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른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1991. 12. 17

경  제  기  획  원

1.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현황

가. 상품교역

- 대북 간접교역은 금년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0 금년 교역실적은 11월말 현재 172백만불에 이르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2억불

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북한 총교역량의 5% 수준

<남북물자교역 현황>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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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입         반   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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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037            -              1,037

89               22,235              69          22,304

90               20,354           4,731          25,085

91.11말            152,903          18,694         1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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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96,529          23,494         2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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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측에서는 중국물자의 북한상품 위장사례가 다수 있어 실제 교역실적은

많지 않다고 주장

- 11월 들어서는 이제까지의 대북 물자반입 일변도를 벗어나 반출도 활기를 띠고

있어 물자교역이 확대균형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음

0 11월중 주요 반출승인내역은 나이론직물(5,175천$), 설탕(1,925천$),

칼라TV(1,100천$)등 총 9,514천$

- 특히 최근에는 물자교역 형태가 북한 무역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한 구상무역

방식등 직교역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향후 남북물자교역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음

<최근의 사례> '91.11 럭키금성상사와 삼성물산이 제3국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북측 무역회사와 직접계약

(럭키금성상사)

0 교역당사자 :  럭키금성상사 <-> 조선용남화학

0 교역품목

. 럭키금성상사 : 칼라TV, 설탕, 합성수지원료등(406만달러)

. 조선용남화학 : 무연탄 10만톤(406만달러)

0 교역방식 : 물물교환방식

(삼성물산)

0 교역당사자 : 삼성물산 <-> 조선신고무역

0 교역품목

. 조선신고무역 : 무연탄 7만톤(280만달러)

0 교역방식 : 삼성물산은 무연탄 7만톤에 대한 대금으로 280만달러를 제3국

은행을 통해 현금결제

나. 경제협력사업

- 우리측에서 해외자원 공동개발, 설악산.금강산 공동개발등 경鏶T력사업을

다수 제안한 바 있으나

0 금강산 공동개발사업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업은 없으며, 최근 UNDP

주관하의 국제협력방식의 두만강유역 경제무역지구 개발사업 참여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임

0 민간기업들도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한 투자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중

이나 현재까지 코오롱상사의 양말공장 투자를 제외하고는 성사된 것은 없음

* 코오롱상사는 '90.12 북한조선방직총국에 2,188천$ 상당의 양말제직기를

반출하고 양말제품으로 3년이내 상환받事�예정

2. 남북 "합의서"의 경제분야에서의 의의와 전망

-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이라는

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이 제거됨

0 지금까지는 쌍방 모두가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나 북측은

선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전제로 경제교류 논의 자체를 거부

- 정치.군사분야 타결에 이어 12월중 핵문제에 관한 합의가 진전될 경우 내년들어

남북간에 교역 및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0 남북간의 자원부존 상태의 차이, 경제발전단계의 상이등을 감안할때 다양한

경제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직교역을 통한 남한의 2차산품과 북한의 원자재 교역

.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제조업 합작투자

. 관광지하자원 공동개발, 제3국 공동진출 형태의 협력사업등

0 다만, 경제체제상의 이질성, 즉 북한의 상거래방식, 시장기능 부재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3. 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

- 남북간에 이루어진 기본합의와 북한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양측에

공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교류협력 추진

- 협력사업의 주체가 우리쪽은 민간기업이 되고 북측은 정부가 되는 만큼 우리기업

이 북측 당국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0 최근 중국 연변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투자공약 남발, 대소 경제교류과정에서의

과당경쟁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비

- 금번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기본방향은 정립되었으나 구체적인 프로

젝트 논의등을 통한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은 합의서가 발효되고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5월경에나 가능할 것인 만큼

0 우리로서는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산발적인 사업추진 발표는 지양하도

록 하고,

0 기업들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논의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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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단계에서 당장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본격추진되는 것은 아닌 만큼 무분별한   *

*   대북경제교류협력제의 남발로 대북 신뢰성 저하와 국민기대감을 불필요하게    *

*   확산시키는 것은 방지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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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당면과제

(1)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체제의 보강

-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수립

- 경제교류협력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체제 마련

(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인 "틀" 마련

- 사업당사자, 결제통화, 거래방식 및 결제업무 취급은행 지정과 함께 투자시

과세문제 및 투자보장방안등 검토

- 공동위를 통해 북측과 협의하여 기본적이고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추진

* 84년 남북경제회담시 협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검토

(3) 교역가능품목과 협력가능분야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경제

교류협력방안 수립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교역대상품목의 물량, 가격, 품질, 거래시기등 세부내용

점검 대비

0 초기 교역가능품목으로는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시아크링카, 명태, 옥수수,

골재등

- 투자가능분야 합작투자의 방법, 대외경제분야등 경제협력 가능분야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대비

(4) 대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체계적 추진

- 초기 대북방 경제교류 경험을 토대로 질서 있는 대북한 경제교류협력 추진

- 현재 각 민간기업들이 추진중인 교역, 투자사업등 대북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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