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승용차 함께 타기 추진

주관부서 : 도시교통정책과             담당자 : 박종흠            전화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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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는 앞으로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Car pool)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0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도시교통난이 주로 수송효율이 낮은 자가용 승용차에 의하여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가급적 승용차의 통행 수요를 감축시키기 위한 시민

자율 운동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0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 1인 탑승 승용차가 약 58%에 달함으로

써 교통난의 주요인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승용차 함께 타기가 정착될 경우

교통소통난과 대중교통의 승차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특히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시 카풀에

의하여 1인 탑승 승용차의 통행량을 10% 줄일 경우 주행속도는 7.5%, 20% 줄일

경우 15.6%까지 주행속도가 개선되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 교통부가 수립발표한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카풀차량의 사고시 보험혜택을 확대하여 대도시내 출퇴근 카풀차량뿐만 아니

라 서울-인천간등 도시간의 출퇴근 카풀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시 동승자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액의 95%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며,

둘째, 카풀중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직장단위 및 지역단위의 카풀중개소를 적극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직장단위 카풀의 경우 목적지가 동일하고 구성원간에 유대의식이 있으므로

카풀의 구성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려서 우선 대기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카풀시행을 적극 장려하고 직장내 카풀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우선권을 주거나 주차요금이 감면되도록 하였다.

. 지역단위 카풀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여 카풀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구청에 카풀중개소를 설치하거나 카풀전담직원

을 배치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하여 카풀을 적극 권유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문카풀 중개업체를 제도적으로 허용.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구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하면 카풀중개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0 한편, 이러한 카풀차량에 대하여는 관공서 출입시 주차장소를 우선 제공하고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0 이와함께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카풀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하여 12월부터 교통부에서 우선적으로 카풀을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 1,2청사

의 경D도 교통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카풀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청의 경우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카풀을 시행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하였다.

0 교통부는 이러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이 시민의 호응여하에 따라 별다른 교통시설

투자없이 도시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카풀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반상회등

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직장내에서 카풀조직이 자생적으로 형성.

운용될 수 있도록 걋旼〈報셀�함께 관련기관과 기업체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