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시 장 제 도 개 선 방 안

'91.  12

재    무    부

목      차

1. 콜시장 현황

가. 콜시장 효율화 추진 경위

나. 콜시장 동향

2. 문 제 점

3. 개 선 방 안

가. 콜거래 체결시 완전 경쟁방식에 의한 중개제도(Blind Brokerage

System)의 구축

나. 콜 참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한도(Credit Line)제도 운용

다. 콜거래 결제시스템의 개선

라. 콜시장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협의회 설치.운영

4. 추 진 일 정

1. 콜시장 현황

가. 콜시장 효율화 추진 경위

-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각 금융부문간 자금배분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0 '89년 3월 콜시장을 전문중개기관에 의한 중개거래방식(Broker

System)으로 개편

0 금년 5월 그동안 제1.2금융권별로 분할되어 있던 콜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

<'91.5월 제도개선 내용>

- 콜 중개기관의 재조정을 통한 콜시장의 실질통합

0 콜시장을 단㉿.장으로 실질통합하여 국내은행간 집중거래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0 금융결제원의 중개자격을 취소하고 서울소재 단자사(8개)를

콜 중개기관으로 지정

- 콜시장의 운영개선을 통한 가격기능 제고

0 중개기관이 콜자금을 어음할인등 자체 소요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콜론-콜미니>자기자본의 1/2)

0 콜거래의 기일물을 7종에서 15종으로 다양화

나. 콜시장 동향

[콜금리]

- 지난 5월이후 콜금리는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뉠�변동하는등

실세화 되었으나,

0 국내은행간 거래금리와 기타금리와의 금리격차는 상존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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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1-4월    5-10월      11월     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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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평  균    16.84      18.67      18.22      17.45

0 국내은행간      13.51      15.76      14.85      14.50

0 외은지점간      18.01      20.74      17.93      17.48

0 제2금융권간     14.63      18.78      1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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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규모]

- 지난 5월이후 국내은행간 거래의 부진으로 총거래규모는 일평균 6천

억원 내지 1조원가량이 감소

~                                       (단위 : 억원/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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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1-4월    5-10월      11월     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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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거 래 규 모   38,823     32,460     27,672     30,567

0 은  행  권       7,583      2,743        998        804

(국내은행간)     (6,798)    (1,842)      ( 90)      ( 44)

0 제2금융권       28,857     27,375     24,379     26,374

0 은 행 권<->      2,383      2,341      2,294      3,388

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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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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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난 5월에 제1.2금융권별로 2원화되어 있던 콜시장이 제도적으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으나,

0 아직까지도 일부 참가기관이 관행상 새로운 콜거래 제도에 익숙

하지 못하여 가격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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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의 콜시장 참여 부진

0 국내은행들은 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아래서 콜시장

을 통한 콜차입시 조달비용이 증가될뿐 아니라

0 콜거래 자동결제시스템의 미비로 콜자금의 당일자금화되지 못하는등

불편한 점이 있어 콜시장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별 금리격차의 상존

0 콜거래 정보가 참가기관에게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어 금융

기관별 금리격차가 나타나는등 가격기능이 저해되고 있음

- 콜중개업무의 공정한 중개를 위한 장치 강화 필요

0 일본 콜시장 참가기관은 콜중개기관이 콜자금을 자체소요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면서 중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님

3. 콜시장 운영 효율화 방안

<기 본 방 향>

0 국내은행이 콜시장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자발적

인 콜시장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0 금융기관별 금리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경쟁방식에 의한

중개제도(Blind Brokerage System)를 구축하는 한편

0 일부 참가기관의 방만한 콜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콜론기관이 자율

적으로 신용한도(Credit Line)제도를 운용

가. 콜거래 체결시 완전경쟁방식에 의한 중개제도(Blind Brokerage

System)구축

- 콜거래 정보의 완전공개로 참가기관간 담합거래의 소지를 제거

0 콜거래 정보를 신속히 각 참가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

0 콜거래 체결의 기본원칙(체결우선순위등) 마련

- 콜 중개기관의 공정성 제고

0 콜 중개업무와 어음업무의 구분계리 철저

0 콜 중개업무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한 감시.감독기능 강화

0 불공정 중개기관의 중개자격 정지 또는 취소

나. 콜 참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한도(Credit Line)제도 운용

- 콜 참가기관중 상대적으로 신용정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콜

론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 유동자산 규모등을 감안한 신용한도

(Credit Line)를 설정.운용토록 유도

- 담보콜(RP거래)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정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신용 보완

- 콜거래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다. 콜거래 결제시스템의 개선

- 콜거래자금의 당일자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보완

- 필요시 중개기관(단자사)의 한은 결제구좌 개설방안 강구

라. 콜시장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협의회 설치.운영

- 콜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참가기관과 중개기관간의

신뢰형성과 적극적인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

- 콜시장 참가기관, 중개기관 및 감독기관간의 의견교환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콜시장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

4. 추 진 일 정

-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전산망 구축 및 규정개정등 세부절차를 준비

하여 '92년초부터 시행