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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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6.

가축위생과 503-7285

0 농림수산부는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과 축산물 검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중의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기준과 축산물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 강화]

도축장.도계장 등 작업장의 시설별 최소면적을 신설하고 축산물 검사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작업장의 허가기간 종료시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여 영세

.노후한 작업장의 통폐합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음.

[자체검사원 신분보장]

도계장 및 집유장에 두는 자체검사원의 업무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도 승인기관에 신청,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도계장의

경우 일일 처리되는 도계수에 따라 자체검사원의 인원을 두도록 하였음.

[집유방법 규정 신설]

집유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원유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유 및 납유 목장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합격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유의 위생관리를 강화

하였음.

[축산물 위생용기 허가 시도 위임]

착유기.냉각기.집유탱크의 제조 허가권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하였음.

[행정처분 규정 강화]

행정처분 사항에 작업장의 임대.위탁관리, 검사원의 부재시 도축, 검사신청서

미접수분 도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도축을 방지코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