 사업장 보건관리체제 확립 방안 수립을 위해 보건관리실태를 조사중

('91.11.15 - 11.30)

- 보건관리자 역할 확대를 위해 직무지침 작성중

o 우리나라 직업병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91.7.25)

- 진폐건강진단 지정의 확대, 진폐건강진단결과 정상자의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91. 8. 16)

- 진폐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을 '92. 1. 1부터 지방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진폐

판정 기간을 30일이상 단축하게 되는 진폐업무처리규정 개정후 담당 방사선

전문의 교육, 감독관 교육등을 실시

2. 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

o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7.1부터 시행

- 석면등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제 도입 (10월말 현재 76건 신청, 30건 허가)

- 9.2 사업장내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해물질표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o 작업환경개선 추진

- 5.1 - 6.19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16개소 특별점검 실시후 미비

사항 시정 지시

- 작업환경측정 독려 및 작업환경개선실적 평가 (200개소)

3. 직업병판정 및 치료의 합리화

o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명령 및 진찰기간중 치료비 지급 근거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중

o 이황화탄소 중독인정기준등을 포함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개정 ('91.11.1)

o 직업병 관련 요양.보상제도 개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중)

-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명령제도

- 진찰기간중 치료비 지급 근거 설정

- 모든 업무상 질병 이환 근로자에게 진폐근로자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인정

o 지방노동청별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병 인정여부 심의

('91. 9. 2)

4. 산업보건 전문기구 및 인력 확충

o 직업병의 진단.예방등 전문연구기능을 수행할 산업보건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였으나,

- 예산심의 과정시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하여 계속 설득중이며

- 동 연구원의 서울대병원 신도시분원과 연계운영 방안을 검토중임.

o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신설

- 6.10 관계규정인 보사부소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보사부와 협의되었으나

- 보사부에서는 대한의학협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문의 과정 신설 유보

요청을 받아 11.11 추진 곤란하다는 회신을 보내옴.

o 전문인력 양성

- 교육부 및 8개 국립대학에 2회에 걸쳐 산업의학과 및 산업의학연구소를 설립

협조 요청

- 교육부 관계자 및 국립의대교수 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방안 협의 ('91.11.6)

- 산업위생기사 양성확대를 위하여 30개 관계대학에 학과증설, 증원등을 요청

하고 위생기사 자격시험 횟수도 증회 예정 (2회 --> 3회)

o 전문기관 및 인력에 대한 연구기능 지원을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약 7억6천만

원 확보

- 연구용역사업(311백만원), 산업의학전공자 장학금 지급 (108백만원) 등

o 노동부 행정조직 보강

- 7.20 산업위생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

- 산업보건지도관, 유해물질관리과 신설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200명 증원을

위해 총무처와 협의중이나 난항

III. 평가 및 대책

o 직업병 예방 대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향후 입법예고, 조문심의등을 통하여 '92.1.1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 각종 훈령.예규 및 지침개정사항도 년말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나

- 산업의학전문의 제도신설은 관계부처, 단체의 비협조로 난항이 예상되므로

한층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o 직업병예방을 위하여는 제도개선 뿐 아니라 노.사의 예방노력이 긴요할 것인바,

- 향후 직업병예방노력의 필요성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의 전개등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 보건관리자 선임확대,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활성화, 내실있는 건강

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조치등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 특히 직업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직업병취약업체로 선정하여 사전 예방

에 노력하는 등

- 직업병 예방대책의 정착에 주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