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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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시)

1. 금융지원시책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불당 600원 --> 650원, 11.25 시행)

- 무역금융 지원대상 비계열대기업의 범위를 확대 (융자단가 400원)

o 현행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 1억불 이하

o 3,000억원 추가지원 효과

- 무역어음 활성화

o CMA, 신탁등 실적배당상품에 무역어음 편입하는 등으로 무역어음 할인규모를

금년도 1.2조원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3조원수준으로 확대

-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을 금년도 3조8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4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

- 자동화.정보 설비자금도 금년도 6천5백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

o 산은 2,500억원 --> 5,500억원으로 확대

- 외화대출제도는 그 규모를 축소하되 수출산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유도

2. 세제지원시책

- 제조업체의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세제지원확대('91.1.1시행)

o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

o 기업이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용 건물취득시 소요금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운영비를 복지후생적 비용으로 손비인정

o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기업에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o 중소제조업체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기본금액을 연 600만원 --> 1,200만원

으로 인상

* 현행 중소기업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 기본금액 + 자본의 2% + 매출액의 0.2%

-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강화

o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기계.장치투자시 허용되는 일시 감가상각율을 대폭

인상 (현행 50% --> 90%) 추진

o 인건비가 세액공제되는 연구원의 범위확대

(현행 학사이상 연구원 --> 모든 연구원)

-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기업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o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감면율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