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개발시책개선방안

1991.  12

경  제  기  획  원

1. 농공단지 개발시책 개선방안 수립

가. 경  위

- '84.10 7개소의 "시범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91.7월말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26개 시.군에 총224개소를 지정(연면적 9,947천평, 2,881기업 입주예정)

- 한편 농공단지개발시책 추진상 재정부담 과중, 일부지역의 가동율 저조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시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이에따라 '91.7 관계부처 합동의 "농공단지개발시책개선 실무작업반"

(반장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을 구성하여, 시책추진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함.

나. 실태조사 실시

- 조사목적

0 시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중장기 시책방향 정립

0 애로.건의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대상

0 단지조성부문 : 조성공사기간, 분양상황, 입지여건 등 조사

0 입주기업체 : 공장건설실태, 가동율, 경영실태 등 조사

0 취업근로자 : 취업환경, 근무상태, 근로자애로사항 등 조사

- 조사반 구성

0 중앙합동조사반 : 중앙부처 담당과장 (4개반)과 관련기관 담당자

0 지방실태조사반 : 각도의 담당과장과 각 시.군의 지역경제과장

- 조사기간 및 조사분야

0 중앙실태조사 : '91.8.26-8.31, 문제점.건의사항 파악(표본조사)

0 지방실태조사 : '91.8.21-8.31, 조사표에 의한 현황 파악(전수조사)

다. 개선방안 마련

- 실태조사 결과분석

0 컴퓨터 입력처리 : 농진공, 중진공 전산실 활용

-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타개방안 협의

0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초안 작성

0 개선방안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

0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

- 농공단지 개발시책 정책토의회 개최

0 일시 및 주관 : '91.10.17, KDI (원장 주재)

0 주제발표

. KDI  :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개선방안

. KREI :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추진성과 분석과 농어민 취업 증대방안

0 토론자 : 정부관계자, 유관기관, 학계, 입주기업인 대표 등 12명

0 방청객 : 지방공무원, 입주기업인 등 50여명

라. 공업입지정책조정실무위원회 의결('91.12.5)로 개선방안 확정

0 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 위원 : 관련부처(1급)공무원 및 유관기관 간부

0 공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부총리)의 위임에 따라 농공단지 관련 지원시책

결정

2. 향후 개발방향과 주요 개선방안

가. 장기개발방향

(1) '93년까지 350개소 조성목표의 효율적 달성추진

- '90년까지 220개 단지를 지정.개발하였으며, '91년 목표 45개를 지정.개발

하면 목표의 76%정도 달성 전망

0 지자체의 농공단지 개발계획등을 감안할 때 '93년까지 조성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

- 향후 개발가능지역이 공업입지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추진보다는 지정시 입주기업의 사업성검토를 강화하고

인력수급계획을 검토하는 등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93년까지 농공단지 350개소 지정.개발을 위해 현 지원시책을

유지.보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되, 개발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개발수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발을

추진하는 등 내실화 도모

(2) '93년 이후 장기개발방향

- 정부의 공업용지 수급계획과 농외소득증대계획을 감안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낙후지역으로의 개발확산을 탄력적으로 추진

0 농공단지 개발수요파악과 개발계획을 지자체 자율에 맡김.

0 중안부처차원의 일방적인 개발목표 제시는 지양

-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내실있는 발전을 통하여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개발과 인력공급 원활화등 제반 여건

조성에 주력

- 민간개발 농공단지를 적극 개발하고 농어촌환경보호와 공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입지공장 개발수요를 농공단지 개발수요로 전환 유도

나. 개선방안(주요 애로.건의사항 타개방안)

(1) 입주기업지원 강화

- 지원기관의 정보제공기능 및 경영.기술지도 기능 강화

0 최신 경영 및 기술관련 자료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편집하여 제공(중진공, 농류공)

0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을 위한 최고경영자 연수과정 신설(중진공)

- 농공단지개발후 지자체장은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기 위해 관할 지방

노동관서와 협조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사업성 검토기관이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부지소요면적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에 통보, 분양업무에 참고토록 함으로써 적정규모 분양유도

(2) 규제완화

-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농공단지 지정규모는 20천평이상 75천평이하

로 하되, 시.군별 연면적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시 상한이상의

개발도 가능토록 함(현행 : 30-75천평)

- 입주공장의 활성화등으로 농공단지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당초 지정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추가 개발이 가능토록 하며, 추가 개발비는 전액 입주자가

부담토록 조치(현행 : 사실상 확장금지)

- 입주기업의 자체투자자금 조달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해 건실한 기업의 경우

공장부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제한하

(환수사유 발생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예치조건)에서 환매조건부 특납등기 말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업확장을 위한 신주발행요건을 완화하여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감소를 허용

- 전기.전자업종의 제조공정상 필수공정인 납땜의 경우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입주를 허용

(3) 제도개선

- 농공단지 지정시 유휴화 방지를 위해 적합기업 3개이상과 지정 면적의 30%

이상 입주수요를 확보토록 함(현행 : 적합기업 3개이상, 15천평이상 확보)

-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규모와 시기를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자율성

을 부여

-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건설시기를 부지조성시기와 같이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개별처리시설 설치등 2중투자부담을 해소('93 예산편성시 개선)

0 부지조성비와 폐수처리장 건설예산을 통합편성하는 방안 강구

- 농공단지내 경사도가 큰 사면부지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분양토록 하여

사면부지에 대한 관리 효율화 도모

- 환경성 검토기간을 20일이내로 규정하여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검토시에 정책지원자금의 상환계획도 동시에 검토토록 하여 사업계획 검토

내실화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지정개발대

상에서 제외

- 도지사가 농공단지의 신규지정을 승인할 경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

록 변경(현행은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시 개선)

3. 참  고

가. 환매조건부 특약등기제도 개선

(1) 현행제도

- 시장, 군수는 입주기업에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단

용지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분양가를 기준으로 해당용지를 환매하는

것을 유보조건으로 5년기간의 환수조건부 특납등기 시행

(2) 문제점

- 환매등기의 목적은 농공단지 부지를 당초 개발목적에 맞게 사용 하도록 유도

하기 위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투기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임.

- 그러나 선량한 입주기업(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의 경우 그 부작용으로 공장

용지를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로 인해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자체투자자금

조달에 애로

0 타 공단(국가, 지방공단은 공장등록증만 교부되면 환매조건부 특약등기

말소가 가능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음.

(3) 개선방안

-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보고를 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후 2년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특약등기 해제 허용

0 단, 잔여 환매조건기간중 기업이 법정의 공단용지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조성비보조액 상당액을 시.군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치토록함

나. 신주 발행요건 완화

(1) 현행제도

- 변칙적인 처분등으로�인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변경 불허

* 과점주주 : 해당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

(2) 문제점

- 증자 필요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유지의무화로 외부자금의 모집에 어려움

(3) 개선방안

-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과점주주

의 출자총액 또는 보유주식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

<참고2> 개선안 주요내용 비교

현      행                           개  선  안

============                         ===========

1. 농공단지 조성

- 개발규모

0 30천평-75천평                       0 20천평이상-75천평

(필요시 75천평 이상 가능)

- 지정승인 조건

0 3개이상 적합기업과 부지소요 15천평  0 3개이상 적합기업과 지정면적의 30%이

이상 확보                             상 부지소요 확보

- 변경지정

0 확장개발 사실상 금지                0 확장개발 허용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지역에 국한)     . 당초 지정면적의 50%이내,

추가개발비 전액 입주자 부담

- 절차개선

0 농공단지 지정후 용도변경            0 농공단지 지정과 용도변경 동시 승인

(도지사에 위임된 범위내)

2. 관리분야

- 환매조건부 특약등기

0 소유권이전시 5년기간의 환매조건부   0 입주기업이 2년이상 계속 정상 가동시

특약등기 의무화                      환매조건부 특약등기 말소 가능(단, 환

수사유 발생시 부지 조성비지원액 상당

액을 시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예치)

- 신주 발행요건

0 증자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0 증자시 과점주주의 출자총액 또는 보유

변경될 경우 처분으로 간주            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는한 지분비율

감소 허용

- 환경성 검토

0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의 경우 철저  0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해당될 경우

히 입주 제한                          에도 전기.전자 제조업체의 납땜시설은

0 검토기간 : 무제한(평균 45일 소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입주

허용

0 검토기간 : 20일이내 처리 원칙

- 사업성 검토

0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0 정책자금 상환계획, 공장부지 소요면적

추가 검토

- 경영지도 강화                        0 최신 기업정보 제공기능 강화

0 입주전 경영연수 실시

- 취업알성업무                         0 시.군에서 필요시 취업알선전담창구

개설(지방노동관서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